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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김재천] 미·중의 한반도 정책 속성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임무(Duty)’에 의하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이명박정부는 공습(aircraft)과 포격(artillery) 등 대규모 군사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7-07-16 17:45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1년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40분이 채 안 되는, 통역을 감안하면 20분이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북한 핵
2017-07-09 17:32
[한반도포커스-강준영]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것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거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와 숙제를 남기고 일단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형성됐던 한·미 간 외교 공백의 보완과 미국 정부의 환대 아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2017-07-02 18:21
[한반도포커스-이관세]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부 간 대북정책이 다른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2017-06-25 18:05
[한반도포커스-김재천] 한미 정상회담과 정책 재조정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무려 다섯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정작 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해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중국은 배치 연기 결정에도 여전히
2017-06-18 19:16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중·일의 빈곤한 상상력
요즘 전략론이 무성하다. 주된 주제는 북한 핵·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 찾기. 동북아 정세가 마치 울돌목 소용돌이처럼 부딪치고 충돌하는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또는 해서는
2017-06-11 17:19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압박과 대화 사이의 균형점
한반도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강행 가능성이 초래한 4월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갔다. 대북 선제 군사타격까지 거론했던 미국도 대북 전략을 일부 수정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
2017-06-04 17:45
[한반도포커스-이관세]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최근의 한반도 안보 환경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지 9년이 지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임박한 위협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
2017-05-28 17:25
[한반도포커스-김재천]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직 시절 새벽 한두 시까지 백악관 집무실에 머무르며 일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야심한 시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증언에 의하면 클린턴은 자신의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관철시
2017-05-21 18:43
[한반도포커스-서승원] 전략적 對日외교의 두 가지 축
문재인정부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보수 언론은 벌써 ‘친북·반일’이란 딱지를 붙인다.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미·일의 대북 포위망에 구멍을 낼 것을 우려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비판적이고 일본군 위
2017-05-14 17:49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새 정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가 일대기로를 맞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을 발표했고 일차적으로 초강경 압박 전략으로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합동 공세에 당황하면
2017-05-07 17:27
[한반도포커스-이관세] 한국의 역할 더 중요해졌다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배제)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이 연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2017-04-30 19:01
[한반도포커스] 코리아 패싱을 예방하려면
“사드 배치 완료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한 백악관 외교고문의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회담 후 공동발표를 통해 사드 조속 배치를 재확인했고, 미 국
2017-04-24 08:45
[한반도포커스-서승원] 위안부 재협상 논쟁을 보며
5월 대선을 향해 내닫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원천 무효와 재협상, 홍준표 후보는 폐기, 안철수 후보는 폐기, 유승민 후보는 재협
2017-04-16 17:31
[한반도포커스-강준영] 트럼프와 시진핑의 국익 셈법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첫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차원에서는 세 차례의 짧은 만남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공동성명 발표는 물
2017-04-09 18:26
[한반도 포커스-이관세] 선제적인 북핵 해법 제시를
한반도 안보 정세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이 고조돼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대립, 갈등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7-04-02 18:20
[한반도포커스-김재천] 한국판 ‘반덴버그 결의’ 시급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매우 취약해진 시점에 한국은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대선 주자들 모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은 제각각이다. 어엿한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2017-03-26 17:30
[한반도포커스-서승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6년
정국은 불안케 하고 감염병은 체념케 하며 북핵은 답답하게 하고 중국 사드 보복과 미·중 간 각축은 몸 둘 바를 모르게 한다. 도처에 불안감이 가득하다. 때문에 국민들은 ‘안(安)’, 즉 안심, 안전, 안정, 안위를 염원한다. 나라가
2017-03-19 19:05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중국 사드 대응전략의 虛點
중국이 그토록 원치 않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시작됐다.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이익과 동아시아 전략 균형을 훼손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국수주의적 반한(反韓) 정서까지 조장하면서 한국 기
2017-03-12 17:32
[한반도포커스-이관세] 북핵 해결의 전환점 마련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장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매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한국에는 ‘사활
2017-03-05 17:49
[한반도포커스-김재천] 美, 대북협상 해도 놀랄 일 아냐
북한은 지난 12일 조기탐지가 어려워진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다음날 해외를 떠돌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백주에 살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한때 김정
2017-02-26 18:11
[한반도포커스-서승원] 미·일 밀월관계라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미국에 대한 정성이 각별하다. 지난 10일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작년 11월 아베 신조 총리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뉴욕에 날아가 당시 트럼프 대
2017-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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