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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칼럼] 文정부는 5년간 무엇을 했을까
원점으로 돌아간 한반도 평화 재정 쏟아부어 땜질한 일자리 정책 실패 상징 돼버린 부동산 용어마저 사라진 소득주도성장 내로남불에 희화화된 공정 편향 논란 더 커진 검찰개혁 대비 미흡한 인구·기후위기 의료붕괴 위
2021-12-24 04:20

[태원준 칼럼] 증세 vs 감세
우리 삶의 민감한 영역, 세금 이·윤 정반대 방향 제시해 증세와 감세의 갈림길에 섰다 편 가르기 증세는 갈등 부르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 사회적 공감대 필수적인 세금의 대원칙은 균형과 형평 성장과 복지
2021-11-26 04:20

[태원준 칼럼] 국가의 책임 vs 개인의 자유
'음식점 총량제' 논란서 보듯 여야 후보 맞붙을 본선에선 큰 정부, 작은 정부 말하는 고전적 논쟁이 재현될 전망 수십년간 제시됐던 선택지가 달라지지 않아 답답하지만 이 선택 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내 삶을 책임지
2021-10-29 04:20

[태원준 칼럼] 확진자 게임, 치명률 게임
위드 코로나 시도할 11월 초 만약 '확진 5000명' 된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확진자 기준의 판세와 달리 치명률 기준 코로나 국면은 바이러스 위력을 훌륭하게 제어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루 몇 명' 확진자
2021-10-01 04:20

[태원준 칼럼] 만만해진 ‘자유’
방역 위해 개인의 소중한 자유 기꺼이 양보해준 한국인 1년반 지속된 자유의 제한은 어떤 부작용을 낳았을까 ‘호의 반복되면 권리인줄…’ 영화 속 유명한 대사처럼 국가권력이 당연하다는 듯 언론·표현·집회의 자
2021-09-03 04:20

[태원준 칼럼] 자영업자, 그 불운함에 대하여
산업화·민주화를 거치고 선진국에 올라서는 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비대한 자영업 계층 아등바등 버텨내던 이들이 소주성·K방역에 쓰러져가 자영업 문제의 구조적 해법 이번 대선에선 나와야 한다 한국 자영업자
2021-08-06 04:20

[태원준 칼럼] 인간 vs 바이러스, 3라운드
백신 반격 나섰던 2라운드 델타변이에 일상 회복 차질 바이러스 변이 예상한 과학계 이미 작년부터 3라운드 준비 모든 코로나 변이 막아내는 유니버설 백신 개발 진행 중 유인원 실험서 괄목할 성과도 바이러스와의 전
2021-07-09 04:20

[태원준 칼럼] 룩셈부르크가 달에 가려는 이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뛰어든 인구 60만의 작은 나라 영화 같은 우주 광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다 세계 1위 소득의 부자나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이토록 치열하고 절박하게 먼 곳을 내다보며 준비한다
2021-06-11 04:20

[태원준 칼럼] 갑작스러운 이별, 남겨지는 기억
황망함 속에 내려지기 마련인 장기기증 결정의 고통과 무게 결코 퇴색하게 놔둘 수 없는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아들이 기억되게 하고 싶어” 장기기증 전도사가 된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보답은 그 헌신을 기
2021-05-14 04:20

[태원준 칼럼] 백신의 풍경
백시케이션 계획 중인 미국인 집단면역 초입 들어선 영국인 관광재개 서두르는 유럽인 외국인 관광 허용한 이스라엘 백신이 만드는 일상회복 풍경 경제수치로 속속 반영되는데 세계 10위 경제라는 한국은 백신 격차의 밑바닥에
2021-04-16 04:20

[태원준 칼럼] 불공정이 부동산을 만났을 때
입시부정 조국 사태 거치며 한껏 예민해진 '공정' 벼락거지 부동산 대란 겪으며 오히려 더 벌어진 '격차' 두 이슈가 하나로 합쳐져 LH 사태는 터져 나왔다 정책 실패였던 부동산 문제에 불공정이 덧입혀진 상황 들끓
2021-03-19 04:20

[태원준 칼럼] 자영업자의 등장
헬스장 노래방 빵집 술집…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목소리 내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는 이들에게 '우리가 약자'란 자각과 집단의식을 갖게 했다 갈등 조정자인 정부가 진지하게 상대해야 할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
2021-02-19 04:20

[태원준 칼럼] 文정부 부동산 4년의 복기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집값상승 투기세력 탓이다” 이런 진단에서 시작된 정책은 우리의 경제관념을 바꿔놨다 “열심히 일해야 잘산다” 믿으며 버티던 사람들을 “열심히 일해선 잘살 수 없다” 자산 투자에 매달리
2021-01-15 04:05

