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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양무진]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국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까막눈’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번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군사안보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화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질의
2016-07-24 18:3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사드와 중국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는데 피해는 한국과 중국이 입은 형국이다. 미국은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일본의 아베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방위비 증강이나 개헌 등
2016-07-17 18:58
[한반도포커스-이원덕] 맞춤식 대일 공공외교 필요하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의 공통점은 배타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끼리 하면 잘살 수 있는데 외국과 협력, 연대하려니 손실과 모순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빈부 격차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포퓰리즘을 자
2016-07-10 17:24
[한반도포커스-강준영]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중국의 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장이 일주일 만에 안정 궤도로 접어들었다. 영국이 세계 금융시장과 유럽연합(EU)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을 볼 때 세계 경제 질서에 일련의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국가별로는 여파가 다를 수밖에 없
2016-07-03 17:21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정부가 ‘합리적 의심’ 풀어줘야
지난 4월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봉사무역에 종사하던 종업원 13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탈북한 지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탈북 경위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장내의 법정 공방을 뛰어넘어 장외의 남남갈등과 남북대결로 확
2016-06-26 19:54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언어의 정체성과 세계관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아정체성이나 세계관이 깃들여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언어 속에 투영된 자기 인식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속에 스스로의 위치를 지레 부정
2016-06-19 20:00
[한반도포커스-이원덕] 동북아 세력 전이와 한·일관계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상대적 국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동북아에서의 세력을 유지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중국은
2016-06-12 18:11
[한반도포커스-김흥규] ‘북핵공정’의 시작인가
북한 외교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5월 31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전격 방문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대북제재 강화 속에서 이뤄진 방중이라 주목을 받았다. 공식 방문 이유로는 제7차
2016-06-05 19:43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트럼프의 對韓정책에 대비하자
오는 1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다. 트럼프 후보
2016-05-29 19:03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모든 국민은 공공외교의 주역
바야흐로 공공외교의 전성시대다. 많은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공공외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구나 인원, 예산을 늘리고 있다. 공공외교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외교부 예산의 20%, 15%를 공공외교에 쓸 만큼 많은 투자를 한다.
2016-05-22 19:12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의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결정되었다. 미·일 양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세지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직후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바라보는 미
2016-05-15 19:32
[한반도포커스-김흥규] 외교도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4·13 총선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눈높이에 걸맞지 않은 독단적인 권력의 행사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단죄한 것이다.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정치가들에 대한
2016-05-08 19:05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반도 긴장의 장기화 우려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2개월이 되어 간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대북 무력시위 성격을 가졌던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
2016-05-01 18:1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정부차원 ‘중국 싱크탱크’ 필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력 세계 1위에 등극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급성장한 중국이 군사·안보 면에서 미국에 도전해 올 가능성을 경
2016-04-24 18:04
[한반도포커스-이원덕] 12·28 위안부 합의 이후의 과제
작년 12월 28일 역사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총선도 끝났으므로 이제 합의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해 1차적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2016-04-17 18:17
[한반도포커스-김흥규] 결미연중 외교전략이 필요한 때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혼돈스럽고 스산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관심 밖이고, 어느 정치지도자의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탈냉전 구조로의 이행, 중국의 급속한 부상,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 세계경
2016-04-10 17:41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정책
국가의 정책은 노선·기조·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북정책은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북정책은 단기적이고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이다.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2016-04-03 17:4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변화하는 중·일 냉철히 봐야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및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과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안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일을 활용하려면 현재 두 나라의 관심사나 장래의 정책방향에 관해 정확
2016-03-27 17:34
[한반돌포커스-이원덕] 동북아 다자외교의 중요성
최근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고 위안부 등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후퇴했음이 드러났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 집필기준인 학습지도 요령과 검점기준을 바꾸어 정권의 정책에
2016-03-20 17:33
[한반도포커스-김흥규]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다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은 북한 제3차와 제4차 핵실험으로 대별된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 당시 한국 외교는 미·중 간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는 상황에 대해 신중한
2016-03-13 18:04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제재만으로 비핵화 이끌지 못해
지난 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2270호는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금융 거래 중단이다.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고 외국 은행이 북한에 개설할 수 없다.
2016-03-06 17:40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북핵 실험 후 50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관한 관련국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 수준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회람
2016-02-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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