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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종하] 실리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해야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자주(군사적 자율성), 민족적 자존심 등 다소 주관적·감정적인 측
2017-11-01 17:30
[시사풍향계-주한규] 탈원전 로드맵의 맹점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4일 발표됐다. 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지 실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이다. 석탄과 LNG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2017-10-25 17:37
[시사풍향계-서정민] 트럼프 방한, 외교의 꽃은 설득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차적으로 들르고 곧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양한 국가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초강대국 지도자다. 트
2017-10-18 17:48
[시사풍향계-정순관] 지방분권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 중심의 분권적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
2017-10-11 18:06
[시사풍향계-김현]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사법 신뢰 첫걸음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
2017-09-27 19:00
[시사풍향계-이원희] 순직 소방관을 위한 약속
인간주의 심리학을 제창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주장하면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로 분류했다. 그런데 소방관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 살아가야 한다.
2017-09-20 17:24
[시사풍향계-박승희] 특수학교 설립 반대 습관 이젠 없애자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반 대립이 대단하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절대 이 동네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특수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시설일 뿐이다.
2017-09-13 18:03
[시사풍향계-이호령] 北 요구 때까지 대화의 창 닫아야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그리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1차 핵실험 때처럼 1주일 만에 신속히 표결
2017-09-06 17:46
[시사풍향계-김형준] 안철수가 직면한 네 가지 딜레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다. 대선 패자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
2017-08-30 18:07
[시사풍향계-황재호] 한·중관계 새 25년, 초심 기억해야
필자는 주선양(沈陽) 총영사관과 랴오닝성 한중우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제목이 한국 측은 ‘수교 25주년의 회고와 전망’, 중국 측은 ‘동북아의 지속 발전 속 한·중 관계’인 것에
2017-08-23 17:49
[시사풍향계-양승함] 文 대통령 100일,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 취임한 이래 문 대통령은 치유와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높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 8월 2주차 78%). 역대 대통
2017-08-16 17:58
[시사풍향계-류길재] 제재 강할수록 협상공간 넓어진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또다시 제재의 채찍을 들었다. 2371호 채택으로 2006년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8개로 늘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 결의안 찬성에 소극적이었던 중
2017-08-09 17:54
[시사풍향계-남성욱] 8월 위기설,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의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발언 이후 일부 국민들은 전쟁 발발을 우려했고 라
2017-08-02 17:41
[시사풍향계-박성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평창올림픽이 어느덧 197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
2017-07-26 17:32
[시사풍향계-조동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려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청신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2017-07-19 17:33
[시사풍향계-박명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중요한데…
취임 5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물론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연기해 오늘내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국회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
2017-07-12 17:40
[시사풍향계-최원목] 한·미 FTA 재협상 대응전략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안타깝게도 재협상 절차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4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FTA 재협상을 선언했기에 “
2017-07-05 18:36
[시사풍향계-박상인] 재벌개혁 핵심은 경제력 집중 해소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이 될 정도로 재벌은 국가
2017-06-28 18:26
[시사풍향계-이장원]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신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일자리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첫 관문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적
2017-06-21 17:45
[시사풍향계-홍규덕] 대통령이 국방개혁 직접 챙겨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 개혁을 법제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국방 개혁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후속 정
2017-06-14 18:58
[시사풍향계-김인만] 집값, 지역별 핀셋 규제해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이 2006년 11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7월 이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상승하
2017-06-07 17:49
[시사풍향계-장우영] 국회·정당·정부 협치가 답이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대통령제의 본질을 일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 제도, 관행의 복합체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절대 우위 구조에서 출발한다. 군·검·경과 정보기관 그리고 방대한 관료조직과
2017-05-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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