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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조세영] 중·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포석
지난 7일 중국과 일본이 2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4개항의 합의문서까지 내놓자 한국에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일 관계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정
2014-11-13 02:23
[시사풍향계-강병민] 단통법, 소비자에게 약인가 독인가
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연일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거래가 냉각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는 전 국민을 ‘호갱
2014-11-06 02:44
[시사풍향계-윤종빈]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도 나서라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설계를 제시했다. 지난 17일
2014-10-30 02:58
[시사풍향계-김동헌]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은 전례 없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종전에 비해 재난으로부터 매우 취약해진 것이다. 예컨대 태풍,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풍수해의 강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폭발, 붕괴, 화재, 원자력 안전사고 등 시설재난과
2014-10-23 02:50
[시사풍향계-양기호] 저급한 산케이 보도 대응할 가치 있나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한국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온다. 주변국 특히 중국, 한국, 북한 3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차별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통치로 가장 피해 받은 국가들에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을 때가
2014-10-16 02:26
[시사풍향계-윤병세]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어쩔 것인가
극단적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 동영상은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 문명에 대한 도전인 잔인한 행위에 대해 과거 이라크에서 참수된 우리 국민의 사례를 떠올리며 많은 국민들도 안타까워했다. 국제사회를
2014-10-09 02:30
[시사풍향계-박기훈] 노인 빈곤, 이렇게 풀자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14%)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2014-10-02 03:13
[시사풍향계-윤석헌] KB금융 이사회의 책임
지난 5월부터 무려 다섯 달을 끌어온 KB금융 사태가 회장과 행장 해임을 고비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는 한국금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높였다. 어제 금융연구원 발표에 따
2014-09-25 03:12
[시사풍향계-김우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
지난주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세금은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2014-09-18 03:36
[시사풍향계-김정인] 거래는 끝났지만
정부는 지난 1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산업, 수송, 건물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을 포함하고
2014-09-11 03:36
[시사풍향계-김재익] 주택정책, 본래기능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여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들의 주된 내용은 한결같이 집값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없으며, 재건축을 쉽게 할 수
2014-09-04 03:33
[시사풍향계-김삼화] 새 이혼소송 모델 정착을 위하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이혼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혼소장을 들고 상담을 오거나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본 당사자가
2014-08-28 03:23
[시사풍향계-이수곤]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잠실과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싱크홀이란 땅속 지반이 취약해 상부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식 부족으
2014-08-21 03:18
[시사풍향계-전인태] 8688에 이어 1314에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8688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기억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렸던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8688을 통해 세계무대에 한국을 널리 알렸다. 이후 한국
2014-08-14 02:19
[시사풍향계-고성윤] 병영악습,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28사단 의무지대에서 일어난 윤모 일병 사건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잔인한 가혹행위는 상상을 넘는 것으로 참담함 그
2014-08-07 02:51
[시사풍향계-조준모] GM의 통상임금 제의와 ‘神의 한 수’
최근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동조합에 전격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제의에 대해 단순히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시혜성 제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GM의 사석작전(捨石作戰)의 일환으로 판단한
2014-07-24 02:11
[시사풍향계-권태신] 기업부실 정리할 새 시장제도 마련을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은 2013년 29.1%로 2012년(28.8%)에 비해 상승하였다. 중소기업도 2012년
2014-07-17 02:25
[시사풍향계-남준우] 통계학으로 본 각료 임명
통계학 용어에 ‘임의표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통계적인 추론을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 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표본을 구성해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임의표본이란 모집단과 닮은
2014-07-10 02:21
[시사풍향계-문흥호] 시진핑 방한과 한국 외교의 선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및 한·중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 정상회담은 보다 격상된 한·
2014-07-03 02:14
[시사풍향계-임태훈] ‘임 병장 사건’ 본질은 뭔가
또 한 번의 군 총기 사건이 있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와 같은 사건에 군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혼란과 경악에 빠져 있다.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참극이 일어난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은 ‘임모 병장이 관심병사였다’는 사실에
2014-06-26 02:30
[시사풍향계-김혜원]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계산한 값이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2.06을 통과한 후 20년 동안 2를 넘지 못했다. 2005년 1.07밖에
2014-06-19 02:39
[시사풍향계-정윤수] 월드컵 차분하게 즐기자
우리는 왜 축구에 몰입하는가. 프랑스 축구천재 지네딘 지단은 말한다. “경기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할 때가 있다. 공과 일체가 되어 자유로운 최고의 상태 말이다.” 스포츠에 몰입하는 정념, 특히 축구공에 응축되는 열정의 무늬란
2014-06-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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