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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이만우] 부실 솎아내 우량 저축은행 살려야
지난해 12월 13일 필자는 ‘저축은행 대폭발의 징후’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 오피니언면에 게재했었다. 저축은행이 예금 보호를 앞세워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놓고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기존 예금 원리금을
2011-06-05 17:38

[시사풍향계-곽채기] 선거 앞두고 우려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국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공분을 사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상징적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만 하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기획재정
2011-05-29 18:01

[시사풍향계-이석영] 생물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다
세계가 종자전쟁에 돌입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국가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생물자원이 어떤 가치를 지녔기에 주권 논쟁이 되는 것일까.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은 중국 지역의 토착
2011-05-22 17:49

[시사풍향계-박경신] 학생인권조례와 줄세우기 교육
생소하다. ‘조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이라는 말까지 더해지니 더 생소하다. 조례는 법령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구가 만드는 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일종의 인권법이라고 보면 된
2011-05-15 17:48

[시사풍향계-김기덕] 새로운 동력 얻는 한류
예전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수많은 명품을 감상하며 서양문화의 위대함 앞에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다. 루브르박물관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계 미국인 I. M. 페이의 유리 피라미드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
2011-05-08 17:33

[시사풍향계-정민국] 구제역 이후 축산업 발전시키려면
지난해 11월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피해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올 2월 26일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 발생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2011-05-01 17:52

[시사풍향계-이만우] ‘카드 과열’ 식힐 대책 서둘러야
가계부채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행마다 하루 걸러 카드 분사계획을 밝히고 있어 KB금융 분사신청을 신속히 승인했던 금융위원회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지
2011-04-24 17:37

[시사풍향계-이상식] 스마트폰 요금 소비자 시각에서
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요금체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 수준은 통화량이 비슷한 국가군과 비교해 볼 때 2004년을 기점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 2008년에 가장 높았다. 통신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은 시간이
2011-04-17 17:53

[시사풍향계-최광식] 후쿠시마 원전폭발 그 이후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뉴스특보로 전 지구적 주목을 받은 이 사고로 재난대응 선진국 일본 정부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2007년 7
2011-04-10 19:23

[시사풍향계-김찬규] 독도 보전, 어떻게 해야 하나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발표했는데 그중 12종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돼 있고, 다시 그중 4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일본에서는 4월 외교청
2011-04-03 17:57

[시사풍향계-제성호] 北 인권,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지난 24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3, 기권 11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행해지는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시하고, 식
2011-03-27 19:34

[시사풍향계-차정섭] 새학기 또래관계에 관심 기울일 때
상급학교에 입학하거나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극심한 정서적 불안감은 복통이나 두통을 동반하는 ‘새
2011-03-20 17:51

[시사풍향계-백도명] 참된 삶과 구제역 파동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이 끝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500만여 마리의 동물이 살처분됐으며, 4000개 이상의 매립지가 생겨나게 됐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라는 감염병 전파를 살처분으로 차단하는 방역의 문제는 이제
2011-03-13 14:35

[시사풍향계-맹광호] 게임산업보다 청소년이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를 통해 소위 인터넷 ‘셧다운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인터넷게
2011-03-06 18:02

[시사풍향계-임지봉] 전관예우 근절,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다. 판·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갓 변호사가 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이 관행은 국민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이 흘러나
2011-02-27 18:17

[시사풍향계-서홍관] 담배소송과 사법부의 모순
1999년 12월 배금자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은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흡연 피해자 31명을 대리해 담배회사 KT&G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07년 1심 재판부는 담배
2011-02-20 17:57

[시사풍향계-심경욱] 中東·阿 민주화 바람 북한까지 불까
지난 세기 독립을 쟁취한 이래 민주화 무풍지대로 남았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1월 중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기점으로 총체적인 변혁기를 맞고 있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불길은 알제리와 모리타니를 거쳐 이집트,
2011-02-06 17:28

[시사풍향계-김재익] 전세대란은 소형주택의 반란
요즘의 ‘전세대란’은 당장에는 별 묘수가 없는 구조적 중증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국한된 현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세대란은 전세물량 부족과 이에 따른 급격한
2011-01-30 19:15

[시사풍향계-김찬규] 국제법으로 본 해적의 처리
지난 21일 청해부대 특수전여단(UDT) 요원들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펴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혀가던 삼호주얼리호(1만1500t급) 승조원 21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1만6000t의 화학물질을 싣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011-01-23 17:04

[시사풍향계-문흥호] 中·美 정상회담과 한반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중·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변화일로에 있는 중·미관계의 향배를 규정할 것이기 때
2011-01-16 17:55

[시사풍향계-송화섭]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바란다
오늘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일 간에 군사협력 문제, 구체적으로 군사비밀보호 일반협정(GSOMIA)과 물품 및 용역의 상호제
2011-01-09 19:17

