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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내에서도 비판 받는 장하성 정책실장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 장 실장의 정책 방향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그의 통계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2018-10-17 04:00
[사설] 저급한 이재명 논란 서둘러 끝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어지럽게 떠돌고 있다. 취임 100일이 넘었지만 1300만명이 사는 경기 도정에 관한 소식은 없고 저급한 얘기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해
2018-10-17 04:00
[사설]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릇된 자식 사랑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초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최근 쌍둥이 두 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각각 전교 59등, 121등
2018-10-17 04:00
[사설] 내 아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부패 신고합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부터 석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 신고를 받는다.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정, 안전 의무 위반 등이다. 권익위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부패가 재정 건
2018-10-16 04:00
[사설] 북한 눈치 살피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해야
남북이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19일 제3차 회담을 갖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2018-10-16 04:00
[사설] 고용 참사에 최저임금 영향 확인 안 된다는 통계청
통계청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원인으로 제조업 경기부진, 인구효과, 무인기기 확대와 자영업 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정책적 영향은 일
2018-10-16 04:00
[사설] 부정부패 재생산하는 전관 로비 커넥션 끊어내야
국민일보가 지난주부터 3회로 나눠 기획보도하고 있는 ‘전관, 로비… 反윤리’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前官·전직 관료) 로비’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김앤장 등 6대 법무법인(로펌)의 공정거래팀 전체 인원 450명 가
2018-10-15 04:04
[사설] 국감 수준 언제쯤 높아질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채 안 됐지만 초반 분위기는 기대 이하다.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욕을 주거나 저급한 방식으로 튀어보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
2018-10-15 04:04
[사설]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제도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계 부정 문제를 다루려던 토론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연합단체가 토론장을 점거했다. 그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
2018-10-15 04:04
[사설] 경기 하강하는데 세수만 호황… 민간 활력 줄인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이나 늘었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3000억원, 소득세 수입이 7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
2018-10-12 04:05
[사설] 한·미 엇박자, 북한 오판 부를까 걱정된다
비핵화를 위한 찰떡 공조를 강조하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과 이를 불편하게 보는 미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엇박자다. 도널드 트럼프
2018-10-12 04:03
[사설] 남북 평화 위해 한국교회·언론 역할 매우 중요해
국민일보가 11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018 국민미션포럼’을 개최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한반도
2018-10-12 04:01
[사설] 비핵화 진전 더딘데 판문점선언 비준만 서두르나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2018-10-11 04:05
[사설]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적폐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고용 세습’이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을 청년 구직자나 가족들로서는 분노가 치밀 일이다.
2018-10-11 04:03
[사설] 5·24 조치 해제하려면 선행돼야 할 조건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문제가 불거졌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일이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과정은 갑작스럽다. 말을 꺼낸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국감 질의 도중 “중국인은 북한 관광을
2018-10-11 04:01
[사설] 이해찬 대표, 발언 신중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평양에서 오해 소지가 다분한 북한 친화적인 말을 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한 탓이다. 발언
2018-10-10 04:04
[사설] 경제, 내년이 더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6%로 더 낮췄다.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더 문제다. 내년 전망치를
2018-10-10 04:04
[사설] 북핵·민생·탈원전 등 제대로 국감하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10일 막이 오른다.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고 이어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가 다음 달 7일까지 국감을 이어갈 예
2018-10-10 04:04
[사설] 원전 중요성 재확인한 IPCC 특별보고서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처가 적어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지난 1∼6일 인천 송도에 모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할 과학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
2018-10-09 04:05
[사설] 국가기간시설 안전관리 허점 드러낸 고양 저유소 화재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유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화재가 17시간 만인 8일 새벽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30m 높이로 치솟고 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20여㎞ 떨어진 서울 잠실에서도 관
2018-10-09 04:03
[사설] 가시화된 2차 북·미 정상회담, 1차와는 달라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장소, 시간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북·미 양측 모두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이
2018-10-09 04:01
[사설] 최저임금 부작용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다소 유연한 입장인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작용을
2018-10-0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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