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경제5단체 기업인 회장 시대… 기업 대변자 넘어서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대한상의 회장에 오른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2-24 04:04
[사설] 눈 감고 귀 막은 최전방 경계… 지휘계통에 책임 물어야
최근 북한 남성의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계망의 허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경계를 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합참에 따르면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해안으로 월남할
2021-02-24 04:03
[사설] 대선 공약도 법 절차 지켜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일침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이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신선하게 들린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정치가 뒤엎으려 하면서 잡음이 쏟아지는 가
2021-02-24 04:02
[사설] 산재 후진국 벗어나려면 CEO 인식 전환이 먼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상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큰 산재 사고가 계속되자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을 직접 청문회에 불러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
2021-02-23 04:04
[사설] 백신 접종을 정치화하지 마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시작을 나흘 앞둔 2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
2021-02-23 04:03
[사설] 신현수 민정수석 업무 복귀… 인사 난맥상 더는 없어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의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문
2021-02-23 04:02
[사설]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로 미얀마 피바람 끝내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실탄과 고무탄 등을 무차별 난사하고
2021-02-22 04:04
[사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주목한다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1~2일 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21-02-22 04:03
[사설] 중범죄 면허취소에 백신 볼모로 총파업 협박한 의협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는 20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의료법
2021-02-22 04:02
[사설] 가덕도 특별법에 당의 존폐 걸렸다니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특혜 조항들을 최대한 살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2021-02-20 04:01
[사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은 학문적 사기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비판을 받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대학 국제 학술지 ‘국제 법·경제 리뷰’ 3월호에 싣기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2021-02-19 04:03
[사설]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비서실장 기관장 임명 안 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씨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자리에 지원해 최종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모에 응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021-02-19 04:02
[사설] 갈 길 먼 고교학점제 세심히 보완해야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2021-02-19 04:01
[사설] 확진자 600명대 급증,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대로 급증했다. 17일 0시 기준 621명이다. 공장 대규모 감염이 주 원인이다. 귀뚜라미보일러 충남 아산 공장에서만 나흘 만에 총 110명이 넘었다. 이 공장 직원들은 같이 밥을 먹고 환
2021-02-18 04:05
[사설] 노크·철책·헤엄 귀순까지… 전방 경계 이리 허술하다니
잠잠해졌나 싶으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게 최전방 경계 실패 소식이다. 특히 동해를 끼고 있는 전방 부대는 적과 마주한 부대인지 귀순 루트인지 헷갈릴 정도다. 해당 부대에서 북한군 병사가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
2021-02-18 04:03
[사설] 朴법무 불통인사에 민정수석 사의… 나라 꼴 이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재가하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신
2021-02-18 04:01
[사설] 3세 여아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되다니
만 2세, 한국 나이로 3세인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지 무려 6개월여 만에 거의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은 경악스럽다. 친엄마가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이웃 주민은 물론 아이가 사망한 빌라 바로 아래층에 살던 외조부
2021-02-17 04:04
[사설] 무책임한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지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선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은 했으나 처·차장만 있을 뿐 일선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인선작업은 오리무중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2021-02-17 04:03
[사설]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 활력 제고로 고용위기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고용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표현도 예사롭지 않았다. ‘
2021-02-17 04:02
[사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밀어붙이는 여권, 과유불급이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2단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일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법안
2021-02-16 04:03
[사설] MB정부 전방위 사찰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등 1000명 가까운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드러나 충격이다. 이 자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2021-02-16 04:02
[사설] 65세 이상 제외하고 시작하는 백신 접종 차질 없어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이 15일 발표됐다. 우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6일 시작한다. 관심을 모았던 65세 이상은 백신 유
2021-02-16 04:01
[사설] 체육계 학교폭력,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가대표급 배구 선수들이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성적과 메달에 집착하고, 인성보다는 실력을 우선하는 스포츠계의 고질병이 또 터진 것이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
2021-02-15 04:05
[사설] 쿠팡·아자르 성공신화, 혁신과 도전정신 중요성 일깨워
국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이르면 3월 뉴욕증시에 데뷔한다. 외신들은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이후 최대어’라고 묘사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고, 기업가치를 300억~500억 달러(약 33조
2021-02-15 04:03
[사설] 서민 고통 키우는 밥상물가 급등… 긴급 대책 마련하라
쌀과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를 보면 쌀 20㎏ 소매가격은 1년 전 5만1771원에서 이달 10일 6만184원으로 1만원 가까이 올랐다. 계란의 경우 특란 30
2021-02-15 04:01
[사설] ‘블랙리스트 유죄’ 靑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확대해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할 차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2021-02-11 04:04
[사설] 설 연휴 코로나 확산 갈림길… 모임 자제에 달렸다
하루 2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다가 설 연휴 시작 전에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설 연휴에는 인구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2021-02-11 04:03
[사설] 포퓰리즘 경연장으로 전락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포퓰리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당선돼도 1년짜리 시장에 불과한데 여야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1년 안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생긴다. 당
2021-02-11 04:02
[사설] 언론 자유 위축시킬 징벌적 손배 입법 중지해야
여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
2021-02-10 04:02
[사설] 의혹은 넘치고 해명은 어이없는 황희, 장관 자격 없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됐다. 특히 박사논문 작성 배경이 석연치 않고 표절 도 의심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
2021-02-10 04:02
[사설] 김범수 의장의 기부 선언, 사회지도층에 확산되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통 큰 기부 선언이 코로나19 등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김 의장이 밝힌 기부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5조원대로, 국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액이다. 김 의장이 직간접
2021-02-10 04:01
[사설] 수도권 자영업자의 호소 무겁게 받아들여야
수도권 음식점·카페·코인노래방·PC방 등의 영업제한 시각이 밤 9시로 유지되자 해당 자영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항의 표시로 밤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고 문을 열어두는 ‘불복종 개점 시위’를 이어가고
2021-02-09 04:05
[사설] 신관치 논란 빚는 금융권 주식배당 축소 권고
금융 당국이 8일 금융권에 대한 주식배당 축소 권고는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2021-02-09 04:03
[사설] 정의용, 국익 우선하는 탄력 외교 펼쳐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외교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경과보고서는 국민의힘이 채택을 거부한
2021-02-09 04:01
[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합리적 인상폭에 다년 계약 체결해야
한·미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니 다행스럽다. 양측은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협상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상호 수용
2021-02-08 04:03
[사설] 병가 내고 가족 해외여행, 황희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거액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전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소한 국회 근태 규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
2021-02-08 04:02
[사설] 이성윤 유임시킨 검찰 고위 인사 기대이하다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심재철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의 자리를 맞바꾸고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후임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임명한 게 전
2021-02-08 04:01
[사설] 아스트라 백신 고령자 접종 계획 수정해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백신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은 질병관리청으로
2021-02-06 04:01
[사설] 한·미 정상 첫 통화, 대북 정책 긴밀한 조율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정상 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치
2021-02-05 04:05
[사설] 주택 공급 늘린다는 신호는 긍정적… 현실화가 관건이다
정부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목 그대로 공공이 주도해 서울 30만호 등 전국에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와 추진 방식이 획기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021-02-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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