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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키 리라화 폭락… 신흥국 위기 시작 아닌가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수그러드는 듯했던 신흥국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라화는 연초 대비 40%나 급락했다. 터키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2018-08-17 04:00
[사설] 청와대 회동서 엿본 협치 가능성 이번엔 살려가기를
8월 국회가 개막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은 크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다. 셋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둘은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었다.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 민생 관련 법안을
2018-08-17 04:00
[사설] 김경수 영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법이 애초 김 지사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은
2018-08-17 04:00
[사설] 정부, 체감실업률 낮추기에 선제적 노력 기울여야
최근 경기 둔화 징후와 함께 고용 감소세도 이어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
2018-08-16 04:00
[사설]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망라된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다. 동북아 6개국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의미한다. 올해
2018-08-16 04:00
[사설] ‘쌍둥이 전교 1등’ 논란… 한국 교육의 비참한 현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 고교에서 불거진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논란은 특별장학과 현장조사로도 해소되지 않아 10명 넘는 감사팀을 투입하게 됐다. 어느 대목도 교육적일 수 없는 이 사건은 한국 교육의
2018-08-16 04:00
[사설] 건국절 논쟁, 국론 분열만 부채질할 뿐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건국절 논란이 재연됐다. 건국 시점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 1919년 4월 13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볼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정권의 성향과 편의에 따라 건국의
2018-08-15 04:00
[사설] 안희정 무죄가 미투 운동 부정이 되어선 안 돼
전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상습적 강제추행 등 안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
2018-08-15 04:00
[사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규제혁신 차원에서 봐야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관
2018-08-15 04:00
[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선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다. 만남은 역사적이었지만 뒤따라야 할 행동은 지지부진하다. 추가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핵과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한
2018-08-14 04:04
[사설] 정부의 안이함이 BMW의 오만함 부추겼다
12일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또 불에 탔다. 올해 들어 38번째다. 이 중 26%인 10건이 리콜과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8월에 일어났다. 이달에는 거의 날마다 BMW 한 대씩이 불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에서
2018-08-14 04:04
[사설] 부산 도심, 경주, 안동까지 소멸 위험에 처했다니
지난해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전체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에 그침에 따라 전체인구 감소가 2028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2018-08-14 04:04
[사설] 인천 광역버스 운행 중단 위기… 공익적 접근 필요하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광역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곳이 2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제외한 6개 업체 19개 노선(25
2018-08-13 04:05
[사설] 경기전망 15개월째 하락에다 반도체 투자 경고까지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또 하락했다. OECD에 따르면 6월 기준 한국의 CLI는 전월보다 0.27포인트 내린 99.22로, 2012년 11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2018-08-13 04:03
[사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 불신부터 해소하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논의해온 개선안이 일부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식 발표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2018-08-13 04:01
[사설] 미세먼지특별법 취지 살아나도록 철저한 준비를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2018-08-10 04:05
[사설] 5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 경제에서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
2018-08-10 04:03
[사설] 국회, 특권 집착하면 신뢰 회복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면서도 불신의 빌미가 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온적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올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2018-08-10 04:01
[사설] 생활 SOC 투자 범위 더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
2018-08-09 04:05
[사설] 정부, 기업들 투자에 규제혁신으로 호응하라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신규 투자액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7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
2018-08-09 04:03
[사설] 선거제도 개혁 빠를수록 좋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5일 선출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화두로 던지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
2018-08-09 04:01
[사설] 세무조사 녹음, 악용 우려 많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이 포함돼 있다. 납세자와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갑질’을 막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018-08-0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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