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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김재천] 3不 약속과 줄타기 외교
‘양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6월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일부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2017-11-05 17:26
[한반도포커스-서승원] 日 자민당 총선 승리를 읽는 법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22일의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2012년 12월에 이은 대승을 거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처럼 평했다. “자민당 단독만으로도 절대 안정 다수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 당이 3차례 연속 의석 과
2017-10-29 17:44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시진핑 신시대와 한반도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가 시작됐다. 시진핑 총서기는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역설하는 ‘제5 현대화’를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에 강한 중국
2017-10-22 17:45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미·중의 ‘북한 빅딜’ 시나리오
첨단 전략자산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의 광기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김정은이 기어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은 예
2017-10-15 17:56
[한반도포커스-김재천] 북핵, 나쁜 정책과 더 나쁜 정책
“북한은 마땅한 정책이 없는 나라다(North Korea is the land of lousy options).”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교수의 2011년 하원 청문회 발언이다. 북핵 해결에 묘수가 없음을 강조한 얘기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최악(
2017-10-08 17:00
[한반도포커스-서승원] 다시 주목되는 DJ의 대일정책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도쿄 영빈관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다음 주 일요일로 19주년을 맞는
2017-10-01 16:04
[한반도포커스-강준영] 깊어만 가는 중국의 고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살 공격을 시작한 로켓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자 북한도 맹비난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통해 ‘힘에는 힘으로
2017-09-24 17:58
[한반도포커스-홍관희] 김정은의 광적인 핵 질주
북한이 유엔 결의 3일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질주에 가속도가 붙어 거칠 것이 없는 형세다. 6차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의 대남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이제, 핵미사일이 “조국통일을 앞당기
2017-09-17 17:40
[한반도포커스-김재천] 6차핵실험으로 분명해진 사실
같은 핵폭탄이라고 해도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핵융합 방식의 수소폭탄은 큰 차이가 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이 티엔티(TNT)의 수만 배 정도라면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핵폭탄의 수천 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2017-09-10 18:03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일포럼 小考
지난주 서울에서 한·일 양국 민간대화 채널인 한·일포럼이 열렸다. 양국을 번갈아가며 언론인, 학자, 정치인, 전직 외교관 등이 참가하는 비공개 포럼으로 금년이 제25회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
2017-09-03 18:22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신창타이 시대의 도래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고속성장의 대명사였던 자국 경제의 중속 성장기 진입이 이제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었다면서 강조하는 말이다. 이 개념은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한·중 수교 25년,
2017-08-27 17:44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에 자유의 바람을 보내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부터인가 북핵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워낙 확고부동해 대화·협상을 통한 설득은 실효가 없고,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인한
2017-08-20 18:38
[한반도포커스-김재천] 김정은 레짐 체인지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핵능력과 정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보개혁안까지 상의할 정도로 복심이라고 알려진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최근 발언이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2017-08-13 18:58
[한반도포커스-서승원]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를 보며
냉전 해체 후 경제제재 전성기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런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초(超)전성기다. 지난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법안에 서명했다. 이 중 대북 제재법안은 원유·석유제품
2017-08-06 18:28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기
국제사회의 규탄과 미·중 등 관련국들의 우려를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듯, 지난 4일의 1차 도발 때보
2017-07-30 17:5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남북대화 조급증 버려야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이니셔티브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만큼 우려됐던 한·미 정상 간의 신뢰
2017-07-23 18:37
[한반도포커스-김재천] 미·중의 한반도 정책 속성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임무(Duty)’에 의하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이명박정부는 공습(aircraft)과 포격(artillery) 등 대규모 군사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7-07-16 17:45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1년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40분이 채 안 되는, 통역을 감안하면 20분이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북한 핵
2017-07-09 17:32
[한반도포커스-강준영]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것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거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와 숙제를 남기고 일단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형성됐던 한·미 간 외교 공백의 보완과 미국 정부의 환대 아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2017-07-02 18:21
[한반도포커스-이관세]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부 간 대북정책이 다른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2017-06-25 18:05
[한반도포커스-김재천] 한미 정상회담과 정책 재조정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무려 다섯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정작 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해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중국은 배치 연기 결정에도 여전히
2017-06-18 19:16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중·일의 빈곤한 상상력
요즘 전략론이 무성하다. 주된 주제는 북한 핵·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 찾기. 동북아 정세가 마치 울돌목 소용돌이처럼 부딪치고 충돌하는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또는 해서는
2017-06-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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