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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장우영] 국회·정당·정부 협치가 답이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대통령제의 본질을 일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 제도, 관행의 복합체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절대 우위 구조에서 출발한다. 군·검·경과 정보기관 그리고 방대한 관료조직과
2017-05-31 17:22
[시사풍향계-김광수] 사법개혁은 법관 독립성에서 시작된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펴야 한다.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다.
2017-05-24 19:12
[시사풍향계-윤순갑] 한국 보수가 가야 할 길
오랜 정치 격언 가운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정치 격언을 뒤로하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 보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분열된 대오로 선거에 임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것을 두고
2017-05-17 17:36
[시사풍향계-남성욱] 문 대통령은 워싱턴 거쳐 평양 가야
이변은 없었다. 여론조사 예상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영광의 순간은 잠시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 속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많은 결정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2017-05-10 17:34
[시사풍향계-이성기]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출발점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국격을 생각하면 대선 핵심공약으로 검찰개혁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확실하
2017-05-03 17:32
[시사풍향계-정재흥] 한국 주도의 해결방안 고민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300∼400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포병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가졌고, 중국군은 2급 전비 태세를 발동하고 북·중 국
2017-04-26 17:26
[시사풍향계-김학수] 여론조사, 빗나갈 수 있다
전혀 봄답지 않은 ‘참담’한 봄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혔고, 세월호는 여전히 가슴앓이로 남아 있고, 한반도에는 전화(戰火)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 사
2017-04-19 17:47
[시사풍향계-이준한] 안철수 현상의 한계와 과제
2011년 10월 26일 열렸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2012년 11월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퇴할 때까지 이른바 ‘안풍(安風)’은 대단했다. 의사에서 벤처사업가를 거쳐 서울대 교수 등 일반 국민이라면 단 하나도 하기 어려운 자리를
2017-04-12 18:37
[시사풍향계-최영진] 차기 대통령 고르는 방법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들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34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면면이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
2017-04-05 17:36
[시사풍향계-이현출] 대선후보들, 정책으로 승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후보를 제대로 검
2017-03-29 19:03
[시사풍향계-김현욱] 美에 중국 압박 강하게 요구해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방문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에서 주요 우방들과의 정책 조율이 첫 번째고,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2017-03-22 18:55
[시사풍향계-정형곤] 한·중 求存同異 원칙 따르라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올해 들어 노골적으로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03-15 17:40
[시사풍향계-한상훈] 박영수 특검 이후 검찰의 과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긴박한 90일이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로 볼 때 이번 특검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사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했고, 삼성그룹
2017-03-01 17:28
[시사풍향계-류길재] 한 경계인의 죽음이 떠오르게 하는 것들
김정남. 1971년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니 소위 ‘백두혈통’이고 김씨 왕조의 황태자이다. 그러나 만 46세로 비명횡사하고 만 비운의 황태자가 되고 말았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김정일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기뻐했
2017-02-22 17:34
[시사풍향계-조호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해 전국이 초긴장 상태다. 이번 구제역은 처음으로 O형과 A형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사태를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돼지가 A형 구제
2017-02-15 17:27
[시사풍향계-이희범]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힘 모으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95개국 6500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등 모두 5만여명이 참가할 겨울스포츠 축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 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
2017-02-08 17:34
[시사풍향계-김진수]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보완해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부과체계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그동안 제시되었던 개편안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7-01-25 17:56
[시사풍향계-김준송] 위안화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올 들어 위안화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하루에 1% 가까이 움직이기도 한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폭이 작지 않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지난 1년간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외환
2017-01-11 17:29
[시사풍향계-주대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인사청문을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들이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 경호실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경호실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도 허락하
2017-01-04 17:36
[시사풍향계-이현우] 4당 체제, 수권 역량 보여라
지난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29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네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서청원(8선) 이해찬(7선) 의원만이 26년 전 4당 체제를 경험했을 뿐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합의제 원칙을 바탕
2016-12-28 18:28
[시사풍향계-장태평]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심각하다. 2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했다.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제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른다. 달걀을 재료로 쓰는 제빵·제과업체도 타격이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2016-12-21 18:32
[시사풍향계-홍완식]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을 되돌아보면, 그와 주변인물은 물론이고 국정 책임을 맡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고장 나게 한 사건이다. 국민은 고장 난 국가를 고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대통
2016-1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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