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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받아든 0대 5의 참담한 성적표는 여권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가를 잘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서 무려 500여만표 차로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2009-04-30 18:09
[사설]숙제 많이 남긴 국회의원 선거
어제 실시된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5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패했다. 민주당 1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3석이었다. 1990년 이후 재·보선에서 여당이 고전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나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
2009-04-30 00:50
[사설] 미국 경찰,미국 국회의원님!
미국 국회의원들이 27일(현지시간) 거리에서 수갑에 채여 경찰에 구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수도 워싱턴DC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폴리스라인(경찰 저지선)을 넘은 것이 체포 이유다. AP통신을 비
2009-04-29 21:40
[사설] GM대우 협상 전략 치밀하게
GM대우의 진로가 혼미하다. GM 본사와 산업은행이 GM대우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벼랑 끝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GM과 산은은 서로 상대방이 GM대우를 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GM이
2009-04-29 21:40
[사설] 교육개혁,크리스천이 앞장을
근자에 공교육 황폐와 사교육 과열로 상징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능성적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학원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자사고·국
2009-04-29 17:56
[사설] SI 방비 잘하되 과민반응은 금물
우려했던 대로 국내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SI) 추정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멕시코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SI 증상을 자각하고는 당국에 자진 신고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S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행히 환자의 증상이
2009-04-28 21:19
[사설] 폭력 촛불시위 다시는 없어야
지난해 촛불시위는 5월2일 시작됐다. 1년이 돼 간다. 100여일간 계속된 시위는 정국을 거의 마비시켰다. 집권 초기 자신감에 차 있던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섣불리 매듭짓자 반정부·반미 세력이 교묘히 파고들어 정
2009-04-28 18:04
[사설] 보증지원과 엄벌이 私금융 막는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어제 내놨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명과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총 2조9000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비롯해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피해 신고 포상, 법적 대응 지
2009-04-28 18:03
[사설] 유권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선거판이 가관이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총력을 기울이면서 5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여야의 '집안싸움'이라는 희한한 양상에 상호 고발과 폭로가 겹쳐져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2009-04-27 21:19
[사설] 사교육과의 전쟁,비장하게 나서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연일 사교육과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사교육비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한 데 이어 어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학원가에서 반대해도 1000만 이상의 학
2009-04-27 21:19
[사설] 민간단체들의 訪北 러시 타당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주춤했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계획)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교류의 끈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상황
2009-04-27 17:52
[사설] 돼지인플루엔자 철저히 차단하자
지구촌에 돼지인플루엔자 비상이 걸렸다. 80여명이 숨지고 1300여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한 멕시코에선 보건당국이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이미 여러명의 환자가 확인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캔자스주 등
2009-04-26 21:42
[사설] 강화되는 금연정책,문제는 실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16개 종류의 공중이용시설을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건물 안에서는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흡연구역을
2009-04-26 18:25
[사설] ‘천신일 의혹’도 추상같이 밝혀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현 정권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날이 너무 무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09-04-26 18:25
[사설] 자전거 축제,녹색 도시 가꾸는 발판되길
전국이 자전거 물결로 출렁이게 됐다.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이 오늘부터 9일간 전국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 행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내 최초의 자전거 축제다. 자전거 문화를
2009-04-24 23:44
[사설] 추악한 연예계 인권유린 뿌리 뽑아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은 20명의 수사대상자 중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명은 내사중지, 내사종결,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했다. 수사결
2009-04-24 18:00
[사설] 기업·금융 부실 서둘러 차단해야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를 기록, 지난해 4분기의 -3.4%보다 위축 폭이 더 커졌다. 최근 금융·주식시장의
2009-04-24 17:59
[사설] 특수활동비 ‘눈먼 돈’ 되지 않게 하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수활동비는 쉽게 말해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기밀비(機密費)다. 별
2009-04-23 20:57
[사설] 금융안정 위해 韓銀 기능 강화해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은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
2009-04-23 20:57
[사설] 정부가 신문산업 지원할 필요 있다
위기의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국가 발전의 파트너로서 신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영난에 처한 신문에 대해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주장
2009-04-23 20:56
[사설] 청와대 돈까지 턴 盧정권의 저질 비리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업무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21일 구속된 정상문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다. 연 200억원이 넘는 특수업무비는 영수증이 필요없고 감사원 감사도 받
2009-04-22 17:58
[사설] 차제에 개성공단 근본을 재검토하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한 길들이기 카드로 취급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 육로 통행제한, 남측 상주인원 축소 등 이른바 12·1조치와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통행을 차단했던 행태로 이미 간파됐거
2009-04-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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