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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배준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국민건강보험은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장기요양 보험 가운데 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 2011년의 보험급여비 36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3%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급여비 9조3000억원의 4배 규모다. 증가율은 6.7%
2012-07-12 21:58
[국민논단-김용호] 대북정책 새로운 틀 만들자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던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응징하거나 본격적인 제재
2012-07-05 18:48
[국민논단-권상희] 대중문화와 타락
미디어가 우리의 여가, 놀이를 결정하는 시대이다. 여기에는 돈이 들어간다. 모든 문화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의 욕망도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를 대중문화(Mass Culture)라고 부른다. 반면에 시
2012-06-26 19:38
[국민논단-박찬웅] 불평등 줄이면 신뢰 높아져
우리 사회의 문제점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신뢰사회’라는 것이다. 국제비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사실과 다르게 느껴
2012-06-19 18:31
[국민논단-배준호] ‘깜’이 안 되는 상위 1% 가려내야
유럽발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에 적색등이 켜지려 하는데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고 출국자의 카드 씀씀이는 헤프기만 하다. 잡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남자 직원 연평균 급여는 가장 높은 H증권이 상위 1%(1억488만원)보다
2012-06-12 22:34
[국민논단-김용호]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하자
필자가 1개월 전에 ‘완전국민경선제가 왜 필요한가’를 발표한 후 학자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중에
2012-06-05 18:35
[국민논단-권상희] ‘집단 인지부조화’의 폐해
우리는 매일 선택과 클릭을 하면서 디지털시대를 살아간다. 인터넷에서의 선택은 자신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원한 답, 원하는 질문만 선택하고 노출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쉽사리
2012-05-29 18:33
[국민논단-박찬웅] 빈곤의 새로운 얼굴, 워킹푸어
근로빈곤(working poor)은 우리 사회 빈곤의 새로운 얼굴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10%, 빈곤층의 52% 정도가 근로빈곤에 해당된다. 전통적인 빈곤의 개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가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2012-05-22 18:07
[국민논단-배준호] 금융산업이 번 달러로 여행하려면
저축은행 문제로 2년째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 9조원대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의 파렴치한 금융비리가 발각된 것이 지난해였는데 1년 만에 다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선의의 고객들과 국민경제가 큰
2012-05-15 18:24
[국민논단-김용호] 완전국민경선제 왜 필요한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주장하자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대선 주자들이 가세함으로써 박근혜 비
2012-05-08 18:08
[국민논단-권상희] SNS 선거와 침묵의 나선 이론
최근 총선은 여론이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방송과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출구조사는 빗나가 신뢰에 의문을 남겼다. 국민,
2012-05-01 18:22
[국민논단-박찬웅] 1인 가구의 새로운 얼굴
우리 사회에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전체 가구 중 4% 정도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4%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400만 가구가 넘는 1인 가구의 급증은 단지
2012-04-24 18:07
[국민논단-배준호] 실손의료보험 재원 낭비 막아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화제다. 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민의 47%(2011년)가 가입해 있으며 가구단위 가입률은 80% 수준이다. 가입자는 월 3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2012-04-17 18:10
[국민논단-김용호] 감동 없는 총선, 유권자의 선택
이번 총선은 아무런 감동이나 치열함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끝나버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하고,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2012-04-10 18:38
[국민논단-권상희] 미디어 과잉시대를 사는 지혜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는 미디어가 메시지를 결정한다는 은유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다. 즉,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전통적인 삶의 소통, 권위, 상징을 엉망(mess)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2012-04-03 18:16
[국민논단-박찬웅] 한·미 FTA 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협정 체결과정부터 시끄러웠던 한·미 FTA에 관한 논쟁이 총선을 맞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금까지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 인물과 계파 중심의 경쟁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함께 한·미 FTA가
2012-03-27 18:28
[국민논단-박찬웅] 공적제도와 SNS는 상호보완적 公論場
최근 한국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치인, 사회운동가, 연예인은 물론이고 대중적인 토론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법조인, 의료인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자
2012-03-20 18:06
[국민논단-김용호] 공천제도 바꿀 지도자 나와야
총선 정국이 출렁거리고 있다. 야권연대가 이뤄지는가 하면, 낙천자 일부가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낙천자가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12-03-13 18:26
[국민논단-권상희] 소셜미디어 시대의 갈등과 해법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디지털 한국사회의 갈등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다. 갈등과 대립, 투쟁과 폭력, 실망과 분노가 도가니를 이루고, 악성 댓글과 루머 속에서 이용자의 인격권 침해는 일상화되었다. 학교폭력, 병역문제, 노사갈등에다
2012-03-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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