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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말 일삼다 결국 물러난 김현철 보좌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28일 “지금 50, 60대는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 가라
2019-01-30 04:00
[사설] 미투 운동 1년… 2차 가해 방지 여부에 성패 달렸다
29일은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서 검사의 폭로는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도 성범죄 피해의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2019-01-29 04:00
[사설] 노인연령 상향, 복지비용 차원서 접근하지 말아야
비용 절감 위한 섣부른 접근은 부작용 더 클 수도… 정년·일자리·격차 등 구조문제 함께 고민해 합의점 찾기를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국민 5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연령 상
2019-01-29 04:00
[사설] 이해충돌 근절 위한 김영란법 개정 시급하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송 의원이 역 주변
2019-01-29 04:00
[사설] 조해주 임명 강행 부적절하나 국회 보이콧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으로 경색 정국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조 선
2019-01-28 04:00
[사설]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하더니… 문정부의 내로남불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시작됐다. 올해로 제도 도입 20년이 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국
2019-01-28 04:00
[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 좋은 기회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오늘 열린다. 이 대회는 19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 도입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원
2019-01-28 04:00
[사설] 올해 경기 더 안 좋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7%에서 2.6%로 낮췄다. 올해 경제 활력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개별 지표도 석 달 전보다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0.3% 포인트
2019-01-25 04:03
[사설] 아베는 초계기 위협비행 중단하고 사과하라
한국 해군 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군사 충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
2019-01-25 04:01
[사설]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개혁 서둘러라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 급선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필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절차 공정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0여년 사법 역사상 초
2019-01-25 04:00
[사설] 정치 바꾸려면 불공정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300명)
2019-01-24 04:00
[사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인공강우 실험
23일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한사미’가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환경부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2019-01-24 04:00
[사설] “아예 기업 접자” 역대 최다… 암울한 한국 제조업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6년보다 9.1% 많은 수치다. 회
2019-01-24 04:00
[사설] 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보완책 마련해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시간
2019-01-23 04:05
[사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동맹 관점에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총
2019-01-23 04:03
[사설] 재정으로 만든 성장…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히 국정을 책임진 한 해 경제성적표다. 6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8~2.9%)을 밑돈다. 하지만 수치보다 내용이 더 문제다. 세금을 한껏 투입
2019-01-23 04:01
[사설] 민주당 태도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의혹도 의혹이지만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하는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와 들러리를 섰다.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손 의원)에 붙어
2019-01-22 04:00
[사설] 심상찮은 홍역 확산… 비상방역체계 강화해야
전국적으로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홍역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 홍역이 집단 감염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긴급 대응으로 현재는 소강상태다. 하지만 개별 확진자에 대한 보고가 계속돼 긴
2019-01-22 04:00
[사설] 기초연금 부담으로 재정 위기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편지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편지를 보낸 것은
2019-01-22 04:00
[사설] 사과 없는 손혜원 회견… 검찰이 의혹 낱낱이 밝혀야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차명 거래 의혹 등 계속 불거져…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려 무더기 고소도 예고해” 사과 없는 손혜원 회견… 검찰이 의혹 낱낱이 밝혀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
2019-01-21 04:00
[사설] 김정은, 2차 북·미 회담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 꺼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2월 말로 시기가 확정됐고, 양측 고위급 회담 직후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시작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많은 진전”을 언급했다. 만남 자체에 의미가 부여됐던 1차
2019-01-21 04:00
[사설] 최저임금 구조 개편 첫 회의부터 파란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18일 회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와 상의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
2019-01-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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