[태원준 칼럼] 검찰 개혁? 이 정권은 말할 자격을 잃었다
윤석열 징계 신속히 재가하며 그냥 서명만 한 거라는 靑 끝까지 거리 둔 대통령 모습은 별로 떳떳해 보이지 않았다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총장을 내보내야 하는 거라면 왜 직접 국민 설득하지 못하나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
2020-12-18 04:01

[태원준 칼럼] 백신이 만들어지면(2)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돼도 배송과 보급 등에 난관 많아 거액 들여 먼저 챙긴 미국은 감당할 방법 찾느라 고민 중 독감백신 파동 겪었던 한국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효율적인 노하우 찾는다면 후발 접종국과 충분히 나누
2020-11-20 04:01

[태원준 칼럼] 정책이 만든 전세난, 싸우게 된 사람들
전세 수급의 극단적 불균형 속 내용증명 주고받는 이들 급증 전화 한 통으로 조율되던 일이 변호사까지 찾는 싸움거리로 부동산정책이 몰고 온 대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엊그
2020-10-23 04:04

[태원준 칼럼] 배달하다 생기는 일
배달하다 사람을 구하고 배달하다 목숨을 잃고 불황을 견뎌내려 많은 이들이 또 배달에 뛰어들고 있다 코로나가 덮쳐온 시대 일상의 버팀목이 된 배달 그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올여름은 계속
2020-09-18 04:01

[태원준 칼럼] 전세의 운명
서민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생적 주택임대차 제도를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개입해 시장에서 몰아내는 형국 한국인이 전세를 통해 누려온 여러 혜택이 사라지려 하는데 정부는 허둥지둥 월세 규제 여당선 “월세가 뭐가 나쁘냐
2020-08-21 04:01

[태원준 칼럼] 두 죽음
젊은 선수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시장은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에 배낭을 멨다 최숙현의 죽음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즉각 지시한 대통령은 박원순의 죽음 앞에서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
2020-07-24 04:01

[태원준 칼럼] 슬기로운 여름휴가
바이러스 공포와 경제 한파에 팍팍하기만 했던 올 상반기 코로나 장기전을 버텨내려면 재충전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휴가는 방역 최전선 의료진·보건요원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휴식의 기회 못 쉬고 싸우는 이들을 위
2020-06-26 04:01

[태원준 칼럼] 백신이 만들어지면
코로나 백신이 완성되면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신종플루 당시 선점 경쟁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백신 분배는 고도의 과학 공평 분배가 훨씬 효과적 국제적·사회적 합의 통해 합리적 보급안 미리 마련하길 백신은 결
2020-05-29 04:01

[태원준 칼럼] 착해지자고 쿡 찌르는 시대
슬쩍 찔러 본 것은 대통령이었다. 지난 2월 13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상가 임대료를 석 달간 10~3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을 위해서였다. 나흘 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
2020-04-28 04:04

[태원준 칼럼] 개돼지가 된 듯한 기분
선거법이 희한하게 바뀌더니 정치가 더 희한해졌다. 비례정당 위성정당 플랫폼정당 같은 생소한 용어와 함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판이 활짝 열렸다. 자고 나면 뚝딱 정당이 생기고 의원들이 순간이동 하듯 당적을 옮긴다
2020-03-24 04:01

[태원준 칼럼] 사회적 면역력
우한교민·마스크·자영업 등 코로나19가 유발한 사회문제 우리 몸이 면역체계 가동하듯 공동체의 힘으로 맞서온 상황 대구·경북 바이러스 확산에 사회적 면역체계 균열 드러나 내 부주의가 공동체 면역력 훼손할 수 있
2020-02-21 04:01

[태원준 칼럼] 가짜 고기의 시대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식물성 대체육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환경·건강·동물복지 등 여러 이점을 앞세우며 축산업계의 진짜 고기와 한판 승부를 벌이려 한다 인간의 DNA가
2020-01-24 04:01

[태원준 칼럼] 아직 살 만한 세상 2019
퇴근길 승객 지친 하루 다독인 지하철 승무원의 ‘위로’ 택배기사의 수레를 지켜준 아파트 주민들의 ‘배려’ 택시 타고 불 끄러 달려가는 소방관에게 전해진 ‘응원’ 분노가 들끓었던 2019년 평범한 이들이 공감의
2020-01-03 04:01

[태원준 칼럼] 오바마와 블레어의 경고
미국 대선과 영국 총선 앞두고 급진적 정책·노선 나란히 비판 건조하고 흐릿해 보이지만 더 포용적인 중도적 시선 강조 ‘선명함=편협함’ 돼버린 시대 우리도 진영 갈등서 탈피할 중도의 정치 언어 복원해야 토니 블
2019-11-29 04:02

