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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일 군사협정 논의 중단돼야
정부는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과 9일 양측은 도쿄와 서울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20
2016-11-13 19:33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아세안과의 전략적 관계 절실해
우리의 이웃인 아세안에서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대(對)동북아 외교가 최대의 과제이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제무대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세안을 우리의 실질적 전략파트너로 활용코자
2016-11-06 18:45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아베 10년 장기집권 실현되나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재 임기를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당규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자민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장이 “대담한 개혁을 실현하려면 강한 리더십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방침을 결정했고 이는 내년 3월 열리
2016-10-30 18:44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서해 불법조업, 중국 인식이 문제
한·중 관계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로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2016-10-23 17:37
[한반도포커스-양무진] 북한 주민들 마음 얻으려면
최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주고받는 말들이 원자폭탄급이다. 서울 불바다와 평양 초토화에 이어 김정은 제거론까지 등장한다. 남북한 간 말싸움에 미국이 합세하는 모양새다. 김정은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 대통령
2016-10-16 18:39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대북제재 위해 중국 움직이려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한·미 입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를 막으려는 중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틈을 이용
2016-10-09 17:35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아베 마침내 개헌 시동 걸다
지난주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바야흐로 평화헌법 개정 시동을 향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점화된 것이다. ‘전후체제의 탈각’을 내걸고 정권을 거머쥔 아베 총리로서
2016-10-02 17:36
[한반도포커스-강준영] 중국,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역대 가장 강력한 2270호 제재 결의가 이행 중이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핵보유
2016-09-25 18:33
[한반도포커스-양무진]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와 전망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폭발력은 TNT 10㏏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핵실험은 0.8㏏, 2차는 3㏏, 3차와 4차는 6㏏ 위력을 가졌다. 점점 위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2016-09-18 18:5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뿌리째 바뀐 한반도 안보환경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북한 미사일도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만 남겨두고 있다. 금번 핵실험이 주목받는 것은 4차 핵실험까지 핵탄두의 소형화·경
2016-09-11 18:53
[한반도포커스-이원덕] 한·일 통화스와프, 관계복원 징표
지난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논의 재개가 결정되었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과 마찰로 치닫던 작년 초 중단되었다. 통화 스와프는 통화 교환을 약속해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외
2016-09-04 17:32
[한반도포커스-강준영] 한·중 수교 24년, 새 미래를 위해
최근 한·중 양국이 수교 24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사드 갈등의 증폭으로 이를 기념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정치외교나 군사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양국이 지난 24년간 보여준 경제 교류 및 사회문화적 성과는 가히 기적
2016-08-28 17:32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태영호 망명, 냉정하게 봐야
지난 17일 통일부는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이후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BBC는 태 공사의 아들이 7월 중순부터 보
2016-08-21 19:03
[한반도포커스-정상기] 한·중의 知覺과 착각
사드 배치는 북한 핵 위협 하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 및 중국 관영 매체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간혹 일부 학자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고 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을 계속 몰
2016-08-14 18:37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위안부 문제는 작년 말 양국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고 이후 양국은 우호 협력적인 관계로 복원되어 점차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2016-08-07 18:25
[한반도포커스-강준영] 급변 동아시아, 전능 국가는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격랑에 빠진 동아시아 정세의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폐막됐다. 한국은 북한이 유일하게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다
2016-07-31 17:39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국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까막눈’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번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군사안보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화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질의
2016-07-24 18:3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사드와 중국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는데 피해는 한국과 중국이 입은 형국이다. 미국은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일본의 아베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방위비 증강이나 개헌 등
2016-07-17 18:58
[한반도포커스-이원덕] 맞춤식 대일 공공외교 필요하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의 공통점은 배타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끼리 하면 잘살 수 있는데 외국과 협력, 연대하려니 손실과 모순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빈부 격차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포퓰리즘을 자
2016-07-10 17:24
[한반도포커스-강준영]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중국의 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장이 일주일 만에 안정 궤도로 접어들었다. 영국이 세계 금융시장과 유럽연합(EU)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을 볼 때 세계 경제 질서에 일련의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국가별로는 여파가 다를 수밖에 없
2016-07-03 17:21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정부가 ‘합리적 의심’ 풀어줘야
지난 4월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봉사무역에 종사하던 종업원 13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탈북한 지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탈북 경위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장내의 법정 공방을 뛰어넘어 장외의 남남갈등과 남북대결로 확
2016-06-26 19:54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언어의 정체성과 세계관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아정체성이나 세계관이 깃들여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언어 속에 투영된 자기 인식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속에 스스로의 위치를 지레 부정
2016-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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