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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박성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평창올림픽이 어느덧 197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
2017-07-26 17:32
[시사풍향계-조동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려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청신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2017-07-19 17:33
[시사풍향계-박명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중요한데…
취임 5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물론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연기해 오늘내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국회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
2017-07-12 17:40
[시사풍향계-최원목] 한·미 FTA 재협상 대응전략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안타깝게도 재협상 절차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4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FTA 재협상을 선언했기에 “
2017-07-05 18:36
[시사풍향계-박상인] 재벌개혁 핵심은 경제력 집중 해소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이 될 정도로 재벌은 국가
2017-06-28 18:26
[시사풍향계-이장원]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신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일자리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첫 관문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적
2017-06-21 17:45
[시사풍향계-홍규덕] 대통령이 국방개혁 직접 챙겨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 개혁을 법제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국방 개혁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후속 정
2017-06-14 18:58
[시사풍향계-김인만] 집값, 지역별 핀셋 규제해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이 2006년 11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7월 이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상승하
2017-06-07 17:49
[시사풍향계-장우영] 국회·정당·정부 협치가 답이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대통령제의 본질을 일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 제도, 관행의 복합체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절대 우위 구조에서 출발한다. 군·검·경과 정보기관 그리고 방대한 관료조직과
2017-05-31 17:22
[시사풍향계-김광수] 사법개혁은 법관 독립성에서 시작된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펴야 한다.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다.
2017-05-24 19:12
[시사풍향계-윤순갑] 한국 보수가 가야 할 길
오랜 정치 격언 가운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정치 격언을 뒤로하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 보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분열된 대오로 선거에 임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것을 두고
2017-05-17 17:36
[시사풍향계-남성욱] 문 대통령은 워싱턴 거쳐 평양 가야
이변은 없었다. 여론조사 예상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영광의 순간은 잠시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 속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많은 결정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2017-05-10 17:34
[시사풍향계-이성기]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출발점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국격을 생각하면 대선 핵심공약으로 검찰개혁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확실하
2017-05-03 17:32
[시사풍향계-정재흥] 한국 주도의 해결방안 고민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300∼400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포병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가졌고, 중국군은 2급 전비 태세를 발동하고 북·중 국
2017-04-26 17:26
[시사풍향계-김학수] 여론조사, 빗나갈 수 있다
전혀 봄답지 않은 ‘참담’한 봄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혔고, 세월호는 여전히 가슴앓이로 남아 있고, 한반도에는 전화(戰火)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 사
2017-04-19 17:47
[시사풍향계-이준한] 안철수 현상의 한계와 과제
2011년 10월 26일 열렸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2012년 11월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퇴할 때까지 이른바 ‘안풍(安風)’은 대단했다. 의사에서 벤처사업가를 거쳐 서울대 교수 등 일반 국민이라면 단 하나도 하기 어려운 자리를
2017-04-12 18:37
[시사풍향계-최영진] 차기 대통령 고르는 방법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들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34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면면이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
2017-04-05 17:36
[시사풍향계-이현출] 대선후보들, 정책으로 승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후보를 제대로 검
2017-03-29 19:03
[시사풍향계-김현욱] 美에 중국 압박 강하게 요구해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방문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에서 주요 우방들과의 정책 조율이 첫 번째고,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2017-03-22 18:55
[시사풍향계-정형곤] 한·중 求存同異 원칙 따르라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올해 들어 노골적으로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03-15 17:40
[시사풍향계-한상훈] 박영수 특검 이후 검찰의 과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긴박한 90일이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로 볼 때 이번 특검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사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했고, 삼성그룹
2017-03-01 17:28
[시사풍향계-류길재] 한 경계인의 죽음이 떠오르게 하는 것들
김정남. 1971년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니 소위 ‘백두혈통’이고 김씨 왕조의 황태자이다. 그러나 만 46세로 비명횡사하고 만 비운의 황태자가 되고 말았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김정일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기뻐했
2017-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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