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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징병제, 정략적 접근이나 성 대결로 흘러선 안 된다
여성징병제 이슈가 또 불거졌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사흘 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가열
2021-04-20 04:04
[사설] 가상화폐 광풍… 투기 잠재울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20·30대 젊은이들은 물론 회사원, 가정주부들까지 투기성 투자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수익률 500%를 달성했
2021-04-20 04:03
[사설] 문 대통령의 ‘민생 정치’ 다짐에 여야 협치로 화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남은 1년여 임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부·여당이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협력하라고도 당부
2021-04-20 04:01
[사설] 백신 접종 불신 부채질하는 불량 LDS 주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다량 접수돼 보건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수거 대상 주사기는 70만개로 지난주 대부분 수거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물 신고가 접수된
2021-04-19 04:06
[사설] 반쪽 체제에 수사력도 의문… 공수처, 제 역할 할 수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판을 내건 지 3개월 가까이 돼서야 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랐지만, 걱정이 앞선다. 거의 반쪽 체제로 출범하고 그나마 신규 임용 검사 면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의문을 들게 할 정
2021-04-19 04:04
[사설] 오세훈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급등이어서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불린다. 재
2021-04-19 04:02
[사설] 당정청 큰 폭 인사, 통합의 정치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총리와 5개 부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고려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대전
2021-04-17 04:01
[사설] 기업 CEO와 함께한 靑 회의…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해운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 장관들뿐 아니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메모리사업부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
2021-04-16 04:02
[사설] 원전 오염수 우려 폄하하는 일본, 적반하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 이후 일본 일각에서 인접국의 반발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매우 독선적이어서 우려스럽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2021-04-16 04:02
[사설] 與는 해묵은 노선 투쟁, 野는 볼썽사나운 당권 다툼
여야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쇄신은커녕 케케묵은 노선 투쟁과 볼썽사나운 당권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선거를 통해 정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2021-04-16 04:01
[사설] 아파트 택배 갈등, 대화와 배려로 타협점 찾기를
서울 강동구의 5000가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택배 노동자 간 갈등으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쓰레기 더미처럼 쌓이는 등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이에 맞서 택배 노동
2021-04-15 04:03
[사설] 김우남 등 공직자 비위 의혹 엄중 감찰하고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달 취임한 김 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 했다. 인사담
2021-04-15 04:02
[사설] 백신 수급 차질 인정하고 국민에게 협조 구하라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에 도입된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확보된 백신에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의 피
2021-04-15 04:01
[사설] 아시아계 인종차별, 윤여정 손흥민마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마저도 아시아계 인종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윤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
2021-04-14 04:03
[사설] 車반도체 수급난… 미래차 감안 중장기 대책 세워라
미국 백악관이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IT·자동차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반도체 부족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가 인프라”라며 공격적
2021-04-14 04:02
[사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구 생태계 위해 용인해선 안 돼
일본 스가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했다. 오염수를 희석해 2023년부터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것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의 거센 반대에도 스가 정부는
2021-04-14 04:01
[사설] 오죽하면 멱살잡이까지… 김원웅 광복회장은 자중해야
김원웅 광복회장이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한 광복회원에게 멱살잡이를 당했다. 기념식이 끝날 무렵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김임용 광복회원이 김 회장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수차례 몸을
2021-04-13 04:05
[사설] 갑질 송언석 ‘봐주기 제명·탈당’으로 의원직 지켜줄 텐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당직자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과도 늦었지만 당 차원의 처벌 방침도 마뜩잖기는 마
2021-04-13 04:03
[사설] 4차 대유행 갈림길, 오세훈표 방역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서 유흥주점 등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 시장은 12일 정부의 기존 방역과 차별화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밝혔다. 일률적 제한 대
2021-04-13 04:01
[사설] 상처투성이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만시지탄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2년을 끈 볼썽사나운 분쟁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전신인 LG화학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
2021-04-12 04:03
