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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교수의 발 빠른 복직 신청,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사임이 공식 확정된 지 30분도 안 된 시간에 팩스로 복직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으로는
2019-10-17 04:03
[사설] 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내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에 이은 추가 인하다. 이로써 금리는 역대 최저(2016년 6월) 수준이 됐다. 수출·투자 부진 속에
2019-10-17 04:02
[사설] 여야, 검찰 개혁 법안 내 방식만 고집말고 합의점 찾아야
검찰 중립·견제란 개혁 취지 중심에 놓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길… 선거법 우선 처리 4당 합의는 존중돼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등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
2019-10-17 04:01
[사설] 악플은 비열한 언어 폭력,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가수 겸 배우 설리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악성 댓글(악플)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리가 악플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을 호소해 왔고 평소 심경이 담긴 메모가 발견된 정황으로 짐작건대 악플이 그의 극단적인 선택
2019-10-16 04:05
[사설] ‘윤석열 동반 퇴진론’ 온당치 않다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동반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끈 직속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으니 조국 일가 수사로 낙마시킨 윤석열 검찰총장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윤 총
2019-10-16 04:03
[사설] 청와대와 내각·여당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하다
조국 사태 거치면서 대통령 보좌기능에 한계 드러낸 여권 핵심부,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개편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와 내각 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에 즈음해 국민 사이
2019-10-16 04:01
[사설] 해외 진출 기업 80% “국내로 돌아오지 않겠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기업의 이전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세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해 온 국내 다른 기업의 수익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
2019-10-15 04:05
[사설] 정치권이 검찰 개혁 매듭지을 차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 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가족이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주도하는 바람에 의도가 의심을 받았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이제 그의 사퇴로 검찰 개혁은 새 전기를 맞았다. 검찰의 정치
2019-10-15 04:03
[사설] 진작 사퇴 안 하고 나라 둘로 쪼갠 뒤 물러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불공정과 불법을 비호하는 수많은 궤변과 요설을 낳게 하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퇴했다. 하지만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장관
2019-10-15 04:01
[사설] 사모펀드의 운용·판매 등 실태 점검할 때다
빠르게 성장하던 사모펀드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내 사모 헤지펀드 수탁액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일 만기가 돌아온 274억원 규모에 대해 환매를
2019-10-14 04:03
[사설] 검찰 개혁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절차 반드시 지켜야
여당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14일부터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5개월 이상 지났고
2019-10-14 04:02
[사설] 이 총리, 한·일 간 꼬인 매듭 풀고 와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2박3일 동안 즉위식과 아베 신조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총
2019-10-14 04:01
[사설] 윤석열 흠집 내기… ‘막장’ 진영 전쟁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윤중천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진보 언론을 자임해온 한겨레 신문의 주간지가 이를 활자화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자 “음해성 기사”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
2019-10-12 04:01
[사설] 쿠르드족의 비운, 남의 일로만 볼 게 아니다
터키군이 9일(현지시간)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국경도시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평화의 샘’이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으로 시리아 주변의 기존 국제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의 집시’라 불리며 독
2019-10-11 04:03
[사설] 궤변에 이어 ‘악마의 편집’ 논란 일으킨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유 이사장과 나눈 인터뷰
2019-10-11 04:02
[사설]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너무 안이하다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제기된 청원이 요건을 갖춘 데 따른 뒤늦은 답변이지만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
2019-10-11 04:01
[사설] 여전히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노동시장 후진성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WEF가 매년 산정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다 지난해 국가경쟁
2019-10-10 04:03
[사설] SLBM 도발·막말에도 북한 눈치보는 정부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다. 유엔 안보리는 8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SLBM 시험
2019-10-10 04:02
[사설] 조국 동생 영장 기각과 여당의 사법개혁 보고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던 동생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뒤 학교법인이 변론 없이
2019-10-10 04:01
[사설] 수사 외압에 욕설까지 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해괴하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이 수사영역이 아니라며 검찰에 수사 중지를 요구했으니 말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할
2019-10-09 04:05
[사설] 부인 3차 소환되고 동생 구인된 날 검찰개혁안 발표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인이 검찰에 3차 소환되고, 동생이 강제 구인된 날 남편이고 형인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부인과 동생 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꼭 지금 발표를 해야 하
2019-10-09 04:03
[사설]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이 아니라 범죄다
경기도 시흥에서 7일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부부의 곁에서 생을 마감한 두 자녀는 어렸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먼저 숨지게 한
2019-10-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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