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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로켓 도발’에 정교한 대처 필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했다. 연료를 주입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여서 빠르면 이달
2009-03-26 18:14
[사설] “내일 밤,한 시간만 전등을 끕시다”
밤이 너무 밝다. 환한 밤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인간과 동물의 생체 리듬을 깨뜨린다. 닭장에 불을 켜 산란을 유도하는 것이 그렇고, 깻잎의 강제생육을 위해 비닐하우스에 불을 켜는 행위도 그렇다. 모두 불의 과잉이다. 야간 조명
2009-03-26 18:13
[사설] 북,6자회담 파탄낸 다음엔 뭘 할 건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한다면 6자회담을 파탄낼 것이라고 북한 외무성이 위협했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남한의 대북정책 변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압박전술이 6자회담 불참을 들먹이는 데까지 이른
2009-03-25 18:14
[사설] 송파신도시 재검토 요구 아리송하다
국방부가 안보상 위협을 들어 제기한 송파(위례)신도시 재검토 요구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전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주둔하는데도 군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2009-03-25 18:14
[사설] 이미자 노래인생 50년에 바치는 경의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수 이미자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직접 훈장을 준 뒤 "노래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중가수 가운데 3등급인 보관훈장을 받은
2009-03-25 18:13
[사설] 한·EU FTA,경제 발전시킬 好機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23, 24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갖고 관세환급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2009-03-24 21:23
[사설] 이번 슈퍼추경이 마지막 카드되도록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 예산운용이 시작된 지 석 달도 채 안돼 대규모 추경을 짜야 할 정도로 경기침체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4% 안팎으로 전망했던 올 성장률을
2009-03-24 21:23
[사설] 張씨 사건 수사 하는 건가 말 건가
탤런트 장자연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온갖 루머들이 18일째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경찰은 실체를 명쾌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수사는 현재까지 세 갈래로 진행돼 왔다. 장씨가 자살에
2009-03-24 18:13
[사설] 끊이지 않는 석면 공포 더 방치 안된다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155개 건축물 철거 공사장 중 20%에 해당하는 31곳의 대기에서 환경기준(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하루 평균 15만9000여명이 이용하는 서
2009-03-23 21:14
[사설] 서민·중산층만 왜 저금리 혜택 못보나
금융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5%에서 2%로 낮춘 결과다. 수치로만 보면 서민 가계
2009-03-23 17:50
[사설] 검찰,‘무소의 뿔’처럼 앞만 보고 가라
'박연차 리스트'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의 칼날은 전·현 정권과 여야를 넘나들고 있다. 검찰 내부 인사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행태에 비춰 볼 때 이미
2009-03-23 17:50
[사설] 은행들 도덕적 타락 다시는 없어야
공적자금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대규모 '스톡옵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 지급 보증으로 수백억달러의 외화를 조달해 위기를 겨우 넘겼던 그들이다. 당시 정부 도움을 받기 위해 임원들의 스톡옵션
2009-03-23 01:15
[사설] 좋은 선생님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
교원 성과급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 전교조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 초·중·고교 교원에게 지급할 성과급 지급 기준을 최종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 30%였던 차등지급률을 올해 50%까지 확대한다
2009-03-22 21:44
[사설] 야구에서 한국의 희망을 배운다
꿈 같은 승리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강이라는 베네수엘라를 10대 2로 물리치고 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다. 3년 전 제1회 대회의 4강 성적을 넘어
2009-03-22 21:42
[사설] 노동운동 새 지평 열겠다는 ‘제3노총’
노동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양분된 노동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를 포괄하는 제3
2009-03-20 17:45
[사설] 경찰부패 추방 위한 결단 시급하다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됐다.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조로 매달 수십만원씩 상납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이들을 적발했으나 형사처벌할 만
2009-03-20 17:44
[사설] 북한,美 기자 석방 협상에 즉각 응하라
미국의 케이블 네트워크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나흘째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측 공작에 의한 억류설과 취재진의 의
2009-03-20 17:44
[사설] 박연차씨 입만 쳐다보는 수사 안되게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금까지 부산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사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워밍업' 단계일 뿐이다. 이제 현직 국회의원
2009-03-19 18:16
[사설] 정부도 국민도 ‘테러 불감증’ 불식할 때
예멘에서 며칠 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자살폭탄테러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아직은 한국인을 겨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지만 첫 번째 테러로 한국인 4명이 사망한 뒤 사건 수습을 위해 현지에 간 정부 대응팀과 유족들이 또 다시
2009-03-19 18:16
[사설] 장기 일자리 만들어낼 대책 내놔야
정부가 어제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추경예산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22만개를 유지하는 한편 총 33만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2009-03-19 18:14
[사설] 외부 식량지원 거부하는 ‘기아의 낙원’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활동해온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 구호단체들에 철수를 요구했다.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는데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
2009-03-18 22:02
[사설] ‘신영철 이메일’ 유출 경위도 규명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은 큰 고비를 넘겼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
2009-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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