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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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고성윤] 병영악습,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28사단 의무지대에서 일어난 윤모 일병 사건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잔인한 가혹행위는 상상을 넘는 것으로 참담함; 2014-08-07 02:51

[시사풍향계-조준모] GM의 통상임금 제의와 ‘神의 한 수’: 최근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동조합에 전격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제의에 대해 단순히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시혜성 제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GM의 사석작전(捨石作戰)의 일환으로 판; 2014-07-24 02:11

[시사풍향계-권태신] 기업부실 정리할 새 시장제도 마련을: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은 2013년 29.1%로 2012년(28.8%)에 비해 상승하였다. 중소기업도 201; 2014-07-17 02:25

[시사풍향계-남준우] 통계학으로 본 각료 임명: 통계학 용어에 ‘임의표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통계적인 추론을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 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표본을 구성해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임의표본이란 모집단과; 2014-07-10 02:21

[시사풍향계-문흥호] 시진핑 방한과 한국 외교의 선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및 한·중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 정상회담은 보다 격상된; 2014-07-03 02:14

[시사풍향계-임태훈] ‘임 병장 사건’ 본질은 뭔가: 또 한 번의 군 총기 사건이 있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와 같은 사건에 군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혼란과 경악에 빠져 있다.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참극이 일어난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은 ‘임모 병장이 관심병사였다’는 사; 2014-06-26 02:30

[시사풍향계-김혜원]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계산한 값이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2.06을 통과한 후 20년 동안 2를 넘지 못했다. 2005년 1.07; 2014-06-19 02:39

[시사풍향계-정윤수] 월드컵 차분하게 즐기자: 우리는 왜 축구에 몰입하는가. 프랑스 축구천재 지네딘 지단은 말한다. “경기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할 때가 있다. 공과 일체가 되어 자유로운 최고의 상태 말이다.” 스포츠에 몰입하는 정념, 특히 축구공에 응축되는 열정의 무; 2014-06-12 02:19

[시사풍향계-고유환]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려면: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양국은 불행한 과거 청산,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 해결, 국교 정상화 실현 등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독주가 중국까지 동참하고 있는 한·미·; 2014-06-05 03:34

[시사풍향계-권영종] 빈번한 지하철 사고 막으려면: “노후화된 전동차 교체 등 가시적인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돼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서울에서 지하철 추돌사고가 발생해 무려 390여; 2014-05-29 02:30

[시사풍향계-김용석] 국가안전처 성공하려면: “실행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고 처장은 강력한 조정 능력 가져야”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실한 안전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의 창설이 ‘안전 대한민국’; 2014-05-22 02:30

[시사풍향계-기선완] 재난사고 심리 지원 시급하다: “세월호 관련자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각… 지속적인 사후관리 절실” 아직도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생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이 참담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들; 2014-05-15 02:25

[시사풍향계-이원근] 학생안전 확보하려면: “면피성 졸속 대책 요구하지 말고, 일선 학교에 모든 책임 지워서도 안 돼” 꽃같이 피어나는 어린 학생들을 어이없이 스러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애절해하고 있다. 이 어린 학생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헛되지; 2014-05-08 02:29

[시사풍향계-이인실] 관피아를 만든 빨대경제구조: “세월호 사고 발생은 정치권력자와 이해관계자의 결탁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 오랜만에 외국에 사는 친구와 통화를 했다. 대뜸 아직도 세월호 안에 갇혀 물속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부터 꺼낸다.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고; 2014-05-01 02:40

[시사풍향계-최태산] ‘심리적 재난’도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대리적 외상 증후군에 빠져 있어 정부 대책 시급” 지난 한 주, 지구촌에서 제일 깊고 슬픈 바다는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였다. 진도 팽목항에서 바라본 바다는 그야말로 슬픔의 바다다. 종종 비가; 2014-04-24 02:41

[시사풍향계-김통원] 지도층 기부가 중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 구현하려면 국가 재정만으론 한계… 기부 등 민간부문 참여 필수”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 테니스 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고관대작들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렇게 힘든 일을; 2014-04-17 02:28

[시사풍향계-장영기] 스모그, 중국 탓만 할 일 아니다: “대기오염 배출원을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들이 취할 단계적 조치들도 마련해야” 지난해 가을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자주 나타나면서 중국발 스모그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이 표현을 자주 듣다 보니 시민; 2014-04-10 02:48

[시사풍향계-권영종] KTX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사후평가 통해 KTX 이용불편 해소하고 저소득층 혜택 늘려야” 건설기간 12년, 총 사업비 18조4000억원을 들여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불리며 세계 다섯 번째로 개통된 고속철도 KTX가 운행된 지 벌써 10년이; 2014-04-03 02:50

[시사풍향계-전성인] 규제완화 아니라 규제합리화라야: “규제 부과를 통해 기업은 불편해지지만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 요즘 국정의 화두는 규제완화다. 중국 사람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구매를 못한다는 말은 ‘; 2014-03-27 02:46

