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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 조치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이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09-12 04:03
[사설] 청와대의 對野 정치, 오만인가 미숙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평양 정상회담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려면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
2018-09-12 04:01
[사설] 커지는 택지 후보지 유출 파장… 신창현 의원 수사해야
정부 부동산 행정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회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일부 지역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르면 이번 주
2018-09-11 04:05
[사설] 난개발 막고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해야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세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자고 나면 호가가 ‘1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2018-09-11 04:03
[사설] 김명수 사법부, 어디로 가려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방향을 잃었다. 가야 할 길은 사법개혁인데 과거의 잘못을 가리느라 여념이 없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비위가 드러나 검찰에 진실 규명을 맡겨놓고는 대놓
2018-09-11 04:01
[사설] 판문점선언 비준보다 비핵화 성과가 더 시급하다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의중인 것 같다. 정치권은 입장이 갈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
2018-09-10 04:00
[사설] 커지는 가계·기업의 비관론… 정책 불신이 원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의 94%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동의했다고 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8.9%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에선 95.8%였다. 기업들이 얼마나
2018-09-10 04:00
[사설] 메르스 공항검역 더 강화해야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초동 대처는 나쁘지 않았다. 운이 좋았고 학습효과도 크게 작용했다. 중동을 여행한 감염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장 삼성서울병원에 갔으며 병원은 응급실 밖 격리실에서 그
2018-09-10 04:00
[사설] 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 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비핵화 이후에는 그냥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민일보가 6일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
2018-09-07 04:00
[사설] 평양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마중물 돼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2018-09-07 04:00
[사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효율성이 기준 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후 당정이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서울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2018-09-07 04:00
[사설]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신중해야
8·27 대책 발표 뒤에도 치솟는 서울 집값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은 이해할 만하다. 노무현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장 고갈시킨 사안 중 하나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실패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중
2018-09-06 04:04
[사설] 특수학교 설립은 흥정 대상 아니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입장을 바꿔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한 지 꼭 1년 만이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졌지만 서진학교가 주민 합의
2018-09-06 04:04
[사설] 언제까지 ‘의원 불패’ 인사청문회 할 건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2018-09-06 04:04
[사설] 여야, 박용만 회장의 규제개혁 읍소에 답하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국회에 갔다. 문희상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났다. 6일에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러 간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회장이 국회에 찾아간 것은 9번째다. 특히 지난해에는 6차례나 국회를 방문
2018-09-05 04:00
[사설] 성장률 전망 또 낮출 판… 정부, 경제 실상 직시해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성장 속도가 올
2018-09-05 04:00
[사설] 느닷없이 최저임금위 탓한 장하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것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안하고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한
2018-09-05 04:00
[사설] J노믹스 설계자들의 잇따른 소득주도성장 비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주역
2018-09-04 04:04
[사설]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마침 병무청도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018-09-04 04:04
[사설] 투기 수요 차단하되 서민주거안정 취지는 살려가야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
2018-09-04 04:04
[사설] 적폐청산보다 민생문제 해결 위한 협치에 더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 지속을 언급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2018-09-03 04:04
[사설] ‘올드보이’들의 귀환, 우려하는 국민 마음 헤아려야
바른미래당이 2일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손 대표는 4선 의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민선 경기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바
2018-09-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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