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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진] 집권 3년차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만약 2015년 새해 벽두에 박근혜 대통령과 단둘이 딱 10분만 대화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대통령의 귀가 번쩍 트일까. 박 대통령은 12월 30일과 31일 중요한 일정 없이 오로지 집권 3년차 구상에 몰두했다
2015-01-01 02:10
[시사풍향계-안종배]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윤리의식
2014년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 원전비리, 방산비리, 청와대 문건유출 등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호’였다. 더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몇백만원을 받고 청부살인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친지를 살해까지
2014-12-25 02:30
[시사풍향계-유호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자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구체적 이행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2014-12-18 02:43
[시사풍향계-노호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으려면
최근 서해 5도 어민들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게을리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도와 동해안 어민들도 중국의 싹쓸이 불법조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2014-12-11 02:32
[시사풍향계-오세신] 국제유가 하락 주원인은 수요 둔화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총회가 열렸다. OPEC은 이번 회의에서 원유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국제 유가는 6%가량 급락했고 다음날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석유시장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2014-12-04 02:31
[시사풍향계-황태순] 선거구 재획정 꼼수 안 통한다
의아하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3대 1 이내의 인구편차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2대 1의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
2014-11-27 02:06
[시사풍향계-박명호] 대통령제에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한 불합치 판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현행 3:1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2:1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같은 선거인데 10만30
2014-11-20 02:39
[시사풍향계-조세영] 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포석
지난 7일 중국과 일본이 2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4개항의 합의문서까지 내놓자 한국에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일 관계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정
2014-11-13 02:23
[시사풍향계-강병민] 단통법, 소비자에게 약인가 독인가
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연일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거래가 냉각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는 전 국민을 ‘호갱
2014-11-06 02:44
[시사풍향계-윤종빈]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도 나서라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설계를 제시했다. 지난 17일
2014-10-30 02:58
[시사풍향계-김동헌]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은 전례 없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종전에 비해 재난으로부터 매우 취약해진 것이다. 예컨대 태풍,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풍수해의 강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폭발, 붕괴, 화재, 원자력 안전사고 등 시설재난과
2014-10-23 02:50
[시사풍향계-양기호] 저급한 산케이 보도 대응할 가치 있나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한국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온다. 주변국 특히 중국, 한국, 북한 3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차별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통치로 가장 피해 받은 국가들에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을 때가
2014-10-16 02:26
[시사풍향계-윤병세]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어쩔 것인가
극단적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 동영상은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 문명에 대한 도전인 잔인한 행위에 대해 과거 이라크에서 참수된 우리 국민의 사례를 떠올리며 많은 국민들도 안타까워했다. 국제사회를
2014-10-09 02:30
[시사풍향계-박기훈] 노인 빈곤, 이렇게 풀자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2014-10-02 03:13
[시사풍향계-윤석헌] KB금융 이사회의 책임
지난 5월부터 무려 다섯 달을 끌어온 KB금융 사태가 회장과 행장 해임을 고비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는 한국금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높였다. 어제 금융연구원 발표에 따
2014-09-25 03:12
[시사풍향계-김우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
지난주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세금은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2014-09-18 03:36
[시사풍향계-김정인] 거래는 끝났지만
정부는 지난 1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산업, 수송, 건물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을 포함하고
2014-09-11 03:36
[시사풍향계-김재익] 주택정책, 본래기능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여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들의 주된 내용은 한결같이 집값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없으며, 재건축을 쉽게 할 수
2014-09-04 03:33
[시사풍향계-김삼화] 새 이혼소송 모델 정착을 위하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이혼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혼소장을 들고 상담을 오거나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본 당사자가
2014-08-28 03:23
[시사풍향계-이수곤]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잠실과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싱크홀이란 땅속 지반이 취약해 상부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식 부족으
2014-08-21 03:18
[시사풍향계-전인태] 8688에 이어 1314에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8688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기억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렸던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8688을 통해 세계무대에 한국을 널리 알렸다. 이후 한국
2014-08-14 02:19
[시사풍향계-고성윤] 병영악습,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28사단 의무지대에서 일어난 윤모 일병 사건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잔인한 가혹행위는 상상을 넘는 것으로 참담함 그
2014-08-0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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