[시사풍향계-전성훈]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자
지난 해 두 차례 북한의 공격을 당한 우리사회는 많은 내홍을 겪었다. 천안함 사태에서 우리군의 위기관리 능력이 비판을 받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론분열은 시대의 일그러진 초상화였다. 연평도 포격 사
2011-01-02 17:47

[시사풍향계-석동연] 시련을 딛고 전진한 대한민국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지난 한 해 숱한 시련과 도전을 겪었다. 아직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시름에 빠져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음을 알게 된다. 한 해 동안 북한의 잇따른 도
2010-12-26 19:11

[시사풍향계-정길호] 軍복무 가산점제 도입 서둘러야
지난 9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12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61년 7월 이후 약 40년간 실시해 오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2010-12-19 19:08

[시사풍향계-제성호] 北의 노림수는 ‘주민 없는 연평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무력도발과 차이가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조준, 포격한 무력공격(침략행위)이었다. 또 하나는 전·평시를 불문하고 준수돼야 하는 민간인 보호 원칙과 과도한
2010-12-12 17:56

[시사풍향계-김경민] 軍, 합동전력 강화하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 천안함 사태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무력 도발이 또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군부와 북한 주민의 반발, 불만
2010-12-05 19:11

[시사풍향계-김현욱] 北의 공격 저의와 대처 방안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이 해안포와 곡사포를 마구 발사해 우리 민간인과 해병이 숨졌다. 지난 3월 우리 군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공개한 직후에
2010-11-28 19:23

[시사풍향계-한용섭] 국익 확장의 기회를 잡아라
금년 5월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500명의 군대를 파견해 육해공군 합동기지를 만들었다. UAE가 자국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노하우를 획득하려고 요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프랑스는 신예전투기인 라팔을 UAE
2010-11-21 17:41

[시사풍향계-박덕배] G20 서울회의, 아쉬움보다 더 큰 기대가
역사적인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2일 끝이 났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GDP의 85%를 차지하는 전 세계 최상위 경제협력회의가 ‘서울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는 기존 의제(Follow-up ag
2010-11-14 18:48

[시사풍향계-이상명] 반구대 본질 외면하는 학술잔치
동북아역사재단이 26, 27일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발표주제를 들여다보니 딱하기 이를 데 없다. 반구대 발견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암각화 대신 몽골, 러시아 등 외국사례가 중심에 서 있다.
2010-10-24 17:55

[시사풍향계-정영식] 글로벌 환율갈등과 우리의 대응
최근 글로벌 환율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여기에 IMF는 대규모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미국 편을 들고,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10-17 17:49

[시사풍향계-황의서] 통일을 위한 준비
한국의 통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을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독일 역시 주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통일을 지혜롭게 성취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2010-10-10 17:52

[시사풍향계-김찬규] 중·일간 어선 나포사건의 파장
지난 9월 7일 오전 10시께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구바지마(久馬島) 영해 내에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를 받고 달아나면서 순시선을 들이받았다. 급보에 접한 다른 순시선
2010-10-03 19:01

[시사풍향계-홍현익] 북한 정권을 책임지고 관리하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석 달 동안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당 대표자회를 열어 정권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에도 차질을
2010-09-26 19:09

[시사풍향계-김성영] ‘동족능해’의 지원과 北 진정성
“지상의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불과 반세기 만에 국제 기아 해결에 참여하는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광화문 네거리의 어느 고층빌딩 엘리베이터 TV에서 본 글귀다. 올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홍보자막을
2010-09-19 21:46

[시사풍향계-길병옥] 强軍, 군수체계 혁신에 달렸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종종 차가 멈춰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 새 차인데 엔진이 멈춘 경우도 있고 부품 결함이 원인인 때도 있다.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이 원인일 수도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이
2010-09-12 21:41

[시사풍향계-김용철] 고위공직자 청문회 더 엄격하게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결과 김태호 총리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난 2일에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격 처리했고,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2010-09-05 09:17

[시사풍향계-차윤정] 환경운동의 정체성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포보 현장 점거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기상은 유례없는 천둥과 번개, 폭우와 폭염으로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농성 초기, 농성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을 때,
2010-08-22 17:49

[시사풍향계-허균] 다시 돌아온 광화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을 창건하고 근정전 어좌에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요순시대 재현의 원대한 꿈을 만백성 앞에 고했다. 옛날 순(舜) 임금이 몸을 공손히 하여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해 앉아 문명을 밝힌 것과 다름
2010-08-15 17:57

[시사풍향계-박영범] ‘근로시간면제’ 연착륙을 위한 조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노조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지난 7월 1일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한 달이 되
2010-08-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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