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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석희의 충격적인 폭로… 늑장 대책 내놓은 문체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석희는 8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2019-01-10 04:02
[사설] 서민 위한 정책에 서민이 당한 일자리 역설
“고용참사 수치보다 정책 탓이란 사실에 더 큰 위기감… 유연한 정책 전환 통해 민간투자 막힌 혈맥 뚫어야” 서민의 일자리부터 사라졌다.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무색케 했다. 서민의
2019-01-10 04:00
[사설] 김정은 방중의 다차원적 영향, 정교한 대처 필요하다
2차 북미회담과 무역전쟁 와중에 북·미·중 간 고도의 정치게임 여야는 국내정치하듯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19-01-09 04:00
[사설] 2기 청와대… 萬事靑通이란 말 나오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핵심 참모를 교체했다.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도한 전 문화방송(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노 비서실장과 강 정무수석은 친문(親
2019-01-09 04:00
[사설] 총파업 하고 추가 파업 예고한 국민은행 ‘귀족 노조’
KB국민은행 노조가 임·단협 결렬 등을 이유로 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다. 이 노조 파업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성과급 300% 지급,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1년 연장, 페이밴드(직
2019-01-09 04:00
[사설]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 회동 의혹 낱낱이 밝혀야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한 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은 2017년 9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가 가방과 자
2019-01-08 04:03
[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라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한 어
2019-01-08 04:01
[사설] 최저임금, 노사간 힘겨루기로 결정돼선 안 돼
주52시간 근로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누구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적지
2019-01-08 04:00
[사설] 대형유통업체 갑질은 소비자 위해 근절돼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일방적 반품이나 납품업체 직원들의 부당 활용 등의 갑질을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관행적인 갑질은 문재인정부 출
2019-01-07 04:03
[사설] ‘광화문 집무실’ 무산 계기로 미흡한 공약·정책 수정하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
2019-01-07 04:01
[사설] 경제살리기 기조에 걸맞은 청와대 개편이어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폭이 미정일 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임 비서실장 후임으로 특정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개편은 문재인 대
2019-01-07 04:00
[사설] 북한에 비핵화 후 보상 재천명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도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결의안
2019-01-04 04:02
[사설] 갈등 조정에 올인해야 할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야 할 말을 했다. 각 부처 장관을 겨냥한 지시였으나 우리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다. 그는 ‘갈등’을 말했다.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2015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30개
2019-01-04 04:01
[사설] 국채 발행 의혹 국회 상임위 열어 진상 밝혀야
청와대가 KT&G 사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고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기재부가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2019-01-04 04:00
[사설]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文 대통령 “투자 환경 조성” 강조했지만 문제는 실행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한다면 정책 전환 말고 딴 길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회에서 올해 경제와 민생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
2019-01-03 04:00
[사설] 민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책임을
민주노총이 올해도 투쟁을 통해 노동계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새해 벽두부터 제도 개선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도 다시 벌이겠고 별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
2019-01-03 04:00
[사설] 의료진 보호할 ‘임세원법’ 서둘러 제정해야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유가족들
2019-01-03 04:00
[사설] 내용 없는 정치공세… 여전히 남아있는 사찰 의혹
역시 예상대로였다. 10시간 넘게 끈 지루한 질문과 답변은 별 내용 없는 공방으로만 끝났다. 2018년 마지막 날의 국회 운영위는 지난 한 해 국회의 모습을 하루로 축약해 보여준 장면이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는 이런저런 의혹
2019-01-02 04:05
[사설] 최저임금 갈등,인상 속도 조절·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늘어 좋겠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
2019-01-02 04:03
[사설] 김정은과 트럼프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새로운 길’ 말했지만 대화에 더 무게 둔 신년사… 평화 여정의 새로운 계기 되도록 정부도 중재외교 시동 걸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 미국을 향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자신의 확고한
2019-01-02 04:01
[사설] 실용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경제·안보 난국 넘어서자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 주는 중압감을 부인하기 힘들다. 나라 안과 밖에서 몰려오는 비구름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최대 도전은 경제와 민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2019-01-01 04:00
[사설] 靑의 인사 개입·국채 발행 압박 의혹은 또 뭔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신재민씨가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고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재직 당시 공용 컴퓨터에서 ‘KT&G 관
2019-01-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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