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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칼럼] 부도 난 대학교육에 속지 말자
우리나라 대학교와 대학교수 사회는 거품덩어리다. 우리 사회는 교수를 너무 존중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부터 크고 작은 정책 수립과 공공기관 평가에까지 꼭 교수 자문단을 구성해 중용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외양을 갖
2016-07-05 18:56
[임항 칼럼] 자동차 과소비 방치한 미세먼지 대책
한정된 공유자원인 우물물을 가구마다 하루 한번씩 떠가도록 해놓고 용기 크기를 제한하지 않거나 용기 크기만 제한하고 취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경우나 우물은 규제 당국의 계획보다 일찍 고갈될 것이다. 이
2016-06-07 18:02
[임항 칼럼] 실종된 환경정책을 찾아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대응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일본 미나마타
2016-05-10 20:07
[임항 칼럼] 정당투표도 소중하다
침몰 후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물론 세월호의 진실도 아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를 둘러싼 쟁점들이 보수와 진보 양쪽의 진영 논리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탓에 얘기를 꺼내기도 싫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건 명쾌한
2016-04-12 18:00
[임항 칼럼] 누가 노동시장 개혁 불씨를 꺼버렸나
지난 10일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노동개혁 4법’이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이 법안들의 입법취지와 내용 일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어렵사리 이뤄진 ‘9·15
2016-03-15 17:51
[임항 칼럼] 악화되는 미세먼지 오염, 방치할 건가
“숨결보다 소중한 자동차·석탄화력발전소는 없다.” 원외정당인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발표한 ‘초미세먼지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전환’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런 구호를 제시했다.
2016-02-16 17:33
[임항 칼럼] 산으로 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부가 하도 ‘노동개혁’을 외치니까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의제다
2016-01-19 17:52
[임항 칼럼] 청년취업 무능정부의 적반하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노동개혁 5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대통령이 국회를
2015-12-22 18:05
[임항 칼럼] 무임승차와 핌피 현상
승용차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될 수 있는 대로 기피하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 양재∼한남대교 구간의 상시·상습정체 때문이다. 이 구간의 병목 현상에는 시내 구간만 통행하는 차량 탓이 크
2015-11-24 18:15
[임항 칼럼] 자연은 인간의 탐욕을 감당 못한다
2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가뭄이 적어도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14일 비상 가뭄대책을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에 담겨 있는 7억t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송수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3조원을 들여
2015-10-27 18:29
[임항 칼럼] 단체교섭권 확대 적용은 왜 빠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여야 등 장외의 이해 관계자는 물론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의 평가와 합의문의 해석 및 후속 절차를 놓고
2015-09-30 00:45
[임항 칼럼] ‘산촌자본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제주시에는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는 시골동네 한가운데에 미니 밴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갖춘 카페가 있다. 수준 높은 커피와 휴식을 제공하는 그 카페 주인은 수도권 한 도시에서 시민운동을 했었다. 최근 제주도에 귀촌 바람이
2015-09-02 00:37
[임항 칼럼]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개혁과제다
출근길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을 보고 휴가철임을 깨닫는다. 공기도 좋아졌다. 휴가철이나 설·추석연휴 때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수도권 인구가 이 정도면 적정한 것 아닌가. 연휴 막바지에 수도권 진입로를 딱 막고,
2015-08-05 00:44
[임항 칼럼] ‘참게’ 정당의 잠룡들
섬진강에는 매년 봄 참게가 올라온다. 하동, 광양, 구례, 곡성의 섬진강가에는 알이 꽉 찬 참게를 매운탕으로 끓여내는 음식점들이 많다. 어느 해 봄 압록역 인근 음식점 주인이 그날 잡아 온 참게를 뚜껑 없는 물동이에 그냥 넣어두는
2015-07-08 00:26
[임항 칼럼] 납작 엎드린 환경부
메르스 공포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국내에서는 ‘생물자원보호, 미래를 위한 배려’가 세부 주제로 강조됐다. 그러나 환경의 날을 맞는 심정은 착잡하다. 생물자원과 다양성은 국토와 생태계를 건
2015-06-10 03:33
[임항 칼럼] 정부는 왜 국민연금 불신 조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움직임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1702조원의 세금폭탄’ ‘세대 간 도적질’ ‘미래세대 재앙’…. 대통령도 청와대 대변인도 보험료를 세금으로 굳이 둔갑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
2015-05-13 00:18
[임항 칼럼] 노동문제는 왜 가르치지 않나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걸스데이’ 혜리가 등장한 알바몬 광고 덕분에 요즘 청소년들은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은 몰라도 최저시급 5580원은 안다고 한다. 올 2월 2일 유튜브
2015-04-15 02:35
[임항 칼럼] 무상급식은 ‘국민 권리’ 교육이다
서구에서는 신도시를 만들 때 중심지에 교회와 학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공서와 보험회사가 요지를 차지하고, 학교는 시끄러운 대로변으로 내몰린다. 가뜩이나 좁은 학교 운동장 일부가 주차장이나 주민 편
2015-03-18 02:35
[임항 칼럼] 잊혀진 녹색성장 베트남에서 만나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가 난자당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회록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회고록을 통해 이들 ‘치적’을 옹호하고 나선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더욱더 들끓고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2015-02-11 02:41
[임항 칼럼] 정규직 양보가 비정규직 해법일까
요즘 한국인들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일의 고단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는 피고용인의 신세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나 보다. ‘추일서정’의 시인 김광균은 상업학교 출신의 회사원으로서 가
2015-01-21 02:47
[임항 칼럼] 임금체계 개혁 가로막는 대기업 노사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전기 등 공공요금이 무척 비싸다는 것을 가 보거나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실감한다. 지하철 한 번 타는 데 5000원 안팎이니 한국인 주재원들은 두세 정거장은 걸어 다니는 게 체질화돼 있다고 한다. 하와이의 공
2014-12-24 02:47
[임항 칼럼] 교육을 망치는 착각 두 가지
수능시험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쉽게, 더 쉽게. EBS 교재에서 대부분 출제하라.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변별력 없는 ‘물’ 수능을 낳았고, 사상 초유의 두 문제 출제 오류라는 대실책의 배경이 됐다. 출제 오류
2014-11-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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