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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난 속에 ‘외유 血稅’ 늘린 시·도의회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올해 의원들의 해외 연수 및 출장 비용(공무국외여비)을 지난해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억50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었고,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
2009-05-18 17:55
[사설] 파생금융상품 수익률 조작 뿌리 뽑아야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화증권이 지난해 4월 판매한 ELS의 운용사인 캐나다 은행이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이 투자했던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을 가능성
2009-05-18 17:55
[사설] 누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 만드나
내년 4월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활동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한시 조직인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원회 성원들이 자기 밥그
2009-05-18 17:55
[사설] 한양대 헌혈축제 울림 이어졌으면
한양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9일부터 70일 동안 실시해온 헌혈 축제 '70일간의 기적'이 16일 막을 내렸다. 재학생,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 총 6211명이 동참했다. 당초 목표했던 헌혈 축제 동참자 7000명에는 아쉽게 미
2009-05-17 18:36
[사설] ‘개성공단 사태’ 떳떳하게 대응하라
개성공단 관련 모든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새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북한의 억지에 대해 정부가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2009-05-17 18:36
[사설] 화물연대 폭력 시위 용납될 수 없다
또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그제 대전에서 열린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거리행진을 하던 중 대전 동부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등 15
2009-05-17 18:36
[사설] 10년간 좌파정권에 접수됐던 방송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묻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방개혁은 출범식장에서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와
2009-05-15 18:13
[사설] 공천 장사에 쐐기 판결,뭘 남겼나
대법원은 14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
2009-05-15 18:13
[사설]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어깨 무겁다
민주당 이강래 새 원내대표 앞에 놓인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해 국회에서 절충을 모색해야 할 민감한 법안들이 적지 않고, 주류-비주류 갈등과 정동영 의원 복당문제라는 당내 현안도 풀어야 한다. 이
2009-05-15 18:13
[사설] 사법부 살리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사후 처리를 둘러싸고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와 뒤이은 신 대법관의 사과는 이번 사안 수습책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
2009-05-14 21:04
[사설] 황석영씨의 左派 비판과 中道 선언
문화계 좌파 세력의 좌장 격인 소설가 황석영씨가 그제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 수행기자들에게 국내 좌파 운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황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라나선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
2009-05-14 18:26
[사설] 세계문화유산에 오르는 조선 왕릉
우리에게 왕릉은 무엇이었던가. 오랫동안 무덤은 황금을 간직한 도굴의 대상이었다. 봄 가을에는 보물찾기를 하는 학생들의 소풍지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왕릉 경역의 일부를 잘라 골프장을 조성하고 종마장을 들였다. 문화재청장
2009-05-14 18:25
[사설] 오바마,부시 행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 북한 방문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실상 방북 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 국무부가 그의 방북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했음을 상기
2009-05-13 21:19
[사설] 전교조 균등분배 투쟁 누구를 위한 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성과급의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에 돌입했다. 교원성과급은 지난달 말부터 학교별로 지급되기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속 16개 시·도 지부
2009-05-13 21:19
[사설] 환율 하락에 지레 몸 사릴 때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세다. 지난해 9월 이후 미국발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의 유동성 불안이 고조되고 지난 3월 초 원·달러 환율은 1570원대까지 솟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2009-05-13 17:47
[사설] 민주당,미디어法 들고 산행한다고?
뉴 민주당 플랜의 첫번째 작품이 장외투쟁인가. 민주당이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노당 등 야3당 및 시민단체와 손을 잡았다. 우선 24일 관악산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산행대회를 갖고 31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자전거
2009-05-12 18:00
[사설]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결정 왜 미루나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쇄도하고 있다. 불과 1주일 만에 3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가 주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는 듯하다. 기존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차
2009-05-12 18:00
[사설] 날림 통계엔 직무유기 책임 물어야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엉터리 통계 실태를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전국 사업체 조사의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듬해 3∼4월 시행했다. 이로 인해 기준 시점 이후 신설된 기업체 수와 종사자가 통
2009-05-12 17:59
[사설] 국방력 약화 우려되는 국방개혁 수정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원래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했던 총병력을 52만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주요 첨단장비의 도입은 계획보다 절반으로 대폭 줄이거나(차기 전차 흑표) 1∼4년 연기(공중 급유기, 차기 잠수
2009-05-11 21:08
[사설] ‘뉴민주당 플랜’이 빛을 발하려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해 7월 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공약한 '뉴민주당 플랜'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은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궁극적으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
2009-05-11 18:11
[사설] 경기 회복,기업 구조조정에 달렸다
마침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지난 주말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45개 대기업 집단(주채무계열)에 대한 채권은행 평가를 토대로 10곳은 이번 주 안에 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MOU)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
2009-05-11 18:11
[사설] 반기문 유엔총장의 자녀 ‘도둑婚事’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제 아들을 결혼시켰다. 장소는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성당이었고, 참석자는 양가 가족과 친지였다. 축의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반 총장은 "도둑결혼을 시켜 미안하다"는 말로
2009-05-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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