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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격 짓밟는 직장 내 갑질 ‘양진호’뿐이겠는가
지난주 언론을 통해 폭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폭행·갑질 행태는 충격적이다. 회사 게시판에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퇴사한 직원을 불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무릎을 꿇려
2018-11-05 04:00
[사설] 더 악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불리는 이 현상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여러 노동 문제
2018-11-05 04:00
[사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방위태세 빈틈없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새로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2018-11-02 04:03
[사설]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은 어떡할 건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1968년부터 유지해온 유죄 판례를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
2018-11-02 04:02
[사설] 실패한 경제정책 고수하겠다는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얘기가 많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사는 나라 등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른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2018-11-02 04:00
[사설] 한·미 워킹그룹 계기로 파열음 더는 없어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한·미 간 남북 관계 개선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남북철도연결 공
2018-11-01 04:00
[사설] ‘비정규직 제로’ 내걸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에 1년 넘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1 04:00
[사설] 5·18 성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 기하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
2018-11-01 04:00
[사설] 임종석 실장, ‘대통령 행세’ 비판 들을 만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방 시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인 지난 17일 국방부 장·차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안보실장과 군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 초소
2018-10-31 04:05
[사설]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실질적 배상 이뤄져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
2018-10-31 04:03
[사설] 경제 이 지경인데 연말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를 방문했다. 앞으로 전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나쁠게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2018-10-31 04:01
[사설] 혼자만 ‘정치수사’라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조폭 연루설’ 등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불미스러
2018-10-30 04:05
[사설] 가을산 찾은 시민들 짜증나게 하는 사찰 관람료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매표소에서 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
2018-10-30 04:03
[사설]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 내는 예산국회 기대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3개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정당 간 소모적인 힘 겨루기, 의원들의 튀는 언행과 의혹 부풀리기 등 구태가 되풀이됐지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립
2018-10-30 04:01
[사설] 증오와 적개심으로 광장 물들인 촛불 2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촛불 찬반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촛불 민의가 수많은 적폐에 막혀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적폐 청산을
2018-10-29 04:03
[사설]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됐고 단기에 반등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는 데다 투자 위축도 급격히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불길한 것은 서비스
2018-10-29 04:01
[사설] 비리 사립유치원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회원인 3000여개 사립유치원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유치원마다 2명 이상 참석하고, 복장은 상·하의 모두 검은
2018-10-29 04:00
[사설]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데… 정부 위기의식이 없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였다. 1분기 1.0%에서 2분기 0.6%로 떨어진 후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2018-10-26 04:00
[사설] 죽음 부르는 가정폭력에 관대해선 안 된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20여년 전 결혼한 후 아내와 딸들을 걸핏하면 폭행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2015년 이혼했지만 그
2018-10-26 04:00
[사설] 아이들을 볼모 삼는 행태 이참에 뿌리 뽑아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크게 여섯 가지 방안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
2018-10-26 04:00
[사설] 불합리한 선거제도 이번엔 반드시 개선해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야 출범했
2018-10-25 04:05
[사설] 본질은 위헌 논란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다
청와대가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2018-10-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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