[사설] 30세 미만 제외하고 AZ 접종 재개… 불신 해소에 힘써야
혈전 생성 논란으로 연기 또는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지만 11월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우선접종 대상자인 30세 미만 의료인·특수교사·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희귀혈
2021-04-12 04:02
[사설] 합리적 비판 수용 못하고 극성파에 휘둘리는 여당
‘민주당 병’이 다시 도진 모양이다. 당내에서 나오는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을 제기한 쪽에 융단폭격을 가하며 입을 막으려는 행태 말이다. 너무 자주 봐 왔던 풍경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다. 더불어민주당
2021-04-12 04:01
[사설] 찔끔 방역 강화로 4차 유행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1~2주 내에 확진자 수가 배로 늘 수 있고,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어떻게든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9일 정
2021-04-10 04:01
[사설]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협치로 풀어가길
부동산 실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보궐선거 결과로 선명하게 드러났기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2021-04-09 04:05
[사설] 제1야당, 이겼다 자만 말고 개혁 더 채찍질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초 약속대로 당직을 떠나며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고언을 남겼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
2021-04-09 04:03
[사설] 당정청, 처절히 반성하고 통합형 인물로 전면 쇄신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했다. 유권자들로부터 사실상 버림을 받을 정도의 성적을 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여당은 새 지도부를 들이기 위해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
2021-04-09 04:01
[사설] 경기 회복의 훈풍, 고용 시장에 닿도록 힘써야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줄곧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해오다 이번에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KDI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제조업이 빨리 개선되는
2021-04-08 04:05
[사설] 4차 대유행 우려… 방역 시스템 재정비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668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544.7명꼴이고 지역발생만도 523.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각종 소모임과 직장, 교회, 유흥시설 등
2021-04-08 04:03
[사설] 여권의 오만과 무능을 준엄하게 심판한 민심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집권 세력의 오만과 내로남불,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영춘
2021-04-08 04:01
[사설] 현명한 한 표 행사로 정치와 삶 바꾸자
선거일이 밝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9명을 뽑기 위한 재보궐 선거 투표가 오늘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공석인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고, 당선
2021-04-07 04:05
[사설] 국제 외톨이 자초하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최근 총회에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6일 북
2021-04-07 04:03
[사설] 들쭉날쭉 공시가격, 명확한 산정 근거 내놔야
정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 넘게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뒤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5일 마감된 의견 제출(이의 신청)은 역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021-04-07 04:01
[사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마땅하다
경찰이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름은 김태현, 나이는 25세다.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
2021-04-06 04:06
[사설] 잇따르는 2030 비하, 케케묵은 구태 정치의 민낯
4·7 재보궐 선거전이 격화하면서 20·30대를 겨냥한 막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간지 기자 출신 한 인사는 국민의힘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지 발언을 한 20대를 ‘바보’라고 비하하는 글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얘네
2021-04-06 04:04
[사설] 결국 모바일 사업 접은 LG… 실패 딛고 신사업 키우길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접기로 했다. 오는 7월 31일부터 휴대전화 생산과 판매를 종료한다. 2015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자가 5조원에 달하자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 대표 기업
2021-04-06 04:02
[사설] 공수처 신뢰 스스로 훼손한 김 처장의 처신 부적절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
2021-04-05 04:05
[사설] 혼탁해진 여야 막판 선거전… 선관위는 중립 논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다. ‘내곡동 땅’ ‘도쿄 집’ 등의 네거티브 캠페인도 모자라 이제는 근거 희박한 승리 주장이나 비방전, 폭력설 등으로 진흙탕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21-04-05 04:03
[사설] 미국발 반도체 패권주의 대응에 정부·기업 힘 모아야
미국 백악관이 오는 12일(현지시간) 개최하는 반도체 수급 문제 관련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청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을 가져온 반도체 품귀 사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
2021-04-05 04:01
[사설] 부활절 맞아 ‘함께 있는 자’ 선언한 한국교회
3세기 로마 제국에 역병이 창궐해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당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내쫓고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섰다. 위험
2021-04-03 04:01
[사설] 윤석열, 정치 행보 비판한 현직 검사 고언 새겨 들어야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실명으로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31일 검찰 내부망에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2021-04-0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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