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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칼럼] 원전은 사람 차별을 먹고 산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빨간 불을 끄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여전히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결국은 수명이 아주 긴 방사능이 남게 됩니다.” 일본의 반핵 시
2014-10-29 02:20
[임항 칼럼] 풍력발전도 숲을 갉아먹는다
환경부는 6일 두 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는 갯벌 훼손 논란을 빚어 온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풍력발전의 입지규제를 일부 풀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도 풍
2014-10-08 02:37
[임항 칼럼] 미인의 얼굴에 바늘을 꽂겠다니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과 ‘산지관광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우선 강원도 양양 오색약수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과 멀지 않은 끝청이나 관모능선까지 케
2014-09-17 03:14
[임항 칼럼] 잊혀져 가는 세월호 교훈
세월호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참사 당시는 물론 이후 수습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와 검찰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참여하는 위
2014-08-27 03:11
[임항 칼럼] 알래스카 어민들이 만족한 까닭은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인센티브 가운데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일부 가입자들이 혜택만 노리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
2014-08-06 02:23
[임항 칼럼]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우선 없애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부진 이유에 대해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
2014-07-16 02:21
[임항 칼럼] 국내에서만 아이 취급받겠다는 거인
혜택보다 폐해가 더 클지도 모르는 문명의 이기 리스트 가운데 자동차는 원자력 발전과 함께 1, 2위를 다툴 것 같다. 이 굴러다니는 괴물은 전 세계에서 매년 50만명을 사고로 숨지게 만들고, 수억명의 건강을 해친다. 중요한 것은 우리
2014-06-25 02:51
[임항 칼럼] 참사 대책수립에 民이 배제돼서야
“책임 있는 조직의 장들 문책하고, 진상규명·정부조직 개편 민간위원회에 맡겨야” 이럴 줄 알았다. 세월호가 속절없이 침몰한 지 49일째건만 구속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외에 많은 자·타칭 ‘죄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아무도
2014-06-04 02:59
[임항 칼럼] 정부 조직 축소할 때다
“해수부 폐지, 경제부처 통폐합, 고위직 대폭 축소로 세월호 참사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주내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官)피아’ 징벌 방안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개혁 방안은 공직사회의 순혈주의 타
2014-05-14 02:52
[임항 칼럼] 안전 對 비용절감
“법의 완결성보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처벌하는 검·판사의 인식전환이 더 중요” 세월호 참사도 역시 돈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낡은 유람선을 증축했고,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2014-05-07 02:31
[임항 칼럼] 환경부가 규제완화 앞장선다고?
“잘 짜여진 환경규제는 사회적 비용과 무임승차 줄여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해” 환경부가 이달 초 규제 감축 목표를 담은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올해 안에 환경규제 10%를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
2014-04-23 02:28
[임항 칼럼] 농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농촌 주민에게 국토보전 대가로 월 50만원 주면 실업과 농촌 공동화 해소 가능하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일부에게 기초연금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줄 것인지로 정계가 시끄럽다. 차등지급 여부, 차등기준의 국민연금 연계
2014-04-09 03:05
[임항 칼럼] 문제는 소득 불평등인데
“기업들 투자부진은 만성적 수요부족 탓… 규제완화보다 소득 재분배 더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정권의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일부 학자들은 필요성을 입증 못하는 규제는 모두 없애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규제는
2014-03-19 02:43
[임항 칼럼] 공기업 앞서 공무원부터 개혁해야
“대통령 지지도 높은 지금 공공부문 부채에 책임있는 관료들 문책성 인사해야 ”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관심은 지금 온통 공기업 개혁과 규제완화에 쏠려 있다. 집권 초기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에 쏟던 고
2014-02-26 01:59
[임항 칼럼] 불필요한 규제와 효율적인 규제
“사회적 규제가 실효성 가지려면 단속의 불시·무차별성, 처벌의 엄혹함 갖춰야” 수년 전 늦가을 우리나라 기자 5명이 미국 대사관 직원 둘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시애틀 공항에서 세관원은 우리 일행 중 하필 대사관 통역담
2014-02-05 01:33
[임항 칼럼] 불평등과 무력감은 민주주의의 적
“차별에 찬성한다는 20대의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기’는더 큰 불평등 악순환 낳아” 최근 정치와 민생의 처지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체제다. 그
2014-01-15 01:34
[임항 칼럼] 국정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라
“고용률 70% 달성,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에 노동계 협력 필수적”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철도 파업이 정치권의 중재로 잘 마무리됐지만 남긴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 정부의 파업 대처 과정에서 드러
2014-01-01 01:30
[임항 칼럼] 노사단체는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대표성 없는 양 노총 대신 노동회의소 만들거나 산별체제 전환 검토 필요하다” 수년 전 노동 문제를 취재할 때 민주노총 A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조직 내부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운영비,
2013-11-19 17:38
[임항 칼럼] 환경정의를 위한 에너지전환
“‘끌 수 없는 불’ 원자력발전 줄이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요 억제해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입장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 이런 구도에 균열
2013-10-15 18:21
[임항 칼럼] 주민이 행복해야 방문객도 행복하다
“정상 향하는 로프웨이는 탐방객 머무르게 할 수 없어 …수평 이동 수단이 대안” 지난 초여름 프랑스의 고도(古都) 보르도를 방문했다. 고딕 양식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성 앙드레 성당, 개성과 질서가 조화를 이뤄 저절로 걷고
2013-09-17 16:04
[임항 칼럼] 토미 더글러스와 홍준표
“무상의료보험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맞서 꾸준한 설득을 편 소통능력의 산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2004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을 선정했다. 1등은 팝 가수 셀린 디온도, 피에르
2013-07-23 17:48
[임항 칼럼] ‘국민행복시대’라는 허구
“행복보다 ‘좋은 삶’ 추구해야… 경제민주화 입법도 그에 기여하는 것” 박근혜정부의 아이콘을 말하라면 창조경제와 함께 행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 ‘행복주택’ ‘국민행복기금’ 등 어떠한 정책에도 행복
2013-06-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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