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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양무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정책
국가의 정책은 노선·기조·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북정책은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북정책은 단기적이고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이다.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2016-04-03 17:4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변화하는 중·일 냉철히 봐야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및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과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안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일을 활용하려면 현재 두 나라의 관심사나 장래의 정책방향에 관해 정확
2016-03-27 17:34
[한반돌포커스-이원덕] 동북아 다자외교의 중요성
최근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고 위안부 등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후퇴했음이 드러났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 집필기준인 학습지도 요령과 검점기준을 바꾸어 정권의 정책에
2016-03-20 17:33
[한반도포커스-김흥규]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다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은 북한 제3차와 제4차 핵실험으로 대별된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 당시 한국 외교는 미·중 간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는 상황에 대해 신중한
2016-03-13 18:04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제재만으로 비핵화 이끌지 못해
지난 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2270호는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금융 거래 중단이다.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고 외국 은행이 북한에 개설할 수 없다.
2016-03-06 17:40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북핵 실험 후 50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관한 관련국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 수준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회람
2016-02-28 17:43
[한반도포커스-이원덕] 핵무장론을 경계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한 관계는 강 대 강이 부딪치는 적대적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사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남북 대화 및 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조차 폐쇄되었다. 머지않아 개시될 대북한
2016-02-21 17:35
[한반도포커스-김흥규] 과잉감성의 춤사위를 멈춰라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을 보자면 좌절감과 공황상태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 아래 감정이 복받치면서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은 다소 뜻밖의 대응책으로 사드
2016-02-14 17:39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중·일 관계의 발전을 바라보며
갈등을 빚어온 중·일 관계가 새해 들어 협력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며칠 전 양국은 주요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에 외교부까지 포함한 신경제협의체를 금년 3월에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간의 연례 안보경제대화와 유사한 동
2016-01-31 17:47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위안부 합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연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이래 24년간 한·일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2016-01-24 17:32
[한반도포커스-김흥규] 북핵전략 우리가 주도할 때
북한은 지난 6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북·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중국의 입장에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간 시진핑 주석은 강대국으로 중국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
2016-01-17 17:39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확성기 방송 목적이 뭔가
북한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준비를 결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즉흥적 결정과 기습적인 행동이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이 북한의 공포정치
2016-01-10 17:56
[한반도포커스-정상기] 한반도 안보정세 경계심 높여라
새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그다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될 조짐이다. 중국은 연말 랴오닝호에 이어 제2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
2016-01-03 17:58
[한반도포커스-이명찬] 새로운 시작의 마지막 기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을 지시하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기시다 외무상도 28일로 합의된 한
2015-12-27 17:48
[한반도포커스-문흥호] 모란봉 악단의 어이없는 파열음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단원들을 급거 귀국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중국 외교부는 ‘업무상의 소통 문제’라는 12월 12일의 신화
2015-12-20 17:37
[한반도포커스-유호열] 남북협력 실무진 확보 시급하다
지난주 제주도에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모처럼 다양한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던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마침 과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지
2015-12-13 17:57
[한반도포커스-오승렬] 한·중 FTA 공허한 대응 말아야
정식 서명 후 반년을 끌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막판 여야 협상과정에서 느닷없이 ‘상생기금’ 1조원 카드를 꺼냈고, 학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중 FTA 대응 방안
2015-12-06 17:43
[한반도포커스-이명찬] ‘보통국가’와 ‘적극적 평화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후속 조치로 안전보장 관련법을 9월 19일 참의원에서 가결해 성립시켰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아베 총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2015-11-29 17:41
[한반도포커스-문흥호]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의 선택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정가가 어수선하다. 집권 국민당과 민진당의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지난 11월 7일 시진핑과 마잉주의 전격 회동은 대선 정국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국민당 살리기’라는 평까지 받
2015-11-22 18:44
[한반도포커스-유호열] 북핵 이후 이행체제 정비해야
주말에 베이징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음에 공감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평
2015-11-15 18:15
[한반도포커스-오승렬] 中의 양안 정상회담 셈법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대만 총통 마잉주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서로 ‘선생’으로 호칭하고 회담장엔 양측의 국기도 없었다. 겉보기엔 회담 내용도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2015-11-08 17:57
[한반도포커스-이명찬] 위안부문제와 안보를 투 트랙으로
어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3년 반 이상 중단된 기간 동안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순조롭게 회담이 열리고 차분한 가운데 의견을 교
2015-1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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