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공정경제 3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살펴라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긍정적 입장 표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공
2020-09-19 04:01
[사설] 사지로 내몰리는 택배노동자 언제까지 두고 볼 텐가
일부 택배 노동자들이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4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요 택배업체 노동자(4만여명)의 10% 수준이나 이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당한 택배 차
2020-09-18 04:03
[사설] 86그룹 각성 촉구한 장혜영 연설, 여당은 새겨들어라
정의당 초선 장혜영 의원의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주목할 만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1987년생 청년·여성 정치인이 여당의 주축인 86그룹(80년대 학생운동권)을 엄중하게 꾸짖는 연설이었다. 여당을 비판한다고 추미애 법무부
2020-09-18 04:02
[사설]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비극…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평소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는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14일 인천시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2020-09-18 04:01
[사설] 준사기 혐의 기소가 위안부 운동 탄압인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앞장세워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검찰 기소를 위안부 관련 인권 활동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몰
2020-09-17 04:05
[사설] 정책 비판했다고 문책하라니… 이재명 인식이 문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정부 정책을 훼손하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며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본인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비판
2020-09-17 04:03
[사설] 군이 위상 추락 자초했다
요즘 군의 위상 추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군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야당은 아예 대놓고 국방부가 아니라 추(秋)방부가 됐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2020-09-17 04:01
[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한계 둬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 피해
2020-09-16 04:03
[사설] 디지털교도소에 면죄부 준 방심위… 피해자 안중에 없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방심위 통신심사소위원회는 ‘해당 없음’으로 답했다. 이
2020-09-16 04:02
[사설] 대정부 질문을 더 이상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예상대로 대부분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 말이 대정부 질문이지 야당한테는 추미애 공격장이었고, 여당에는 추미애 사수장에 불과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정기국
2020-09-16 04:01
[사설] 日 스가 체제 출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계기 삼기를
일본 집권 자민당이 14일 차기 총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선출했다. 그는 16일 의회 선출 절차를 거치면 아베 신조에 이어 차기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강경우익 노선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에 빠뜨렸던 아베 총리가 물러나게
2020-09-15 04:03
[사설] 미흡한 추 장관의 사과, 사태 미봉이 능사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직후 여당이 일제히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다. 사과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데 사태를 쉽게 미봉하려 드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
2020-09-15 04:02
[사설] 기부금 유용 드러난 윤미향… 상응하는 책임져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후원금을 유용한 일은 단연코 없다며 자신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온
2020-09-15 04:01
[사설] 노동운동 나아갈 길 제시한 대법원 판결
현대자동차가 7년 전 희망버스 사태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A씨를 비롯한 3명은 사측에 2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측은 현대차 비정규
2020-09-14 04:03
[사설]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장기화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복잡할 것도 없는 간단한 사안인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에 의해 새로운 의
2020-09-14 04:02
[사설] 2단계 완화에 방심은 금물… 추석 전 확산세 막아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완화됐다. 2.5단계를 재연장하거나 제3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만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된 조치다. 그만큼 “코로나에 감염돼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확률
2020-09-14 04:01
[사설] 秋 장관 아들 보직 민원 의혹 규명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언이 연일 새로 나오고 있다. 11일에는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모 전 예비역 대령이 서씨 관련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
2020-09-12 04:01
[사설] 백악관에 ‘문 대통령 기소’청원,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기소·체포 청원이 참여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게시된 이 청원은 10일 현재 86만명가량의 서명 동의를 얻었다. 2위보다 참
2020-09-11 04:03
[사설] 보수 야당도 철회 촉구… 대체 누굴 위한 대규모 집회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2020-09-11 04:02
[사설] 주먹구구식 돈 풀기로 변질된 4차 추경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의 총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3%에 달한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2020-09-11 04:01
[사설] 원칙 없이 남발하는 코로나 지원책 우려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내놓는 것들도 있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통신비 지원을 넣기로 했다. 13세
2020-09-10 04:05
[사설] 여당의 추 장관 엄호, 상식과 양식 지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인사들의 엄호가 도를 넘고 있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외곽을 때리는가 하면 특혜 의혹을 축소하는 데 급급해 병역 공정성에 예민한 국민 시각과 엇나간다는 비난을 자
2020-09-10 04:03
[사설]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여럿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직자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자 여권에도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많다
2020-09-10 04:01
[사설] 질병관리청 출범… 감염병 대처 능력 한층 높여야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돼 감염병 대응에 관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정 청장의 실질
2020-09-09 04:03
[사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조속히 검거해 처벌하라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더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A씨
2020-09-09 04:02
[사설]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과 형평성에 반한다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이 어제부터 실시됐다. 의료진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연기된 끝에 치러진 시험이다. 국시 신청자는 총 응시 대상 3172명의 14% 수준인 446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2020-09-09 04:01
[사설] 국가고시 끝내 거부한 의대생들, 자신들만 옳다는 건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합의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해 보름 넘게 끌어온 의사 파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강행한 전공의들
2020-09-08 04:03
[사설]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형평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내 ‘선별지급’ 대 ‘보편지급’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의 필요성은
2020-09-08 04:02
[사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명쾌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황제휴가 의혹에서부터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했고 자대 배치나 보직 업무를 위해 청탁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
2020-09-08 04:01
[사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힘 합쳐야 빨리 끝낼 수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후 코로나19 2차 확산세가 잦아드는 양상이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7일 정점(441명)을 찍은 뒤 28~29일 300명대, 30~2일 200명대로 줄었고 3일부터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힘든 여건
2020-09-07 04:03
[사설] 이재명 지사는 포퓰리즘적 발언 자제하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포퓰리즘적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와
2020-09-07 04:02
[사설] 의사 파업에 백기 투항… 정부의 무능 때문 아닌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전면적인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합의문에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등이 명문화돼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파업
2020-09-07 04:01
[사설] 의료대란 급한 불 껐으나 갈 길이 멀다
일단 의료대란의 한고비는 넘겼다. 의료 현안에 관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간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7일부터 예정됐던 의료계 총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광복절 집회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2020-09-05 04:01
[사설] ‘쩐의 전쟁’ 된 IPO, 공모주 청약 제도개선 시급하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 역시 기업공개(IPO)에 따른 수익이 고액 자산가에게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일반 투자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면서 2일 마감한 카카오게임즈 최종 청약 경쟁률은
2020-09-04 04:05
[사설] 20조 뉴딜펀드 조성… 관제펀드 우려는 여전
문재인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2020-09-04 04:03
[사설] 대법원의 합법 취지 판결, 전교조 거듭나는 계기 삼아야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
2020-09-04 04:01
[사설] 위중 환자 급증… 병상 확보 서두르고 의사 파업 끝내야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중·중증 환자는 2일 0시 기준 124명이다. 하루 사이에 2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
2020-09-03 04:03
[사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검찰이 빨리 매듭지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이 공익제보자로 사건을 제보했고, 다른 동료 병사들도 증언에 적극적이다. 지
2020-09-03 04:02
[사설] 방역 사기극이라는 전광훈의 궤변
코로나19 재확산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반하장,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힌다. 이들은 “8·15
2020-09-03 04:01
[사설] 檢,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이재용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강행한 첫 사례로 논
2020-09-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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