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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김흥규] ‘북핵공정’의 시작인가
북한 외교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5월 31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전격 방문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대북제재 강화 속에서 이뤄진 방중이라 주목을 받았다. 공식 방문 이유로는 제7차
2016-06-05 19:43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트럼프의 對韓정책에 대비하자
오는 1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다. 트럼프 후보
2016-05-29 19:03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모든 국민은 공공외교의 주역
바야흐로 공공외교의 전성시대다. 많은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공공외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구나 인원, 예산을 늘리고 있다. 공공외교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외교부 예산의 20%, 15%를 공공외교에 쓸 만큼 많은 투자를 한다.
2016-05-22 19:12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의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결정되었다. 미·일 양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세지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직후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바라보는 미
2016-05-15 19:32
[한반도포커스-김흥규] 외교도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4·13 총선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눈높이에 걸맞지 않은 독단적인 권력의 행사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단죄한 것이다.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정치가들에 대한
2016-05-08 19:05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반도 긴장의 장기화 우려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2개월이 되어 간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대북 무력시위 성격을 가졌던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
2016-05-01 18:1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정부차원 ‘중국 싱크탱크’ 필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력 세계 1위에 등극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급성장한 중국이 군사·안보 면에서 미국에 도전해 올 가능성을 경
2016-04-24 18:04
[한반도포커스-이원덕] 12·28 위안부 합의 이후의 과제
작년 12월 28일 역사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총선도 끝났으므로 이제 합의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해 1차적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2016-04-17 18:17
[한반도포커스-김흥규] 결미연중 외교전략이 필요한 때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혼돈스럽고 스산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관심 밖이고, 어느 정치지도자의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탈냉전 구조로의 이행, 중국의 급속한 부상,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 세계경
2016-04-10 17:41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정책
국가의 정책은 노선·기조·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북정책은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북정책은 단기적이고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이다.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2016-04-03 17:47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변화하는 중·일 냉철히 봐야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및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과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안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일을 활용하려면 현재 두 나라의 관심사나 장래의 정책방향에 관해 정확
2016-03-27 17:34
[한반돌포커스-이원덕] 동북아 다자외교의 중요성
최근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고 위안부 등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후퇴했음이 드러났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 집필기준인 학습지도 요령과 검점기준을 바꾸어 정권의 정책에
2016-03-20 17:33
[한반도포커스-김흥규]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다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은 북한 제3차와 제4차 핵실험으로 대별된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 당시 한국 외교는 미·중 간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는 상황에 대해 신중한
2016-03-13 18:04
[한반도포커스-양무진] 제재만으로 비핵화 이끌지 못해
지난 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2270호는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금융 거래 중단이다. 북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고 외국 은행이 북한에 개설할 수 없다.
2016-03-06 17:40
[한반도포커스-정상기] 북핵 실험 후 50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관한 관련국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 수준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회람
2016-02-28 17:43
[한반도포커스-이원덕] 핵무장론을 경계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한 관계는 강 대 강이 부딪치는 적대적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사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남북 대화 및 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조차 폐쇄되었다. 머지않아 개시될 대북한
2016-02-21 17:35
[한반도포커스-김흥규] 과잉감성의 춤사위를 멈춰라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을 보자면 좌절감과 공황상태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 아래 감정이 복받치면서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은 다소 뜻밖의 대응책으로 사드
2016-02-14 17:39
[한반도포커스-정상기] 중·일 관계의 발전을 바라보며
갈등을 빚어온 중·일 관계가 새해 들어 협력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며칠 전 양국은 주요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에 외교부까지 포함한 신경제협의체를 금년 3월에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미·중 간의 연례 안보경제대화와 유사한 동
2016-01-31 17:47
[한반도포커스-이원덕] 위안부 합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연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이래 24년간 한·일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2016-01-24 17:32
[한반도포커스-김흥규] 북핵전략 우리가 주도할 때
북한은 지난 6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북·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중국의 입장에서도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간 시진핑 주석은 강대국으로 중국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
2016-01-17 17:39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확성기 방송 목적이 뭔가
북한은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준비를 결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즉흥적 결정과 기습적인 행동이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이 북한의 공포정치
2016-01-10 17:56
[한반도포커스-정상기] 한반도 안보정세 경계심 높여라
새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그다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될 조짐이다. 중국은 연말 랴오닝호에 이어 제2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
2016-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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