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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영진] 평양공동선언의 허와 실
1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3가지 문제를 다룬 정상회의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됐다. 남북군사공동위
2018-09-20 04:00
[시사풍향계-이수곤] 민간 중심의 재난응급체계 갖춰야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 신축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가산동에선 인접 아파트 주민 200명이 대피해야 했고 상도동에서는 122명의 원생이 다니는 인접 유치원 건물까지 붕괴됐다. 상도유치
2018-09-13 04:00
[시사풍향계-이택수] 필연적 하락의 법칙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지만,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또한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단임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퇴임 시기에 다가갈수록 하락의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18-09-06 04:01
[시사풍향계-김용하] 국민이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니 일단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더욱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2% 포인트에서 4.5% 포인트는 올
2018-08-23 04:00
[시사풍향계-황재호] 新한반도 운전자론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 개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 이유
2018-08-16 04:01
[시사풍향계-문은숙] 국제규범 위반한 BMW 용서하지 말자
‘One-shot shopping product’ 미국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불린 적이 있다. ‘쇼핑하고 나면 끝’이라는 뜻인데, 차를 일단 사고 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현실을 비꼬며 나온 말이었다. 소비자보호법이
2018-08-09 04:04
[시사풍향계-박명호] 정치자금 기득권 담합 깨야
노회찬은 저항이다. 불평등과 기득권 담합에 맞서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을 독식하는 거대 정당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 정치자금 구조에 희생됐다. 담합은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역의원 우선’이다. 임기 내내 정
2018-08-02 04:00
[시사풍향계-주한규] 기후변화 대처하려면 탈원전 수정해야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9255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예비전력은 672만㎾로 전력수급 비상 준비단계 기준치인 500만㎾를 겨우 172만㎾ 넘겼다. 24기의 원전 가운데 17기, 61기의 석탄화력 중 59기
2018-07-26 04:01
[시사풍향계-이장원] 자영업 구조조정 펀드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왜 이리 많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바로 자영업자들 생존 문제로 비화돼 온 나라를 긴장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2018-07-19 04:04
[시사풍향계-조해진] 보수 재건 위한 국민위원회 만들자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남은 시간은 무의미하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차기 총선까지 남은 1년10개월의 시간이 당 해체 과정일 뿐임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권의 향
2018-07-12 04:00
[시사풍향계-신인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예비군까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2699명이고 그중 99% 이상인 2684
2018-07-05 04:05
[시사풍향계-김인만] 보유세 인상, 강남 집값 잡을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 카드로 주택 소유자들이 말만 들어도 긴장한다는 보유세 강화 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과 이
2018-06-28 04:03
[시사풍향계-유성진] 보수정당,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대로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그간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다. 최근의 선거에서 정확성
2018-06-21 04:03
[시사풍향계-최영진] 북·미 정상회담의 허와 실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얽혔던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외견상 두 정상은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하고자 했는
2018-06-14 05:00
[시사풍향계-권혁철] 北 비핵화 비용 부담, 원칙 필요하다
며칠 후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특사에게 비핵화 회담 의사를 내비친 지 3개월 만이다. 과연 ‘비핵화’라고 포장된 판도라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완전한 비핵
2018-06-07 05:00
[시사풍향계-최상명]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를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선거의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빅 이슈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관심은 온통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2018-05-31 05:03
[시사풍향계-남성욱] 文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조타수 될까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 정상회담의 핵심은 배석자 없이 실질적인 독대로 진행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돌변에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을 것이다. 특히 북·미 간 난기류와 관련해 회담 동력을 유지시키는 데 주력했
2018-05-24 05:03
[시사풍향계-이준한] 한·미 정상회담 앞둔 文 대통령의 과제
1950년 겨울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에 포위됐다. 혹한 속에 고립된 미군은 전멸의 위기에서 보름 동안 중국군의 발을 잡았다. 그 사이 흥남부두에서 수만명의 피란민들이 배를 타고 남하했다. 그 피란
2018-05-17 05:03
[시사풍향계-김동원] ‘더불어 못사는 경제’ 만들려는 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월인 작년 4월과 올해 3월 고용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은 60.8%에서 60.2%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2%에서 4.6%로 0.4%포인트 높아졌으며 실업자 수는 8만3000명이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수십
2018-05-10 05:05
[시사풍향계-최성범] 네이버에 의존하는 세상
오래전 한 언론사 사주를 가리켜 ‘밤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신문의 영향력과 가판이 있던 시절 가판 기사의 위력을 과시한 에피소드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네이버
2018-05-03 05:00
[시사풍향계-김부겸] 선거는 국민이 행사하는 인사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총 4016명에 달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출마 후보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이기도 하다. 거기다 개헌
2018-04-26 05:05
[시사풍향계-성동규]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언론자유
연일 핫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지난달에 봤던 영화 ‘더 포스트’의 대사를 떠올려본다. “뉴스는 역사의 초고(初稿)다.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거다.” 이 영화는 1971
2018-04-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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