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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가 국회 파행 부르는 후진적 정치문화
“민생법안·예산안 놔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 선진적 인사제도가 정쟁 불씨로 전락하는 암담한 현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터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18-11-16 04:00
[사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시가총액이 국내 6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주식이 15일부터 코스피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증
2018-11-16 04:00
[사설]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한유총의 후안무치
아무래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여러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개전의 정은커녕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
2018-11-16 04:00
[사설] 형평성과 병역의무 저해 않는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설명회를 갖고 대체복무 기간과 기관, 대상자 판정 심사위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
2018-11-15 04:05
[사설] 낯선 이의 자살 막아낸 네티즌… 아직 살 만한 세상
14일 0시30분쯤 자동차 동호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너무 힘들어서’란 제목이 붙어 있었고 본문은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다. 사진을 한 장 첨부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도
2018-11-15 04:03
[사설] 외환위기 때로 돌아간 고용 상황… 지금이 위기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14일 나온 ‘10월 고용동향’은 장 전 실장의 인
2018-11-15 04:01
[사설]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요즘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도가 넘었다. 시대가 준법,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데도 툭하면 구태의연한 대규모 거리시위나 점거농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2일 오전 고용노
2018-11-14 04:02
[사설] 北 미사일 기지 둘러싼 한·미의 상이한 시각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는 돌발 악재들이 불거졌다. 북한이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들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2018-11-14 04:01
[사설] 국회는 사립유치원 개혁 여망 외면하지 말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개혁 3법’을 심사하려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부로 제
2018-11-14 04:00
[사설]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
대형 교회 목회자가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해 교세를 크게 확장시킨 목회자가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후배 목회자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변칙 세습이 한
2018-11-13 04:02
[사설] ‘무전재난’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는 ‘무전재난(無錢災難)’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빈곤층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특히 취약해 붙여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2018-11-13 04:01
[사설] 與에 거칠어진 勞… 지지 목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 대우자동차에서 용접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은 여당 사령탑을 맡은 지 반년 만에 친정인 노동계와 험악한 관계에 놓였다. 한국GM 노조는 지난주부터 그의 지역구 사무실
2018-11-13 04:00
[사설] 전원책이나 김병준이나 답 없기는 매한가지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 영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부진한 당내 인적 쇄신을 위해 전 변호사를 십고초려해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위촉할 때만 해도 한국당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
2018-11-12 04:05
[사설] 독일서 했던 광주형 일자리, 한국서 무산된다면…
독일 실업률이 10%를 넘었던 1999년 폭스바겐은 노조에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꺼냈다. 공장을 새로 지어 월급 5000마르크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려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5000마르크는 폭스바겐의 기존 임금보다 20% 낮
2018-11-12 04:03
[사설] 민생경제 회복하려면 정책 유연성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제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잦은 불협화음으로 신뢰를 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를 끝내고 새 진용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
2018-11-12 04:01
[사설]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의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한 것이란
2018-11-09 04:05
[사설] 대법원, 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어떻게 보장할 텐가
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이런 의견을
2018-11-09 04:03
[사설] 국민연금 또 ‘찔끔 개혁’으로 넘기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을 특히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가
2018-11-09 04:01
[사설] 시험문제 유출 교사 구속… 땅에 떨어진 교단 신뢰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는 18가지나 된다.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한 교사 아버지의 문제 유출은 믿고
2018-11-08 04:02
[사설] 노동계도 노사 공생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하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5일 광주에서 열린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는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규제
2018-11-08 04:01
[사설] 이변 없는 미 중간선거… 트럼프 대외정책 지속에 무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가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되찾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
2018-11-08 04:00
[사설]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중간선거(6일) 직후 뉴욕에서 만난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대북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18-11-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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