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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배준호] 철도파업 이후 공공기관 혁신 더 절실
“의연한 대처는 평가할 대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 등 지속적 경영혁신이다” 20여일간 지속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12월 31일 내놓은 대
2014-01-02 01:33
[시사풍향계-최진석] 국민을 위한 철도! 철도를 위한 국민?
“KTX 자회사 설립은 공급자 아닌 이용자 위한 철도 서비스 유도하기 위한 것” 철도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파업의 원인이란 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2013-12-26 01:29
[시사풍향계-구본학]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김정은을 권좌에 앉혔던 주역들을 퇴진시킴으로써 北의 불안정성은 높아졌다” 15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 사태를 둘러싸고 긴급 전화 통화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2년 이후 북한 내부가
2013-12-19 01:43
[시사풍향계-홍성표] 새 KADIZ,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적대 세력 항공기 격퇴 위해선 원거리 항공 및 해군작전능력 확충 시급” 중국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이어도 및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
2013-12-12 01:34
[시사풍향계-김찬규] 중국 ADIZ,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ADIZ를 참칭해 관할권을 확대한 것으로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이름으로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것은 지리적 범위와 행사하려는 권리의 성질로 보아 ADIZ가 아니라
2013-12-05 01:41
[시사풍향계-이규영] 벨기에 외교를 본받자
“자주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슴도치형 실리적 안보외교 모색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바야흐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첨예화됨
2013-11-27 18:08
[시사풍향계-고성윤] 연평도 포격 3년 후 김정은이 얻은 것
“내부결속·NLL무력화 실패, 무력도발로 대내외 상황 악화시켜 리더십 위기 자초”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 2010년 당시 북한군의 도발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기습공격의 전형이었다. 북한군
2013-11-20 17:29
[시사풍향계-황태순] 선거구 조정은 거시적 안목으로
“평등선거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인구편차는 줄여나가야 ” 조금은 뜬금 없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기국회 와중에 난데없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완구 의원을 필두
2013-11-13 17:45
[시사풍향계-김찬규] 日 집단적 자위권과 한·미 관계
“집단적 자위권 원용해 일본 군사력을 한국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안돼” 지난달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앞으로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중 한반도
2013-11-06 17:31
[시사풍향계-성병창] 일반고 강화방안 후퇴 아쉽다
“고교생 선발 시기와 방식상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모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최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시안을 발표하고, 두 달 만에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2013-10-30 17:40
[시사풍향계-엄상익] 국정원 댓글 논란의 숨은 본질
“댓글 공작은 권력에 접근하려는 출세주의자들의 소행, 대통령이 문제 근절해야” 과거 안기부가 흑색선전물을 살포했었다.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국가정보원 심리전 요원들이 정치색 강한 댓글을 작성했거나 조직적으로 퍼나
2013-10-23 18:33
[시사풍향계-김재익]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법
“소유 위주 주택정책이 화근… 무주택 서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8·28대책 등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시장은 가격과 공급물량의 측면에서 전세대란이 거론될 정도로 문제가
2013-10-16 17:48
[시사풍향계-이명찬] 집단적 자위권과 역사인식
“우리 정부가 미·일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은 아베 정권의 퇴행적 역사 인식 때문” 최근 국내 언론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인정해 줬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근의 미·일 동맹 강화에
2013-10-09 17:25
[시사풍향계-강태진] 창의교육을 생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교수법 필수… 집단지성으로 해결능력 키우도록” 정부가 ‘창의인재 육성방안’ ‘대입제도 발전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담론이 촉발되고 있다. 잦은 제도 변화의 부작
2013-10-02 18:10
[시사풍향계-배준호] 기초연금안 수정이 주는 교훈
“공약 얽매이기보다 지속가능 제도 돼야… 4대 중증질환·무상보육도 재검토 필요” 지난해 대선 이후 8개월간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정, 제시됐다.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자 소득 하
2013-09-25 18:42
[시사풍향계-김효겸] 새 대입제도에 바란다
“국민적 성숙 없이 완벽한 입시제도는 불가능, 간명하고 예측가능한 틀 마련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국민적 불만이 높다. 제도 변경과 더불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으로
2013-09-11 17:59
[시사풍향계-김철수] 감사원 중립, 법 개정보다 운영의 묘
“현 상태에서 국회이관이나 감사위원 인사청문은 정치적 중립을 더 훼손할 것” 감사원은 원장이 결원인 채로 65주년 생일을 맞았다. 정권 교체와 함께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것은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감
2013-09-04 17:40
[시사풍향계-진숙경] 정규직노조 양보를 위한 전제조건
“조합의 희생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 마련돼야” 최근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10%밖에 안 되는 노조조직률로 과연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비정규직 노
2013-08-28 19:20
[시사풍향계-임을출]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만큼 北이 먼저 족쇄 풀어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위’
2013-08-21 17:43
[시사풍향계-석동연] 제2의 광복을 꿈꾸며
“배타적 민족주의적 정서만 강조하기보다 화해·상생의 역사교육이 바람직하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억하며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8·15는 동시에 대한
2013-08-14 18:07
[시사풍향계-신현옥] 다문화 학생 5만명 시대에 유념할 일
“특별한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차이가 차별 되지 않도록 늘 ‘분리·배제’ 경계해야” 최근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수가 처음으로 5만명이 넘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 이
2013-08-07 17:33
[시사풍향계-이장원] 합의는 반드시 반영하는 노사정위라야
“포괄적 목표, 참여구조로는 논의만 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원회에서도 확인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5개월가량의 논란과 암중모색을 거쳐
2013-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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