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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조진구] 한·일 정상의 책임공유가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TF)가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내던져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
2018-01-03 18:00
[시사풍향계-정상만] 안전문화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여전히 재난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조치에 급급한 상황이 재현
2017-12-27 17:48
[시사풍향계-박명호] 자유한국당, 갈 길이 멀다
“전쟁에서는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 죽는다는 건 다시 살아나기(재기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실패와 재기를 다룬 책에 나온 말이다. 20세기 들어 권력 정상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났다가 정치적 재기와 권력 복귀에
2017-12-20 17:09
[시사풍향계-이명구] 타워크레인 시장구조 개선이 우선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공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은 등록-검사-설치-사용-해체 등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적시
2017-12-13 17:55
[시사풍향계-채원호] 김영란법 개정 시급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금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
2017-12-06 17:41
[시사풍향계-정인교] 미국의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해야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대 이상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월풀의 요청대로 50%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 이하로 설정된 쿼터(TRQ) 물량에
2017-11-29 17:23
[시사풍향계-김소구] 국가지진연구원 설립해야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32초 포항 북쪽 9㎞ 흥해읍 용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부상자가 많이 나왔고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기상청 발표)의 경주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 많은 사람이 경주지진
2017-11-22 17:48
[시사풍향계-박번순] 신남방정책의 당위성과 성공 요건
문재인 대통령이 약 일주일 동안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했다. 아세안 최대의 국가로 비동맹운동을 열었던 인도네시아, 우리와 경제 협력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을 잇달아 찾았다. 아세안 순방 기간에 문
2017-11-15 17:41
[시사풍향계-김열수] 슈퍼 한·중 정상회담이 되려면
이번 주가 한국의 외교 일정상 슈퍼 위크다. 굵직하고도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곧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1일부터 베트남
2017-11-08 18:12
[시사풍향계-김종하] 실리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해야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자주(군사적 자율성), 민족적 자존심 등 다소 주관적·감정적인 측
2017-11-01 17:30
[시사풍향계-주한규] 탈원전 로드맵의 맹점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4일 발표됐다. 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지 실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이다. 석탄과 LNG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2017-10-25 17:37
[시사풍향계-서정민] 트럼프 방한, 외교의 꽃은 설득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차적으로 들르고 곧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양한 국가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초강대국 지도자다. 트
2017-10-18 17:48
[시사풍향계-정순관] 지방분권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 중심의 분권적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
2017-10-11 18:06
[시사풍향계-김현]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사법 신뢰 첫걸음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
2017-09-27 19:00
[시사풍향계-이원희] 순직 소방관을 위한 약속
인간주의 심리학을 제창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주장하면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로 분류했다. 그런데 소방관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 살아가야 한다.
2017-09-20 17:24
[시사풍향계-박승희] 특수학교 설립 반대 습관 이젠 없애자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반 대립이 대단하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절대 이 동네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특수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시설일 뿐이다.
2017-09-13 18:03
[시사풍향계-이호령] 北 요구 때까지 대화의 창 닫아야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그리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1차 핵실험 때처럼 1주일 만에 신속히 표결
2017-09-06 17:46
[시사풍향계-김형준] 안철수가 직면한 네 가지 딜레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다. 대선 패자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
2017-08-30 18:07
[시사풍향계-황재호] 한·중관계 새 25년, 초심 기억해야
필자는 주선양(沈陽) 총영사관과 랴오닝성 한중우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제목이 한국 측은 ‘수교 25주년의 회고와 전망’, 중국 측은 ‘동북아의 지속 발전 속 한·중 관계’인 것에
2017-08-23 17:49
[시사풍향계-양승함] 文 대통령 100일,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 취임한 이래 문 대통령은 치유와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높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 8월 2주차 78%). 역대 대통
2017-08-16 17:58
[시사풍향계-류길재] 제재 강할수록 협상공간 넓어진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또다시 제재의 채찍을 들었다. 2371호 채택으로 2006년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8개로 늘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 결의안 찬성에 소극적이었던 중
2017-08-09 17:54
[시사풍향계-남성욱] 8월 위기설,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의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발언 이후 일부 국민들은 전쟁 발발을 우려했고 라
2017-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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