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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조세영] 한·일관계와 상위 목표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일왕은 과연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 2014년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일본인은 겨우 31.5%로, 1978년 조사가 개시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
2015-06-18 00:38

[시사풍향계-박영범] 대기업 고용 더 늘려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영리기업은 537만7000개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은 4375개(0.1%), 중소기업은 537만3000개(99.9%)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1대 99도 안 된다.
2015-06-11 00:30

[시사풍향계-김일수] 볼썽사나운 입법권 갈등
국회법 제98조 2항 개정으로 국회와 청와대, 여당과 정부, 야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 여당 내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종전 이 국회법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
2015-06-04 00:30

[시사풍향계-최진] 친노의 앞날
요즘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장에는 붉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담장 앞에서 얼마 전 친노 인사들의 삭발식이 있었고, 비노 인사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장미꽃과 빡빡 깎은 머리, 시위대의 대조만큼이나 민
2015-05-28 00:03

[시사풍향계-이광수] 인도를 알아야 인도 붙들 수 있다
인도는 경제 대국이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7.5%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6.8%를 앞지르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이 기간에도 인도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가
2015-05-21 00:20

[시사풍향계-배준호] 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돌아본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 무산됐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안인데 2013년 10월께 공론화 후 1년7개월 만에 성과가 얻어졌다. 2009년 개혁 시 정부 주도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과 개혁법안 마
2015-05-07 00:43

[시사풍향계-엄상익] 세월호 유족, 휘둘리지 말아야
뿔테안경을 쓴 20대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초점 없이 번들거리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이 절망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희생자 가족 일부와 함께 격렬한
2015-04-23 02:05

[시사풍향계-김일수] 문무일 특별수사팀이 가야 할 길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벽두부터 ‘성완종 리스트’라는 복병을 만났다. 첫 번째 타격 대상이었던 경남기업 수사에서 성 전 회장의 자살과 전화녹음, 메모 등의 돌발 사태로 당초 의도했던 수사는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발
2015-04-16 02:30

[시사풍향계-오정근] AIIB 가입 후 한국의 과제와 전략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배제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키로 했다. 어렵게 결정한 만큼 한국의 과제와 역할도 막중하다. AIIB 가입 신
2015-04-02 02:37

[시사풍향계-차병희] 캠핑안전지도사 제도 도입하기를
지난 22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접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질타하고자 한다. 100평짜리 수영장에도 안전요원이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작게는 수천평, 크게
2015-03-26 02:34

[시사풍향계-최수일]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아쉬운 이유
2012년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이어 올해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시행된 선진화 방안의 시행에도 입시 위주의 학업 부담으로 학생들의 수학 과목 흥미도 및 자신감이 저조해 이를
2015-03-19 02:30

[시사풍향계-임을출] 개성공단 위기, 기업간 공조가 해법
개성공단 기업들이 다시 칼끝 위에 섰다. 북한 측이 입주기업의 생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경쟁력의 핵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에 대해 북측은
2015-03-12 03:01

[시사풍향계-배금자] 혼인, 계약관계로 전락하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36조)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추이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미
2015-03-05 02:30

[시사풍향계-박종수] 동시조합장선거를 보는 올바른 자세
3월 11일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일이다. 처음 실시되는 전국의 동시 조합장 선거인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2015-02-26 02:30

[시사풍향계-최양부] 조합장이 뭐기에…
3월 11일,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132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 시민들에게 조합장 선거는 낯설기만 하다. 조합장 선거가
2015-02-12 02:30

[시사풍향계-김진항] 국민이 군을 걱정하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총기 난사 사건, 이어지는 방산 비리, 군내 대마초 흡연, 이 부대 저 부대에서 터져 나오는 성 추행 및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마음이 불편하다. 과연 군대에 금지옥
2015-02-05 02:30

[시사풍향계-정재준]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신뢰의 문제
연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몇 주만 해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질소누출,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 질소누출, 울산 화학물운
2015-01-22 02:30

[시사풍향계-이영주] 안전한 사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화재는 다른 재해와 달리 예측 가능한 사고임과 동시에 예방과 대처를 통해 그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이다. 그럼에도 이번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는 예방적인 측면과 대처 모두 문제점이 드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2015-01-15 02:30

