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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한봉호] 산악관광산업이 뿌리내리려면
지난 9일 제8차 무역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이 발표됐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는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지역을 제외한 산지에서 관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산림지역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2015-07-23 00:30
[사사풍향계-윤덕민] 강제 징용과 한·일관계
규슈의 한 탄광 갱벽에는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한글로 새긴 글씨가 있다. 강제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의 절규다. 70여년 전 50도가 넘는 찜통 같은 지하 갱도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2015-07-16 00:24
[시사풍향계-황태순] 친노-비노 차라리 갈라서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라졌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사령탑과 정치권 전반을 격정적으로 질타한 이후의 현상이다. 한창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5-07-09 00:49
[시사풍향계-김위대] 위기의 그리스, 어찌 될 것인가
올해 1월 반(反)긴축 정당인 시리자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채권단인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와 재협상에 돌입했으나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된 상태여
2015-07-02 00:30
[시사풍향계-황재호] 메르스를 뚫은 한·중 관계
메르스 때문에 못 온다고 해도 할 말은 없었다. 전 국민이 감염 공포에 떨 때 중국 권력 3위가 메르스를 뚫고 날아왔다.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3일간 한국을
2015-06-25 00:46
[시사풍향계-조세영] 한·일관계와 상위 목표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일왕은 과연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 2014년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일본인은 겨우 31.5%로, 1978년 조사가 개시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일 관
2015-06-18 00:38
[시사풍향계-박영범] 대기업 고용 더 늘려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영리기업은 537만7000개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은 4375개(0.1%), 중소기업은 537만3000개(99.9%)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1대 99도 안 된다. 반면
2015-06-11 00:30
[시사풍향계-김일수] 볼썽사나운 입법권 갈등
국회법 제98조 2항 개정으로 국회와 청와대, 여당과 정부, 야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 여당 내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종전 이 국회법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2015-06-04 00:30
[시사풍향계-최진] 친노의 앞날
요즘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장에는 붉은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담장 앞에서 얼마 전 친노 인사들의 삭발식이 있었고, 비노 인사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장미꽃과 빡빡 깎은 머리, 시위대의 대조만큼이나 민심과
2015-05-28 00:03
[시사풍향계-이광수] 인도를 알아야 인도 붙들 수 있다
인도는 경제 대국이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7.5%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6.8%를 앞지르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이 기간에도 인도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가 경제
2015-05-21 00:20
[시사풍향계-배준호] 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돌아본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 무산됐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안인데 2013년 10월께 공론화 후 1년7개월 만에 성과가 얻어졌다. 2009년 개혁 시 정부 주도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과 개혁법안 마련,
2015-05-07 00:43
[시사풍향계-엄상익] 세월호 유족, 휘둘리지 말아야
뿔테안경을 쓴 20대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초점 없이 번들거리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이 절망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희생자 가족 일부와 함께 격렬한 시위
2015-04-23 02:05
[시사풍향계-김일수] 문무일 특별수사팀이 가야 할 길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벽두부터 ‘성완종 리스트’라는 복병을 만났다. 첫 번째 타격 대상이었던 경남기업 수사에서 성 전 회장의 자살과 전화녹음, 메모 등의 돌발 사태로 당초 의도했던 수사는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발목을
2015-04-16 02:30
[시사풍향계-오정근] AIIB 가입 후 한국의 과제와 전략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배제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키로 했다. 어렵게 결정한 만큼 한국의 과제와 역할도 막중하다. AIIB 가입 신청국
2015-04-02 02:37
[시사풍향계-차병희] 캠핑안전지도사 제도 도입하기를
지난 22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접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질타하고자 한다. 100평짜리 수영장에도 안전요원이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작게는 수천평, 크게는
2015-03-26 02:34
[시사풍향계-최수일]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아쉬운 이유
2012년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이어 올해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시행된 선진화 방안의 시행에도 입시 위주의 학업 부담으로 학생들의 수학 과목 흥미도 및 자신감이 저조해 이를 중
2015-03-19 02:30
[시사풍향계-임을출] 개성공단 위기, 기업간 공조가 해법
개성공단 기업들이 다시 칼끝 위에 섰다. 북한 측이 입주기업의 생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경쟁력의 핵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에 대해 북측은 이달
2015-03-12 03:01
[시사풍향계-배금자] 혼인, 계약관계로 전락하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36조)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추이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미 일
2015-03-05 02:30
[시사풍향계-박종수] 동시조합장선거를 보는 올바른 자세
3월 11일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일이다. 처음 실시되는 전국의 동시 조합장 선거인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2015-02-26 02:30
[시사풍향계-최양부] 조합장이 뭐기에…
3월 11일,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1328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 시민들에게 조합장 선거는 낯설기만 하다. 조합장 선거가 돈
2015-02-12 02:30
[시사풍향계-김진항] 국민이 군을 걱정하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총기 난사 사건, 이어지는 방산 비리, 군내 대마초 흡연, 이 부대 저 부대에서 터져 나오는 성 추행 및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마음이 불편하다. 과연 군대에 금지옥엽으
2015-02-05 02:30
[시사풍향계-정재준]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신뢰의 문제
연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몇 주만 해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질소누출,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 질소누출, 울산 화학물운반선
2015-01-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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