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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엄상익] 국정원 댓글 논란의 숨은 본질
“댓글 공작은 권력에 접근하려는 출세주의자들의 소행, 대통령이 문제 근절해야” 과거 안기부가 흑색선전물을 살포했었다.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국가정보원 심리전 요원들이 정치색 강한 댓글을 작성했거나 조직적으로
2013-10-23 18:33

[시사풍향계-김재익]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법
“소유 위주 주택정책이 화근… 무주택 서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8·28대책 등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세시장은 가격과 공급물량의 측면에서 전세대란이 거론될 정도로 문제
2013-10-16 17:48

[시사풍향계-이명찬] 집단적 자위권과 역사인식
“우리 정부가 미·일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은 아베 정권의 퇴행적 역사 인식 때문” 최근 국내 언론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인정해 줬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근의 미·일 동맹 강화
2013-10-09 17:25

[시사풍향계-강태진] 창의교육을 생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교수법 필수… 집단지성으로 해결능력 키우도록” 정부가 ‘창의인재 육성방안’ ‘대입제도 발전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담론이 촉발되고 있다. 잦은 제도 변화의
2013-10-02 18:10

[시사풍향계-배준호] 기초연금안 수정이 주는 교훈
“공약 얽매이기보다 지속가능 제도 돼야… 4대 중증질환·무상보육도 재검토 필요” 지난해 대선 이후 8개월간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정, 제시됐다.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자 소
2013-09-25 18:42

[시사풍향계-김효겸] 새 대입제도에 바란다
“국민적 성숙 없이 완벽한 입시제도는 불가능, 간명하고 예측가능한 틀 마련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국민적 불만이 높다. 제도 변경과 더불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
2013-09-11 17:59

[시사풍향계-김철수] 감사원 중립, 법 개정보다 운영의 묘
“현 상태에서 국회이관이나 감사위원 인사청문은 정치적 중립을 더 훼손할 것” 감사원은 원장이 결원인 채로 65주년 생일을 맞았다. 정권 교체와 함께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것은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2013-09-04 17:40

[시사풍향계-진숙경] 정규직노조 양보를 위한 전제조건
“조합의 희생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 마련돼야” 최근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10%밖에 안 되는 노조조직률로 과연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비정규
2013-08-28 19:20

[시사풍향계-임을출] 금강산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만큼 北이 먼저 족쇄 풀어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
2013-08-21 17:43

[시사풍향계-석동연] 제2의 광복을 꿈꾸며
“배타적 민족주의적 정서만 강조하기보다 화해·상생의 역사교육이 바람직하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였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억하며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8·15는 동시에
2013-08-14 18:07

[시사풍향계-신현옥] 다문화 학생 5만명 시대에 유념할 일
“특별한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차이가 차별 되지 않도록 늘 ‘분리·배제’ 경계해야” 최근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수가 처음으로 5만명이 넘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
2013-08-07 17:33

[시사풍향계-이장원] 합의는 반드시 반영하는 노사정위라야
“포괄적 목표, 참여구조로는 논의만 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원회에서도 확인된 정책방향이었다. 그러나 5개월가량의 논란과 암중모색을
2013-07-31 18:26

[시사풍향계-고유환] 정전 60돌을 맞으며
“더 복잡해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 보여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의 한반도 정세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위기국면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난 3, 4월은 정전
2013-07-24 17:54

[시사풍향계-신현웅] 건보 보장성 확대 위한 재원 마련방안
“직장·지역 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소비세·부가세로 재원 다각화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이후 신규 급여항목 확대, 급여일수 및 급여기준 확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
2013-07-17 17:55

[시사풍향계-윤용현] 항공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이 근본대책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계기로 항공안전 인프라 선진화에 박차 가해야”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적기 사고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 한·미·중 정상들까지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2013-07-10 18:08

[시사풍향계-이철우] 미국에서의 위안부 이슈와 일본 외교
“내정간섭이 금기인 미국 자치단체에 압력 넣은 일본… 스스로 무덤 판 꼴” 2009년 이스라엘 방문 중 예루살렘 경찰국본부 지휘통제본부를 방문했다. 뉴욕시경에서 제공한 모니터링시스템은 인종갈등이 첨예한 예루살렘시의
2013-07-03 17:51

[시사풍향계-김찬규] 주한 유엔군의 실체와 임무
“유엔군은 남침 당한 한국 돕기 위해 온 지원군… 6·25전쟁은 북·미 간 전쟁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의 남침이 있자 유엔 안보리는 당일(현지시간)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
2013-06-26 17:46

[시사풍향계-고유환] 北 대미 대화제의, 또 국면전환용인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2개의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제재와 대화 동시에 추진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전면 대결전을, 남한에 대해선 전시상황을 선포하고 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이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최룡해 총정
2013-06-19 17:37

[시사풍향계-김윤정]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궁극적인 삶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수재들이 모인다는 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뒤 삼성종합기술원에 재직하다 ‘창의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한 이공계 출
2013-06-12 17:55