[시사풍향계-조명래] 국민행복과 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은 엄청난 개발특혜이면서 용도지역 체계 무력화” 복지와 분배를 내세운 경제민주화로 표를 얻었던 박근혜정부가 투자와 성장을 내건 경제 활성화로 화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경제 활성화; 2014-03-20 02:50

[시사풍향계-황태순] 先검찰수사 後국정조사로 풀라: “국정원장의 거취 표명과 읍참마속 마다않는 대통령의 결연함이 있어야 한다” 기함졸도할 일이다.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 공무; 2014-03-13 01:36

[시사풍향계-최영진] 야권신당의 성공 조건: “정략적 야합이란 비판 불식시키려면 구체적인 정치개혁과 민생대책 내놔야”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람(風)’이다. 바람의 정체는 어디로 불 줄 모른다는 데 있다. 한국 정치의 매력은 바람의 가공할 불확실성; 2014-03-06 01:33

[시사풍향계-손선홍] 日帝 희생자 추모는 못할망정: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국가라야 진정한 존경을 받는 법” 지난 1월 27일 95세 고령의 한 러시아인이 독일 하원 의사당 연단에 섰다. 그의 앞에는 요아힘 가욱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 상하원 의장, 연방헌법; 2014-02-27 01:33

[시사풍향계-김성수] 동물권 회복이 인권의 회복: “동물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인간도 학대하고 학살한다” 유머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자기 집 고양이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어디서부터 조져야 할지 앙망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 2014-02-20 01:41

[시사풍향계-김계동] 북핵 외교적 가치 잃었다: “핵 이슈 제기보다 다른 분야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이다. 따; 2014-02-13 01:37

[시사풍향계-최공필] 제2차 신흥국 금융위기의 시사점: “달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체제 보완하고, 역내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달러가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으로 부각된 이래 신흥국들은 안정적 달러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부터 다자간 스와프에 이르기까지; 2014-02-06 01:34

[시사풍향계-김효겸] 기업 인재추천과 산학협력: “대기업의 대학총장 인재추천은 보완해서 다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40년 넘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미온적이기; 2014-01-30 01:31

[시사풍향계-이순형] “정부는 보안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정부는 보안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기업은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온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의 경우 총 4320만명이라고 하니; 2014-01-23 01:34

[시사풍향계-김윤] 의료민영화 논란의 진실과 해법: “원격진료와 병원 경영 정상화 필요하나 부작용 예방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 필요”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 2014-01-16 01:33

[시사풍향계-박정수]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한 조건: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해 달성한다는 것은 난센스…관주도적 시각서 벗어나야” 지난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는 정치·사회적 현안보다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는 장기적 관점의 경제 관련 대책들이 큰; 2014-01-09 02:13

[시사풍향계-배준호] 철도파업 이후 공공기관 혁신 더 절실: “의연한 대처는 평가할 대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 등 지속적 경영혁신이다” 20여일간 지속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12월 31일 내놓; 2014-01-02 01:33

[시사풍향계-최진석] 국민을 위한 철도！ 철도를 위한 국민?: “KTX 자회사 설립은 공급자 아닌 이용자 위한 철도 서비스 유도하기 위한 것” 철도 파업이 보름을 넘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파업의 원인이란 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한; 2013-12-26 01:29

[시사풍향계-구본학]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 “김정은을 권좌에 앉혔던 주역들을 퇴진시킴으로써 北의 불안정성은 높아졌다” 15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 사태를 둘러싸고 긴급 전화 통화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2년 이후 북한 내; 2013-12-19 01:43

[시사풍향계-홍성표] 새 KADIZ,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적대 세력 항공기 격퇴 위해선 원거리 항공 및 해군작전능력 확충 시급” 중국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이어도 및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2013-12-12 01:34

[시사풍향계-김찬규] 중국 ADIZ,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ADIZ를 참칭해 관할권을 확대한 것으로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이름으로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것은 지리적 범위와 행사하려는 권리의 성질로 보아 ADIZ가 아; 2013-12-05 01:41

[시사풍향계-이규영] 벨기에 외교를 본받자: “자주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슴도치형 실리적 안보외교 모색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바야흐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첨예; 2013-11-27 18:08

[시사풍향계-고성윤] 연평도 포격 3년 후 김정은이 얻은 것: “내부결속·NLL무력화 실패, 무력도발로 대내외 상황 악화시켜 리더십 위기 자초”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 2010년 당시 북한군의 도발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기습공격의 전형이었다. 북; 2013-11-20 17:29

[시사풍향계-황태순] 선거구 조정은 거시적 안목으로: “평등선거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인구편차는 줄여나가야 ” 조금은 뜬금 없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기국회 와중에 난데없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완구 의원을; 2013-11-13 17:45

[시사풍향계-김찬규] 日 집단적 자위권과 한·미 관계: “집단적 자위권 원용해 일본 군사력을 한국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안돼” 지난달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앞으로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중 한; 2013-11-06 17:31

[시사풍향계-성병창] 일반고 강화방안 후퇴 아쉽다: “고교생 선발 시기와 방식상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모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최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시안을 발표하고, 두 달 만에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 2013-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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