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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진봉]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자 무시 행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2018-11-15 04:00
[시사풍향계-최병욱] 대체복무, 엄정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2018-11-08 04:03
[시사풍향계-공평원] 남북 군사 합의 ‘오해와 진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국가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국가안보 관련 행동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2018-11-01 03:59
[시사풍향계-이병태] 공기업 고용세습은 新적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무모한 실험으로 급속하게 말라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터였
2018-10-25 04:00
[시사풍향계-박용진] 유치원 비리 발본색원할 때다
세금은 한 나라, 공동체의 핵심적 문제이다. 세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금을 통해서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시대 유명한 ‘삼정문란’(군정, 전정, 환정의 3대 문란)은 다름 아닌 세금의 문제였고 불평등
2018-10-18 04:05
[시사풍향계-진창수] 아베 장기집권이 주는 외교적 과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자민당 총재 3선을 했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3년을 채우면 일본 헌정 사상 최장기 총리가 된다. 일본 정가에서는 그가 ‘운이 좋다’고들 한다. 전임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세계경제 회복에
2018-10-11 04:00
[시사풍향계-버나드 로완] 왜 동상에 집착하는가
한국 내 위안부상과 노동자상은 현재 1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서울의 일본대사관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치한 것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시민단체와 몇몇 시민들은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 노동자
2018-10-04 04:00
[시사풍향계-장상] 역사의 문이 열렸다
평안북도 용천이 나의 고향이다. 1947년,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훌쩍 남으로 떠나왔다. 이후 70여년이 지난 이날까지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은 늘 내게 그리움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북에서는
2018-09-27 04:03
[시사풍향계-최영진] 평양공동선언의 허와 실
1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3가지 문제를 다룬 정상회의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됐다. 남북군사공동위
2018-09-20 04:00
[시사풍향계-이수곤] 민간 중심의 재난응급체계 갖춰야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 신축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가산동에선 인접 아파트 주민 200명이 대피해야 했고 상도동에서는 122명의 원생이 다니는 인접 유치원 건물까지 붕괴됐다. 상도유치
2018-09-13 04:00
[시사풍향계-이택수] 필연적 하락의 법칙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지만,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또한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단임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퇴임 시기에 다가갈수록 하락의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18-09-06 04:01
[시사풍향계-김용하] 국민이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니 일단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더욱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2% 포인트에서 4.5% 포인트는 올
2018-08-23 04:00
[시사풍향계-황재호] 新한반도 운전자론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 개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 이유
2018-08-16 04:01
[시사풍향계-문은숙] 국제규범 위반한 BMW 용서하지 말자
‘One-shot shopping product’ 미국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불린 적이 있다. ‘쇼핑하고 나면 끝’이라는 뜻인데, 차를 일단 사고 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현실을 비꼬며 나온 말이었다. 소비자보호법이
2018-08-09 04:04
[시사풍향계-박명호] 정치자금 기득권 담합 깨야
노회찬은 저항이다. 불평등과 기득권 담합에 맞서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을 독식하는 거대 정당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 정치자금 구조에 희생됐다. 담합은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역의원 우선’이다. 임기 내내 정
2018-08-02 04:00
[시사풍향계-주한규] 기후변화 대처하려면 탈원전 수정해야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9255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예비전력은 672만㎾로 전력수급 비상 준비단계 기준치인 500만㎾를 겨우 172만㎾ 넘겼다. 24기의 원전 가운데 17기, 61기의 석탄화력 중 59기
2018-07-26 04:01
[시사풍향계-이장원] 자영업 구조조정 펀드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왜 이리 많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바로 자영업자들 생존 문제로 비화돼 온 나라를 긴장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2018-07-19 04:04
[시사풍향계-조해진] 보수 재건 위한 국민위원회 만들자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남은 시간은 무의미하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차기 총선까지 남은 1년10개월의 시간이 당 해체 과정일 뿐임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권의 향
2018-07-12 04:00
[시사풍향계-신인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예비군까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2699명이고 그중 99% 이상인 2684
2018-07-05 04:05
[시사풍향계-김인만] 보유세 인상, 강남 집값 잡을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 카드로 주택 소유자들이 말만 들어도 긴장한다는 보유세 강화 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과 이
2018-06-28 04:03
[시사풍향계-유성진] 보수정당,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대로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그간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다. 최근의 선거에서 정확성
2018-06-21 04:03
[시사풍향계-최영진] 북·미 정상회담의 허와 실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얽혔던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외견상 두 정상은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하고자 했는
2018-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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