[시사풍향계-이한설]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처절했던 735고지 현장에 다시 서자 눈시울이… 비극 되풀이 않으려면 힘 있어야” 나는 1933년 개성에서 태어나 18세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종전 이후 목사로 평생을 살아 왔다. 팔순을 넘긴 탓인지 엊그제 기억도
2013-06-05 17:42

[시사풍향계-권문상] 무한한 가능성의 샘, 바다를 주목하자
“꾸준히 발전돼온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전문성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세울 때”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올해로 18번째 맞이하는 바다의 날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를 기념하고,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2013-05-29 17:38

[시사풍향계-최영기] 통상임금, 노사 대타협으로 풀도록
“공익적 전문가가 조정하는 협의체 통해 임금체계 개편 과 일자리 나누기 나서야” 통상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통령의 의견 표명으로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었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조급하게 속내를 드
2013-05-22 17:36

[시사풍향계-박두용] 산재 사고, 땜질처방으로는 안된다
“권한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전면 개편해야”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산재 사망사고도 어제오늘 일은
2013-05-15 19:03

[시사풍향계-황평우] 숭례문 복구와 남은 과제
“숭례문 되찾은 건 큰 경사, 진정한 치유 위해선 복원 과정에 대한 반성 필요하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또 다른 토건족의 만행 때문에 멍한 가슴으로 5년3개월을 보내야 했던 5000만명이 있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2013-05-08 17:36

[시사풍향계-이철호] GMO의 과학적 진실
“과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 유전자재조합생명체(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GM(유전자재조합)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미국을 포함한 전
2013-05-01 19:40

[시사풍향계-류여해]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 과부하 현상
“부처간 이기주의로 산재된 법을 하나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2013-04-24 18:50

[시사풍향계-송원근] 추경과 국채 발행의 명암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증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정부가 세수 부족과 경기 부양을 이유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규모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편
2013-04-17 18:43

[시사풍향계-정백근]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
“경남도는 폐업 방침 철회하고 발전방안 수립 위한 논의의 장 마련해야” 경남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이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취임한 지 70일도 안 돼서 서부 경남지역의 유일한 지방의
2013-04-10 17:34

[시사풍향계-황일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성공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시설을 양국이 공동 운영하는 세계화 방안을 검토할 때”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시한이 내년 3월로 임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
2013-04-03 18:41

[시사풍향계-신율] 박근혜 정부 1개월의 명암
“인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투명해져야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끈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위협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2006년 북한이 핵실
2013-03-27 17:39

[시사풍향계-성낙인] 검찰개혁의 명과 암
“상설특검은 검찰권 견제하고 거악 척결하되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해선 안 돼” 검찰 내부 진통으로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검찰 총수의 부재 속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선을 치렀다. 스폰서검사, 벤츠
2013-03-20 19:12

[시사풍향계-오상봉] 한·미 FTA 선점효과 누릴 시간 없다
“품질과 서비스로 미국 소비자 사로잡고 정부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지원해야”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한·미 FTA가 내일로 1주년을 맞게 되었다. 2007년 6월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한 이후 우여곡절과 추가 협상 끝에 4년9
2013-03-13 17:38

[시사풍향계-윤선희]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는?
“야당은 새 대통령에게 기회 주고,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 보여줘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취임식에서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행복시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2013-03-06 20:40

[시사풍향계-박균열] 전관예우는 구시대의 유물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높아지고 행정투명성 강화돼야 해법 찾을 수 있을 것” 좀 오래전의 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부채도사’가 있었다. 인생 상담이나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부채도사를 찾아가서 길흉을
2013-02-27 17:26

[시사풍향계-김현욱] 새 대북정책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지금까지 취해왔던 강경책과 개혁 개방 정책을 동시에 펴 압박 수준 높여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험난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2013-02-20 19:00

[시사풍향계-강길모]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해양산업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저서 ‘21세기의 준비(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에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
2013-02-13 18:06

[시사풍향계-신율] 청문회 탓보다는 검증부터 제대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공직자가 소신껏 정책을 밀어붙여야 효과를 발휘한다” 요사이 박근혜 당선인의 검증에 대한 언급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식 청문회를 연일 언급하며 언론과 청문위원들이 한 말을 “신상 털
2013-02-06 17:48

[시사풍향계-이승기] 스페셜올림픽과 장애인 인식
“지적장애인이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많은 제약을 해소해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의 축제이다. 110개국 31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최된다. 1963년 미국 케네
2013-01-30 18:44

[시사풍향계-제성호] 북한 反인도범죄 조사기구 설치하자
“북녘 땅에 인권의 빛을 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국민적 관심 절실하다” 계사년(癸巳年) 벽두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1일 미국 의회(하원)가 탈북아동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13-01-23 18:39

[시사풍향계-오현순] 유명인 마케팅, 주민 관점서 바라보자
“단체장 홍보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 전통과 지역성 담긴 소프트웨어가 우선이다” 지방자치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오래 전에 자조 섞인 말을 전해 준 적이 있다.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뤘는
2013-01-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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