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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칼럼] 안희정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 권익 옹호해 온 안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은 충격적 성폭력 근절하는 내실있는 대책 만들고 인권 차원에서 젠더 교육 일상화해야 재발 줄일 수 있어 처음엔 잘못들은 줄 알았다. “설마”하며 TV 뉴스의 자막을
2018-03-06 18:23
[정진영 칼럼] 말할 권리 뺏는 전략적 봉쇄소송
홍준표 대표와 BBQ, 수억원대 소송 통해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 있어 공공영역 비판 목소리 차단할 의도 있는 ‘입막음 소송’ 규제 움직임 확산 경력이 제법 된 기자치고 자신의 기사 때문에 한 두 번 항의받
2018-02-13 17:47
[정진영 칼럼] 대통령 신년사와 적폐청산
새해가 되면 대체로 새 각오를 다진다. 살빼기, 금연금주, 운동, 외국어 공부, 여행, 책읽기, 재테크,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 효도 같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회사에서의 약진, 기부금 증액, 봉사활동 배가, 신앙생활 주력, 퇴직 후 인
2018-01-02 18:28
[정진영 칼럼] 어느 20대의 취업 분투기
“또 떨어졌어요….” 풀 죽은 얼굴, 축 처진 어깨가 떠올랐다. 카톡 메시지 너머에 그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방정맞은 ‘깨톡’ 소리와 함께 ‘아들1’이 뜨면 ‘혹시 또’ 하며 가슴을 졸였다. 아들은 지난가을
2017-12-19 17:35
[정진영 칼럼] 종교인 과세 논란의 교훈
칼럼을 쓰면서 많이 다룬 글감의 하나가 종교인 과세였다.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쑥 끄집어내 이슈가 된 이후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등 변곡점이 생길 때면 수차례 글을 썼다. 취재기자 시절 기
2017-11-14 17:59
[정진영 칼럼] 원전 공론화 그 이후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은 원전 문제로 시끌벅적할 것 같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정리해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
2017-10-17 18:32
[정진영 칼럼] 가계부채 1400조원, 은행은 책임 없나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388조원, 최근의 증가 추이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8월 말 기준 1400조원을 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부채는 박근혜정부 때 폭증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 4월 1019
2017-09-05 18:21
[정진영 칼럼] 종교인 과세 논란 이제 끝내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동안 큰 실익 없는 논쟁만 벌였던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법률에 기반해 종교인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 시행연기를 요구한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2017-08-22 17:34
[정진영 칼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몰매를 맞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것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세금으로 벌충하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둘 중에서도 세금, 즉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못마땅하다
2017-07-18 17:54
[정진영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직진이다. 일이 주어지면 앞만 보고 간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평가다. 퇴임을 앞둔 그와 통화하면서 그동안의 노고 등 덕담을 나누는 한편 간간이 한 후보자를 탐색했
2017-06-13 17:18
[정진영 칼럼] 유방암 이기고 보훈처장 된 피우진
엄마가 아프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80대 고령인 데다 병기(病期)가 간단치 않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사소한 예후 변화에도 노심초사한다. 남들이야 “그 연세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천명을 넘긴
2017-05-18 18:30
[정진영 칼럼] 세금은 ‘내로남불’의 대상 아니다
증세는 불편한 단어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껄끄럽다. 시혜성 정책은 남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이 정치인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나마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이전의 대선
2017-04-25 17:31
[정진영 칼럼] 세월호와 기간제 교사
세월호 참사 때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이 기억하는 희생된 교사들의 마지막 모습은 살신성인 그 자체였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교사들은 생사가 갈리는 급박함 속에서
2017-03-28 17:39
[정진영 칼럼] 탄핵심판 이후가 걱정되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후를 걱정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민심’이, 인용되면 ‘태극기 측’이 들고일어난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직후 좌우익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때처럼 국론이 양쪽으로 쫙 갈라질 수 있다
2017-02-28 18:51
[정진영 칼럼] 탄핵자살과 사회적 부검
설날인 지난 28일 밤 60대 남성이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사망자의 신분과 자살 원인 때문에 언론이 비교적 관심 있게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박사모’ 회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흔드
2017-01-31 17:26
[정진영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문제였다.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돌발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쏠린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다수 언론으로부터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
2017-01-03 17:56
[정진영 칼럼] 대통령과 거짓말
대형 의혹 사건을 일컫는 ‘게이트’는 거짓말을 먹고 자라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게이트를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이 보도된 데서 비롯돼 급기야 나라를 흔든 게이트로 비화된 일련의
2016-12-13 18:29
[정진영 칼럼] 이별, 그리고 예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과 헤어져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본인은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실은 한 치의 틈도 없이 명확하다. 지근거리에서 돕는 몇몇 이외 그의 편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반 토막 난 여
2016-11-15 18:15
[정진영 칼럼] 언제까지 땜빵 아파트 정책인가
지난 7월 초 낯선 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라고 스스로를 밝힌 발신자는 며칠 후로 예정된 서울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의 분양 정보와 함께 반드시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 전혀 관심도 없던 내겐 뜬금없는 문자였다.
2016-10-18 18:19
[정진영 칼럼] 김영란법에 어깃장을 놓는 까닭
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및 접대 문화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은 ‘더치페이법’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변호사들과의 사적 모
2016-09-27 17:28
[정진영 칼럼] ‘심리적 계약’의 힘
심리적 계약이란 용어가 있다.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크리스 아지리스가 1960년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조직에 대해 구성원이 갖는 주관적 믿음을 일컫는 말이다. 실체가 있는 명문화된 계약이 아니라 ‘조직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2016-08-23 17:34
[정진영 칼럼]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달 초 작지만 의미 있는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강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16차 대회’가 그것이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다. 아시아에서는 처
2016-07-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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