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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 이익에 대선·총선 공약 뒤집은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2·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 자신도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
2018-11-21 04:02
[사설] 탄력근로 기간 3개월 확대가 반민생·반노동인가
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와 진보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단체까지 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
2018-11-21 04:01
[사설] 생활적폐 청산하려면 정부·여당부터 기득권 버려야
정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 등 30여명이 참석해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
2018-11-21 04:00
[사설] 좌파 단체들의 ‘김정은 추앙’ 도를 넘었다
좌파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떠받드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김 위원장이 위대한 영도자라도 되는 양 추앙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평양 한복판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
2018-11-20 04:05
[사설] 총리가 민주노총에 당부만 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합원 20만명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 등 물리력을 과시하겠다는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정부와 정치권의 노
2018-11-20 04:03
[사설] 법관 대표들의 탄핵 요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이 탄핵소추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18-11-20 04:01
[사설] 혁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중요한 건 말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국가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를 열어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 비전의 정식 명칭은
2018-11-19 04:05
[사설] 노동계 기득권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 개혁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16일 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면담을 요청한 3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한 발언은 최근 벌여온 점거농성의 연장선에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사 4곳, 김천
2018-11-19 04:03
[사설] 이재명 지사, 여론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 임해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판단을 내리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7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지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 기
2018-11-19 04:01
[사설] 인사청문회가 국회 파행 부르는 후진적 정치문화
“민생법안·예산안 놔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 선진적 인사제도가 정쟁 불씨로 전락하는 암담한 현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터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18-11-16 04:00
[사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시가총액이 국내 6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주식이 15일부터 코스피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증
2018-11-16 04:00
[사설]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한유총의 후안무치
아무래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여러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개전의 정은커녕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
2018-11-16 04:00
[사설] 형평성과 병역의무 저해 않는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설명회를 갖고 대체복무 기간과 기관, 대상자 판정 심사위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
2018-11-15 04:05
[사설] 낯선 이의 자살 막아낸 네티즌… 아직 살 만한 세상
14일 0시30분쯤 자동차 동호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너무 힘들어서’란 제목이 붙어 있었고 본문은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다. 사진을 한 장 첨부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도
2018-11-15 04:03
[사설] 외환위기 때로 돌아간 고용 상황… 지금이 위기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14일 나온 ‘10월 고용동향’은 장 전 실장의 인
2018-11-15 04:01
[사설]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요즘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도가 넘었다. 시대가 준법,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데도 툭하면 구태의연한 대규모 거리시위나 점거농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2일 오전 고용노
2018-11-14 04:02
[사설] 北 미사일 기지 둘러싼 한·미의 상이한 시각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는 돌발 악재들이 불거졌다. 북한이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들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2018-11-14 04:01
[사설] 국회는 사립유치원 개혁 여망 외면하지 말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개혁 3법’을 심사하려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부로 제
2018-11-14 04:00
[사설]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
대형 교회 목회자가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해 교세를 크게 확장시킨 목회자가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후배 목회자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변칙 세습이 한
2018-11-13 04:02
[사설] ‘무전재난’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는 ‘무전재난(無錢災難)’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빈곤층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특히 취약해 붙여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2018-11-13 04:01
[사설] 與에 거칠어진 勞… 지지 목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 대우자동차에서 용접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은 여당 사령탑을 맡은 지 반년 만에 친정인 노동계와 험악한 관계에 놓였다. 한국GM 노조는 지난주부터 그의 지역구 사무실
2018-11-13 04:00
[사설] 전원책이나 김병준이나 답 없기는 매한가지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 영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부진한 당내 인적 쇄신을 위해 전 변호사를 십고초려해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위촉할 때만 해도 한국당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
2018-11-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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