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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강신업] ‘매법노’들 반드시 응징해야
홍만표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 조직을 팔아 돈벌이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정의를 부르짖던 홍만표 검사는 퇴임 후 돈에 굶주린 변호사로 돌변해 이것저것 닥치
2016-05-25 19:31
[시사풍향계-최예용]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키웠다
“환경성질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당장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2005년 환경부의 ‘환경보건 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이라는 정책 연구를 담당한 환경부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 문제를 피피엠(ppm)이라는 농도 단위로만 보던
2016-05-11 19:23
[시사풍향계-서희석]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구제시스템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부분이었다. 외부 인사로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을 하기
2016-05-04 18:48
[시사풍향계-성태윤] 구조조정, 경기부양과 결합하라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국제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 그리고 중국경기 하강까지 해운·조선 등 주력 수출 관련 업종의 위험 요인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장기화되며 기업 구
2016-04-27 18:59
[시사풍향계-홍태경] 속절없는 자연재해, 현실적 대안 찾자
지난 16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규모 7.3 지진은 우리나라로부터 350㎞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도 강한 지진동을 일으킬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 그 이튿날에는 에콰도르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
2016-04-20 17:49
[시사풍향계-이현우] 20대 국회가 의미 있으려면
총선결과는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었다. 영원한 지지는 없으며 오만한 권력은 외면 받는다는 자칫 잊기 쉬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박빙의 경쟁구도 속의 후보는 물론이고 판세를 낙관하던 후보자도 혹시나 하
2016-04-13 17:45
[시사풍향계-신평] 발등에 떨어진 불, 로스쿨 개혁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작년에 사시존치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무성했으나, 양측의 팽팽한 대립만 있었다. 이 논의는 주로 로스쿨 입학과 졸업, 취업에 관한 것이었다. 로스쿨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파악
2016-04-06 17:30
[시사풍향계-박명호] 4·13 총선 감상법
2016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변화와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층 동원과 중도 무당파 흡수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승부는 어떻게 되고 무엇이 승부에 결정
2016-03-30 17:42
[시사풍향계-윤영호] 최고의 호스피스법 준비 서둘러야
지난 1월 19대 국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2016-03-23 17:43
[시사풍향계-최호진]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요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신문과 방송은 “인공지능과 인류 대표의 대결”이라며 연일 이 경기를 톱기사로 내보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새 바둑의 최고수가 되어있는 인공지능을 보며 섬뜩한
2016-03-16 17:58
[시사풍향계-이은철] 후쿠시마 사고 5년, 무엇이 달라졌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원전 격납건물의 폭발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각국에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사고 원전
2016-03-09 17:59
[시사풍향계-임종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하려면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다단계 하청사업장 파견근로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월 4일 인천에서의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후 전국 휴대전화 부품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점검이 펼쳐
2016-03-02 17:39
[시사풍향계-공병호] 한국경제는 지금 ‘생각의 위기’
리더는 누구인가.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거둔 성과를 두고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리더는 숫자로 표시된 성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3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성적표는 숫자로 보면 초
2016-02-24 17:32
[시사풍향계-이창선] 마이너스 금리 만능키 아니다
돈을 맡기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낸다. 돈을 빌리는데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 상식을 뛰어넘는 마이너스 금리가 낯설지 않게 됐다. 2월 16일부터 일본에서는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일부 자금에 대해 -0.1%의 금
2016-02-17 17:30
[시사풍향계-정세현] 미·중 갈등 속 한국외교의 길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군사적·외교적 ‘굴기’를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의 그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외교에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다. 후진타오는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식(2010년 10월 1
2016-01-27 18:21
[시사풍향계-임호열] 중국경제 비관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
중국 증시가 연초부터 폭락하고, 위안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중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2016∼2020) 규획을 야심 차게 추진할 첫해에 증시 안정을 위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 1주
2016-01-20 17:39
[시사풍향계-최영진] 인재 영입의 조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인재 영입 전쟁이 치열하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국회의원 탈당이 줄을 잇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시작으로 김병관 웹젠 대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2016-01-13 18:15
[시사풍향계-조진구] 위안부 해법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전격적’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관계 최대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는 해도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
2015-12-30 18:18
[시사풍향계-유경준] 지역통계 구축 없이 지역발전 없다
무상복지 확대냐 포퓰리즘이냐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각자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2015-12-23 17:58
[시사풍향계-정희수]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과제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은행산업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의 탄생이 가시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수·합병으로 은행 수가 계속 감소했으나 ICT기업이 주도
2015-12-02 17:39
[시사풍향계-서정민] 진화하는 테러… 정보력이 답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다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연일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의 거점을 공습하고 있다. 지난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연쇄 테러공격에 대한 응징
2015-11-18 18:41
[시사풍향계-양기호] 위안부 해법 도출 가능한가
요즘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이 돋보이고 있다. 9월 3일 중국 열병식 참가와 한·중 정상회담, 10월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것이다. 중국 방문에서 한·중·일 회담 참가를 얻어
2015-1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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