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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위원 파견 중단만으로 재판 청탁 막을 수 있겠나
현직 판사인 자문관 파견도 함께 중단하고, 이미 불거진 의원들 재판 청탁 의혹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국회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판사 출신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
2019-01-18 04:00
[사설] 수소경제 실험, 혁신성장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세계화는 표준을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나라가 많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한국이 최초로 상용화했던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는 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밀려 사장됐다.
2019-01-18 04:00
[사설] 복마전 일자리 자금 집행… 세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
2019-01-18 04:00
[사설]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더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질서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해 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메이 총리가 EU와 어렵게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승인
2019-01-17 04:05
[사설] 대한항공 상대로 주주권 행사 추진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6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
2019-01-17 04:03
[사설] 민주당 의원들 사적으로 특권 이용했나
서영교 의원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밝혀져야… 공사 구분 안 되는 권한 행사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두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
2019-01-17 04:01
[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부하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격월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주는 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 현대차는 저연봉 직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렇
2019-01-16 04:02
[사설] “규제… 규제…” 토로한 기업인들, 실행으로 답하라
기업인 128명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한국 경제의 당면 현실이 요약돼 있다. 지난해 수출이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반도체 편중이 어느 때보다 심했고, 전체 수출의 80%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감당했다. 고용 증
2019-01-16 04:01
[사설] 황교안 입당, 한국당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입당했다. 문재인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짐짓 야당투사다운 면모를
2019-01-16 04:00
[사설] 체육계 성범죄 근절, 이번에도 빈말 그쳐선 안돼
유도선수였던 신유용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당시 학교 유도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3월 코치를 고소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해 외롭게 버텨왔는데 쇼트트랙
2019-01-15 04:05
[사설] 재계와 대화하는 文 대통령, 문제의 답은 경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재계의 의견을 듣는다. 현 정부 최대 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하나다.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2019-01-15 04:03
[사설] 북한 비핵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북한의 시간 끌기로 미국이 대북 비핵화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선회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어떻게 미국 국
2019-01-15 04:01
[사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뒤집어쓴 한국
국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폐기물 전량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됐던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안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1200t을 13일 선
2019-01-14 04:03
[사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옳다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2019-01-14 04:01
[사설] 또 기강해이… 청와대는 아직도 파티 중인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국방부 장성 인사 명단이 장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돌아다녔다. 청와대에 파견된 군 출신 행정관들이 명단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비대 소속 대위가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 시중의 지라시
2019-01-14 04:00
[사설] 택시기사 또 극단적 선택… 무기력한 갈등 조정 기능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몇 달째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발생한 택시 화재는 카풀에 불만을 가진 60대 기사의 분신 시도로 추정됐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분신한 기사에
2019-01-11 04:05
[사설] 대통령의 비핵화 긍정론 실천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문제와 함께 비중 있게 언급한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다. 비핵화 협상이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양측 간에 상당한 접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2019-01-11 04:03
[사설] 또 ‘가던 길 그대로’… 희망 못 준 대통령 신년회견
지금 한국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통계 수치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다.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성업하던 식당 문 앞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폐업 인사말이 붙는
2019-01-11 04:01
[사설] 대선 캠프 출신 의심 받는 조해주 후보자 사퇴해야
9일 열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선관위원 자격이 없
2019-01-10 04:03
[사설] 심석희의 충격적인 폭로… 늑장 대책 내놓은 문체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석희는 8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2019-01-10 04:02
[사설] 서민 위한 정책에 서민이 당한 일자리 역설
“고용참사 수치보다 정책 탓이란 사실에 더 큰 위기감… 유연한 정책 전환 통해 민간투자 막힌 혈맥 뚫어야” 서민의 일자리부터 사라졌다.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무색케 했다. 서민의
2019-01-10 04:00
[사설] 김정은 방중의 다차원적 영향, 정교한 대처 필요하다
2차 북미회담과 무역전쟁 와중에 북·미·중 간 고도의 정치게임 여야는 국내정치하듯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19-0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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