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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시진핑 회담때 사적인 용무 본 주중대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영민 중국주재 대사가 북·중 정상회담 때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 등에서 지방선거 당선자 등과 간담회를 갖거나 사적인 일을 봤다. 지난 16일부터 휴가를 내고 국내에 체류 중인 노 대사는 19∼20일 김정은
2018-06-23 04:05
[사설] 남·북·러 경제협력 적극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2일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연결,
2018-06-23 04:03
[사설]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단발성에 그쳐선 안돼
남북이 22일 북측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혈육들의 집단
2018-06-23 04:00
[사설] 불신 받는 공정위, 고질적 부패 고리부터 끊어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의로 주요 조사 자료를 제
2018-06-22 04:05
[사설] 한국당 이대로는 가망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21일 가졌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평가와 함께 당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의총에서는 한 초선의원의 메모 내용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과 이해관계로 의원들끼리
2018-06-22 04:03
[사설] 걱정 앞서는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공수처 병행돼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라는 어색한 형태로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자처럼 서명 과정을 함께했다.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인 두 부처가 ‘합의’를 해야 할 만큼 수사권은 민
2018-06-22 04:01
[사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줄일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이
2018-06-21 04:04
[사설] 포스코 회장, 선출 투명성 높이되 전문성 위주로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두 달째 선출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 인사 개입설, 권오준 전 회장 인맥 내정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정인사 지원설 등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
2018-06-21 04:04
[사설]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
전국 323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개교) 가운데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2018-06-21 04:04
[사설] 적폐수사로 재편된 檢, 이제 ‘내부의 적폐’ 청산해야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행간 곳곳에 ‘적폐청산’이 녹아 있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이들이 대거 승진해 요직에 발탁됐다. 선봉에 섰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그와 호흡을 맞춘 윤대진 서울
2018-06-20 04:05
[사설]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증시 교란시킨 김상조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시스템 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2018-06-20 04:03
[사설] 세 번째 김정은 訪中, 비핵화 앞당기는 場 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위해 19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 3월 베이징, 5월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중이다. 김 위원장이 3개월도 안 돼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았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한·미
2018-06-20 04:01
[사설] G2 갈등까지… 안팎에서 역풍 커지는 한국 경제
봉합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2대 주요국(G2)이 지난 주 500억 달러(약 55조원) 상당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다시 추가 관세로
2018-06-19 04:04
[사설] 한국당 혁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으나 혁신안 내용 중에는 일부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김 권한대행은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2018-06-19 04:04
[사설] 제천·밀양 참사 판박이인 군산 화재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37명 부상)와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141명 부상)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제천 화재는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밀양 화재는 스프링클
2018-06-19 04:04
[사설] 좌고우면하는 경찰에 수사권 맡겨도 되겠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내부의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든 조정안을 이번 주 공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다. 뼈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
2018-06-18 04:00
[사설] 홍준표의 ‘마지막 막말’, 여야 모두 곱씹어보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은 들어볼 만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1년 동안 당을 이끌며 비양심적인 일부 국회의원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막말 한 번 하겠다
2018-06-18 04:00
[사설] 선거 끝났지만 ‘여배우 스캔들’ 진상 반드시 밝혀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여배우 스캔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바른미래당 측이 폭로하자 이 당선인은 ‘
2018-06-18 04:00
[사설] 또 고용 충격… 경제정책 근본적 수정해야
올 들어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급기야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각각 4.0%, 10.5%로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
2018-06-16 04:04
[사설] 연합훈련 중단, 안보 빈틈 없게 철저 대비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2018-06-16 04:04
[사설] 검찰에 실체 규명 공 떠넘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은 ‘검찰 수사 협조’였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담스
2018-06-16 04:04
[사설] 군사적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튼 남북 장성급 회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열린 장성급 회담이다. 군사회담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군인
2018-06-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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