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체육계 폭력에 중형, 시대적 요청이다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닥터’ 안주현씨에게 22일 대구지법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2021-01-23 04:01
[사설] 20여년 전 ‘공업용 미싱’ 끄집어낸 후진적 막말 정치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모양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의원들의 막말과 소모성 공방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추해지고 있다. 진짜로 국민을 대표하는 1인 헌법기관인지 자질이 의심될 정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2021-01-22 04:03
[사설] 바이든 시대 개막…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 기대한다
조지프 R 바이든 2세가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21분에 걸친 그의 취임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 동맹의 부활 등이 키워드였다. 그는 “우리(미국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다. 민주
2021-01-22 04:02
[사설] 영업제한 자영업 손실보상법, 지속 가능하게 설계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한 상태라 정 총리의 지시로 자영업
2021-01-22 04:01
[사설] ‘검사 술접대 의혹’ 당사자들,왜 급히 휴대전화 버렸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공개 직후 모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그토록 결백을 주장하던 이들이 뭐가 두려
2021-01-21 04:05
[사설] 노사·소비자 비용 분담으로 택배노동자 과로 개선해야
택배연대노조가 20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택배노동자 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 책임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2021-01-21 04:03
[사설] 한·미의 새 외교안보라인… 북핵 교착 뚫는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비핵화 대화가 굴러가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통이자 북·미 접촉
2021-01-21 04:01
[사설] 미완으로 끝난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수사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201명을 조사한 끝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정부 청와
2021-01-20 04:02
[사설] 입양아 바꾸기 발언 논란, 대통령 침묵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의 대책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2021-01-20 04:02
[사설] 코로나 1년… 이제는 백신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코로나 터널은 언제야 통과할 수 있을까.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거쳐 지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2021-01-20 04:01
[사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경제 악영향 최소화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3년10개월에 걸친 이 부회장 연루 ‘국정농단 공모’ 재판에
2021-01-19 04:05
[사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북·미 대화 재개 이끌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밝힌 첫 번째 입장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장기간 교
2021-01-19 04:03
[사설] 뒤늦게 검찰·감사원과의 갈등 진화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왜 그동안 추·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2021-01-19 04:01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추미애의 억지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1-01-18 04:05
[사설] 단일화 논란과 부동산 공약에 함몰된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출마 선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
2021-01-18 04:03
[사설] 지자체 영업 허용시간, 정부 방침 따르는 게 맞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를 18일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는 매장
2021-01-18 04:01
[사설] 정치가 감사 흔들면 안 된다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여권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감사원이 조기 폐쇄 부당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공격했다. 최근 월성
2021-01-16 04:05
[사설] “대통령이 국가에 위협” 트럼프 시대의 치욕적 종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번 하원에서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임기 종료를 단 1주일 앞두고서다. 상원 탄핵 절차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2021-01-15 04:03
[사설] 박근혜 확정 판결… 사면 논의는 반성 전제해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소추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
2021-01-15 04:02
[사설] 방역 방해한 BTJ열방센터 등에 끝까지 책임 물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듯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00명대를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0시 기준 524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 5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
2021-01-15 04:01
[사설] 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 믿을 수 있나
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결과 대남·대미 정책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인사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2021-01-14 04:03
[사설] 환란 이후 최악 고용 참사… 관제 일자리만으론 안 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 동향은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극심한 고용 충격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신년사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
2021-01-14 04:02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재배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라
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했다. 애초 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초 이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2021-01-14 04:01
[사설] AI 윤리의 중요성 인식하게 만든 이루다 사건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채팅로봇 ‘이루다’가 잡음 끝에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이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AI와 채팅하는 서비스인데, 스무 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이루다는 신조어나 의성어
2021-01-13 04:05
[사설] 극성파에 서약서 제출한 與 의원들… 어이없는 팬덤 정치
여당 의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서명서를 친문 단체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취지만 있을 뿐 아직은 실체가 없는 법안인데, 일부 극성파가 요구한다고
2021-01-13 04:03
[사설] 야당 대표의 윤석열 총장 정치권 소환, 우려스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의도 정치권에 공개 소환됐다. 그것도 제1 야당 대표에 의한 것으로, 윤 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현직 검찰총장이 ‘
2021-01-13 04:01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기업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소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허다하다. 반면 배달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업종 또한 적지
2021-01-12 04:02
[사설]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질서 있는 계획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11일 신년사에서 밝혔다. 당장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관계 기관에서 준비할 일이 산더미다. 질서 있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01-12 04:02
[사설] 대통령 신년사 지나친 낙관론 아니길… 성과로 증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새해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새로운 비전이 별로 안 보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에도 아직 부족해 보였다. ‘회복·포용·도약의 해’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
2021-01-12 04:01
[사설] 한·일 정부, 첫 배상 판결 위안부 해법 적극 모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판결 당일인 지난 8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2021-01-11 04:02
[사설] 성추문 탈당·사퇴 잇따른 제1야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제1야당 추천으로 선출된 정진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이 9일 갑자기 사퇴했다.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던 진실을 규명하는 기
2021-01-11 04:02
[사설] 북, 전략 무기로 위협할 게 아니라 대화의 길 나설 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대남, 대미 메시지는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거기에 맞춰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2021-01-11 04:01
[사설] 나사 빠진 ‘공룡 경찰’ 국민 신뢰 받겠나
광주에서 20여일 만에 검거된 금은방 털이범이 현직 경찰 간부로 밝혀져 충격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2021-01-09 04:01
[사설]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
2021-01-08 04:05
[사설] 닷새 만의 집합금지 완화… 답은 현장에 있다
정부가 실내 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당장 오늘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으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가능하다. 단 교습 목적의 영업만 허용됐기 때문에 성인은 이용할 수 없
2021-01-08 04:03
[사설] 민주주의 짓밟힌 미국, 분열 심각한 우리도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했다고 하지만 임기 막판에 이토록 충격적인 사태로까지 치달을 줄은 몰랐다. 미국 민주주의 심장부인 워싱턴 의회의사당이 6일(현지시간)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에 유린당
2021-01-08 04:01
[사설] 국민통합·실사구시 정치 주문한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증유의 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치
2021-01-07 04:03
[사설] 경제 대실패 자인한 김정은, 대외관계 개선만이 살 길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8차 노동당 대회가 5일 개막돼 6일 이틀째 열렸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유례 드문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 열리는 만큼 북한이 대내외 문제에 어떤 결정을
2021-01-07 04:02
[사설] 잇단 ‘자산 거품’ 경고… 비상조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국내외에서 과잉 유동성이 초래한 ‘자산 거품’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개막한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머빈 킹 전 영국중앙은행 총재 등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2021-01-07 04:01
[사설] 정인이 죽음 계기로 아동학대 비극 멈춰야 한다
톡 튀어나온 이마에 뽀얀 피부,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되는 사랑스러운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등진 후 애도와 분노가 흘러넘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또 부랴부랴 여러 대
2021-01-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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