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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사립유치원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회원인 3000여개 사립유치원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유치원마다 2명 이상 참석하고, 복장은 상·하의 모두 검은
2018-10-29 04:00
[사설]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데… 정부 위기의식이 없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였다. 1분기 1.0%에서 2분기 0.6%로 떨어진 후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2018-10-26 04:00
[사설] 죽음 부르는 가정폭력에 관대해선 안 된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20여년 전 결혼한 후 아내와 딸들을 걸핏하면 폭행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2015년 이혼했지만 그
2018-10-26 04:00
[사설] 아이들을 볼모 삼는 행태 이참에 뿌리 뽑아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크게 여섯 가지 방안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
2018-10-26 04:00
[사설] 불합리한 선거제도 이번엔 반드시 개선해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야 출범했
2018-10-25 04:05
[사설] 본질은 위헌 논란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다
청와대가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2018-10-25 04:03
[사설] 고용 참사에 ‘겨울나기’ 단기 대책… 봄 되면 어떡하나
정부가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 우려에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등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2018-10-25 04:01
[사설] 국회 동의 없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2018-10-24 04:01
[사설] ‘미국 우선주의’ 공세에 가까워지는 중·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방중 길에는 500명이 넘는 일본 기업인들이 동행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것이라
2018-10-24 04:00
[사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정의당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
2018-10-24 04:00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세금까지 낭비하는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3∼2017)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2018-10-23 04:03
[사설] 한국GM과 산업은행에 쏟아진 여야의 질타
한국GM의 ‘먹튀 논란’과 산업은행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GM과 산은을 비난했다. 먹튀 논란은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은
2018-10-23 04:01
[사설] 정부·여당의 민주노총 눈치보기 지나치다
출범을 앞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구성조차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동·경제·
2018-10-23 04:00
[사설]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생활적폐… 검찰이 수사해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은 불공정의 극치다.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는
2018-10-22 04:01
[사설] 심신미약 여부 판단할 때 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관련 청원에 5일 만에 8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우리 형법 제10
2018-10-22 04:00
[사설] 성과와 한계 뚜렷한 문 대통령 유럽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북한 비핵화가 주 의제였던 순방의 결과는 문재인표 비핵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뚜렷이 보여줬다. 우선 교황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다.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교황의 방
2018-10-22 04:00
[사설] 변질된 소통의 폐해 드러낸 맘카페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의 보육교사가 맘카페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녀사냥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소통 공간이 권력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 그들의
2018-10-19 04:05
[사설] 한국당, 몸집 불리기보다 정체성 확립이 급선무다
보수 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발걸음이 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친박·비박 끝장토론을 추진하는 한편 탄핵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재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제대
2018-10-19 04:03
[사설] 시장 선도가 아니라 시장 추종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 7월 2.9%로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일 다시 2.7%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0.1% 포인트 내려 2.8%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결국 한은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2% 포인트 낮춘 건 그만큼 거시
2018-10-19 04:01
[사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묵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재직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2018-10-18 04:00
[사설] 靑, 잇단 美의 ‘과속’ 제기에 ‘아니다’면 그만인가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의 과속을 우려하는 미국 측 목소리가 또 나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한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
2018-10-18 04:00
[사설] 권력집단처럼 구는 한유총의 적반하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그동안 얼마나 큰 힘을 누려 왔는지 똑똑히 드러났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솔직히 겁난다”고 했던 말은 엄살이 아니었다. 학부모가 공분하는 상황에도 이 단체는 거꾸로 소송전에
2018-10-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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