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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소송·징벌배상 없는 한국 소비자의 설움
결국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또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BMW 사태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의 오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황당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0건 이상 발생
2018-08-06 04:00
[사설] 영세 사업자들 범법자 만들어선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영계가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 없다며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해 지난 3일 관보에 실었다. 경영계는 즉각
2018-08-06 04:00
[사설] 기무사 개혁에는 문민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발표됐다.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무사의 존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며,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없애겠다는
2018-08-03 04:04
[사설] 주류 교체 시작된 사법부, 추락한 권위 회복하려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 권위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할 말은 아니었다.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는
2018-08-03 04:04
[사설] 경기 한파 속 치솟는 ‘폭염 물가’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채소 고기 과일류 등 가계가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 가격인 ‘밥상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배추와 무, 수박의 도매가격은 평년에
2018-08-03 04:04
[사설] 남북 정상회담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다. 8월 말이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올가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했던 만큼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다만 올해 세 번째가 될
2018-08-02 04:04
[사설] 김경수-드루킹 커넥션 규명이 특검의 존재 이유다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주춤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 통보도
2018-08-02 04:04
[사설] “트럼프가 세계경제 위협” 잇따르는 경고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경제가 가장 호황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은 4.1%로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미국이 대
2018-08-02 04:04
[사설] 전방위 로비에 사찰까지… ‘정치 사법부’ 민낯 아닌가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까지 활동한 자체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서파일 가운데 추린 410건 중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들이다. 법
2018-08-01 04:04
[사설] 산하 조직처럼 기업에 퇴직 간부 꽂아 넣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 불린다. 홈페이지에 적시된 설립 목적은 이렇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판
2018-08-01 04:04
[사설] 북, 개성공단 거론 이전에 비핵화 로드맵부터 내놔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31일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비핵
2018-08-01 04:04
[사설] 정부·국회, 폭염 대응 늦어도 너무 늦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나라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042명에 달하며 이 중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전체 수준(1574명·사망 11명)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07-31 04:05
[사설] 먹방 규제·교복 공론화… 정책 과잉의 함정에 빠졌다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야당 인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자율이 정부를 대신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선 더욱 그렇다. 큰 정
2018-07-31 04:03
[사설] 혁신성장 안 보이는 세법개정안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세법 개정안의 초점도 결국은 소득재분배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국정철학에 충실했지만 파이를 키울 성장 관련 제도 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올해와 비교해
2018-07-31 04:01
[사설] 은행만 호황인 이상한 경제
상반기 결산을 마친 은행권 업황은 눈부시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4대 시중은행은 모두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에 진입했고 실적 성과급 덕에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15년 4조원대이
2018-07-30 04:05
[사설] 정치권의 느닷없는 ‘자살 미화’ 공방
정치권에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자살 미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 의원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노 의원 장례식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추모 열기는 노
2018-07-30 04:03
[사설] 반가운 대기업 투자… 경제 선순환 계기로
SK그룹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15조원이 투입되는 새 메모리반도체 공장(M16)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 10월 완공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3조5000억원에다 이후 장비 구입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를 통해 2026
2018-07-30 04:01
[사설]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 위태로운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전반에서 묻어나는 것은 불안이다. 지난 1분기 1% 성장(전분기 대비)했던 경제가 2분기에는 0.7% 성장에 그쳤다 정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다. 성장동력을 구성하는 투
2018-07-27 04:00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6일 의결할 예정이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일단 보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30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2018-07-27 04:00
[사설]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다시는 없어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사례로는 13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2018-07-27 04:00
[사설] 北, 외부 전문가 참관 속에 핵·미사일 시설 해체해야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까지 날
2018-07-26 04:00
[사설] 라오스 수해 수습에 한국 신뢰도 걸려 있다
라오스에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용 댐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수백명이 사망·실종됐고 수천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국제사회의 도
2018-07-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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