[시사풍향계-조준모] 장그래를 위한 가교 노사가 만들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지 고용보험, 최저임금,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파견, 도급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안을 총망라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노사의
2015-01-08 02:15

[시사풍향계-최진] 집권 3년차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만약 2015년 새해 벽두에 박근혜 대통령과 단둘이 딱 10분만 대화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대통령의 귀가 번쩍 트일까. 박 대통령은 12월 30일과 31일 중요한 일정 없이 오로지 집권 3년차 구상에 몰두
2015-01-01 02:10

[시사풍향계-안종배]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윤리의식
2014년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 원전비리, 방산비리, 청와대 문건유출 등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호’였다. 더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몇백만원을 받고 청부살인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친지를 살해
2014-12-25 02:30

[시사풍향계-유호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자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구체적 이행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2014-12-18 02:43

[시사풍향계-노호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으려면
최근 서해 5도 어민들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게을리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도와 동해안 어민들도 중국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2014-12-11 02:32

[시사풍향계-오세신] 국제유가 하락 주원인은 수요 둔화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총회가 열렸다. OPEC은 이번 회의에서 원유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국제 유가는 6%가량 급락했고 다음날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석유시장의 많은 이해당사자
2014-12-04 02:31

[시사풍향계-황태순] 선거구 재획정 꼼수 안 통한다
의아하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3대 1 이내의 인구편차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2대 1의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새롭게
2014-11-27 02:06

[시사풍향계-박명호] 대통령제에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한 불합치 판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현행 3:1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2: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같은 선거인데 10
2014-11-20 02:39

[시사풍향계-조세영] 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포석
지난 7일 중국과 일본이 2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4개항의 합의문서까지 내놓자 한국에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일 관계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
2014-11-13 02:23

[시사풍향계-강병민] 단통법, 소비자에게 약인가 독인가
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연일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거래가 냉각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는 전 국민을 ‘
2014-11-06 02:44

[시사풍향계-윤종빈]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도 나서라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설계를 제시했다. 지난 17
2014-10-30 02:58

[시사풍향계-김동헌]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은 전례 없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종전에 비해 재난으로부터 매우 취약해진 것이다. 예컨대 태풍,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풍수해의 강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폭발, 붕괴, 화재, 원자력 안전사고 등 시설재난
2014-10-23 02:50

[시사풍향계-양기호] 저급한 산케이 보도 대응할 가치 있나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한국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온다. 주변국 특히 중국, 한국, 북한 3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차별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통치로 가장 피해 받은 국가들에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을 때
2014-10-16 02:26

[시사풍향계-윤병세]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어쩔 것인가
극단적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 동영상은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 문명에 대한 도전인 잔인한 행위에 대해 과거 이라크에서 참수된 우리 국민의 사례를 떠올리며 많은 국민들도 안타까워했다. 국제사
2014-10-09 02:30

[시사풍향계-박기훈] 노인 빈곤, 이렇게 풀자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2014-10-02 03:13

[시사풍향계-윤석헌] KB금융 이사회의 책임
지난 5월부터 무려 다섯 달을 끌어온 KB금융 사태가 회장과 행장 해임을 고비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는 한국금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높였다. 어제 금융연구원 발표에
2014-09-25 03:12

[시사풍향계-김우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
지난주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세금은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해 왔다.
2014-09-18 03:36

[시사풍향계-김정인] 거래는 끝났지만
정부는 지난 1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산업, 수송, 건물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을 포함하
2014-09-11 03:36

[시사풍향계-김재익] 주택정책, 본래기능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여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들의 주된 내용은 한결같이 집값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없으며, 재건축을 쉽게 할
2014-09-04 03:33

[시사풍향계-김삼화] 새 이혼소송 모델 정착을 위하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이혼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혼소장을 들고 상담을 오거나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본 당사
2014-08-28 03:23

[시사풍향계-이수곤]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잠실과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싱크홀이란 땅속 지반이 취약해 상부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식 부
2014-08-21 03:18

[시사풍향계-전인태] 8688에 이어 1314에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8688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기억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렸던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8688을 통해 세계무대에 한국을 널리 알렸다. 이후
2014-08-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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