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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손선홍] 日帝 희생자 추모는 못할망정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국가라야 진정한 존경을 받는 법” 지난 1월 27일 95세 고령의 한 러시아인이 독일 하원 의사당 연단에 섰다. 그의 앞에는 요아힘 가욱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 상하원 의장, 연방헌법재판
2014-02-27 01:33
[시사풍향계-김성수] 동물권 회복이 인권의 회복
“동물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인간도 학대하고 학살한다” 유머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자기 집 고양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어디서부터 조져야 할지 앙망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
2014-02-20 01:41
[시사풍향계-김계동] 북핵 외교적 가치 잃었다
“핵 이슈 제기보다 다른 분야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2014-02-13 01:37
[시사풍향계-최공필] 제2차 신흥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체제 보완하고, 역내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달러가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으로 부각된 이래 신흥국들은 안정적 달러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부터 다자간 스와프에 이르기까지 다양
2014-02-06 01:34
[시사풍향계-김효겸] 기업 인재추천과 산학협력
“대기업의 대학총장 인재추천은 보완해서 다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40년 넘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
2014-01-30 01:31
[시사풍향계-이순형] “정부는 보안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정부는 보안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온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의 경우 총 4320만명이라고 하니 거
2014-01-23 01:34
[시사풍향계-김윤] 의료민영화 논란의 진실과 해법
“원격진료와 병원 경영 정상화 필요하나 부작용 예방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 필요”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으
2014-01-16 01:33
[시사풍향계-박정수]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한 조건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해 달성한다는 것은 난센스…관주도적 시각서 벗어나야” 지난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는 정치·사회적 현안보다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는 장기적 관점의 경제 관련 대책들이 큰 비
2014-01-09 02:13
[시사풍향계-배준호] 철도파업 이후 공공기관 혁신 더 절실
“의연한 대처는 평가할 대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 등 지속적 경영혁신이다” 20여일간 지속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12월 31일 내놓은 대
2014-01-02 01:33
[시사풍향계-최진석] 국민을 위한 철도! 철도를 위한 국민?
“KTX 자회사 설립은 공급자 아닌 이용자 위한 철도 서비스 유도하기 위한 것” 철도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파업의 원인이란 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2013-12-26 01:29
[시사풍향계-구본학]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김정은을 권좌에 앉혔던 주역들을 퇴진시킴으로써 北의 불안정성은 높아졌다” 15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 사태를 둘러싸고 긴급 전화 통화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2년 이후 북한 내부가
2013-12-19 01:43
[시사풍향계-홍성표] 새 KADIZ,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적대 세력 항공기 격퇴 위해선 원거리 항공 및 해군작전능력 확충 시급” 중국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이어도 및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
2013-12-12 01:34
[시사풍향계-김찬규] 중국 ADIZ,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ADIZ를 참칭해 관할권을 확대한 것으로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이름으로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것은 지리적 범위와 행사하려는 권리의 성질로 보아 ADIZ가 아니라
2013-12-05 01:41
[시사풍향계-이규영] 벨기에 외교를 본받자
“자주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슴도치형 실리적 안보외교 모색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바야흐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첨예화됨
2013-11-27 18:08
[시사풍향계-고성윤] 연평도 포격 3년 후 김정은이 얻은 것
“내부결속·NLL무력화 실패, 무력도발로 대내외 상황 악화시켜 리더십 위기 자초”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 2010년 당시 북한군의 도발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기습공격의 전형이었다. 북한군
2013-11-20 17:29
[시사풍향계-황태순] 선거구 조정은 거시적 안목으로
“평등선거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인구편차는 줄여나가야 ” 조금은 뜬금 없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기국회 와중에 난데없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완구 의원을 필두
2013-11-13 17:45
[시사풍향계-김찬규] 日 집단적 자위권과 한·미 관계
“집단적 자위권 원용해 일본 군사력을 한국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안돼” 지난달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앞으로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중 한반도
2013-11-06 17:31
[시사풍향계-성병창] 일반고 강화방안 후퇴 아쉽다
“고교생 선발 시기와 방식상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모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최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시안을 발표하고, 두 달 만에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2013-10-30 17:40
[시사풍향계-엄상익] 국정원 댓글 논란의 숨은 본질
“댓글 공작은 권력에 접근하려는 출세주의자들의 소행, 대통령이 문제 근절해야” 과거 안기부가 흑색선전물을 살포했었다.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국가정보원 심리전 요원들이 정치색 강한 댓글을 작성했거나 조직적으로 퍼나
2013-10-23 18:33
[시사풍향계-김재익]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법
“소유 위주 주택정책이 화근… 무주택 서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8·28대책 등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시장은 가격과 공급물량의 측면에서 전세대란이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2013-10-16 17:48
[시사풍향계-이명찬] 집단적 자위권과 역사인식
“우리 정부가 미·일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은 아베 정권의 퇴행적 역사 인식 때문” 최근 국내 언론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인정해 줬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근의 미·일 동맹 강화에
2013-10-09 17:25
[시사풍향계-강태진] 창의교육을 생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교수법 필수… 집단지성으로 해결능력 키우도록” 정부가 ‘창의인재 육성방안’ ‘대입제도 발전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담론이 촉발되고 있다. 잦은 제도 변화의 부작
2013-10-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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