[태원준 칼럼] 서초동도 광화문도 싫었던 사람들
두 광장의 진영 전쟁은 신념의 과잉이 초래한 극단적 소모전이었다 생각의 다름을 조율할 줄 알고 선의의 정책도 불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뜻밖의 뉴스는 10월 초에 들려왔다.
2019-11-01 04:01

[태원준 칼럼]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을 외쳐 온 본래의 뜻과 방향은 ①권력으로부터 독립 ②비대한 권한의 분산이었다 검찰이 권력을 추종하니 개혁하자던 주장, 지금은 권력에 대드니 개혁해야 한다로 변질… 기괴한 모순덩어리가 됐다 검찰을 개
2019-10-04 04:01

[태원준 칼럼] ‘조국 장관’… 文대통령이 잃게 될 두 가지
유명환 딸, 최순실 딸, 조국 딸 반복돼온 기득권 대물림 파문 文정부 내세운 공정의 가치가 정권 핵심인사 통해 흔들렸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기회 검찰에 제공한 조 후보자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 거꾸로 위축시
2019-09-06 04:01

[태원준 칼럼] 아베는 한국에 불확실성을 수출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모방해 경제전쟁 걸어온 아베 관세폭탄 터뜨린 미국과 달리 불확실성을 슬며시 던졌다 불확실성은 불안감 퍼뜨리고 불안의 확산은 분열을 부른다 아베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일
2019-08-09 04:01

[태원준 칼럼] 외로움도 병인 양하여
고독하게 죽는 고독사, 어쩌면 고독해서 죽는 것일지 모른다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 됐듯이 외로움도 질병 영역에 접근 중 ‘외로움 장관’ 신설한 영국처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외로움 조례’ ‘1인 가구 조례’
2019-07-12 04:01

[태원준 칼럼] 타다의 도전이 눈물겨운 까닭
실리콘밸리의 창업요람 우버도 두 손 들고 떠나야 했던 한국 카카오 택시는 성공했는데 카카오 카풀은 좌초하는 현실 규제·이해관계의 기득권 장벽 북유럽 순방에 허물어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기만 바
2019-06-14 04:03

[태원준 칼럼] 네스카페·스타벅스·블루보틀… 다음 커피는?
인스턴트부터 핸드드립까지 세 가지 물결을 거친 커피는 시대를 반영하며 진화해왔다 다가올 네 번째 물결 주인공은 제3세계 커피농부일 수도 커피시장 착취구조 완화해줄 ‘와인 같은 커피’…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2019-05-10 04:03

[태원준 칼럼] 외로운 늑대
美 연구팀이 찾아낸 외로운 늑대 테러의 3가지 특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도 고스란히 갖고 있어 자살하려는 이들의 사전 신호 포착해 생명을 살려내듯이 외로운 늑대의 사전 신호에 주의 기울여야 예방할 수 있다 늑
2019-04-19 04:01

[태원준 칼럼] GM의 도시, 볼보의 도시
GM 도시 제인스빌이 겪은 제조업 붕괴의 고통은 7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볼보 도시 고텐버그는 미래 일자리를 고민하며 일의 정의를 바꿔보려 한다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나
2019-03-22 04:02

[태원준 칼럼] 사람이 죽어야 일하는 국회
김성수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죽음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법 20대 발의 법안 70%가 계류 중… 文의장도 “이게 국회냐” 국회 무노동, 우리 삶을 망친다 일하게 만들 여러 장치 갖추고 그보다 먼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분노를
2019-02-22 04:01

[태원준 칼럼] 로봇에 맞선 인간의 파업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앞당긴 사람 일터의 로봇 일꾼 시대 미국 서비스업계선 이미 로봇과 인간의 경쟁 시작됐다 한국이 겪고 있는 고용대란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텐데 정부는 과연 고민하고 있는지
2019-01-25 04:01

[태원준 칼럼] ‘아직 살 만한 세상’ 10대 뉴스
낯선 아이의 첫 생리 챙겨준 부부, 쓰레기봉투 20여개를 뒤진 경찰, 소방서 배달음식에 붙어 온 메모, 무단횡단자 살린 ‘차로변경 의인’ 국민일보가 1년간 전한 250가지 매력적인 이야기… 세상을 아직 살 만하게 해주는
2018-12-28 04:00

[태원준 칼럼] 국가부도의 기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사령탑에 발탁한 래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은 오판의 대명사로 통한다. 지난 3월 그가 임명되자 워싱턴포스트는 “생존하는 그 누구보다 경제 전망이 크게 틀렸던 인물”이라고 썼다. 결정적 사
2018-11-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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