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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전망 15개월째 하락에다 반도체 투자 경고까지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또 하락했다. OECD에 따르면 6월 기준 한국의 CLI는 전월보다 0.27포인트 내린 99.22로, 2012년 11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2018-08-13 04:03
[사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 불신부터 해소하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논의해온 개선안이 일부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식 발표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2018-08-13 04:01
[사설] 미세먼지특별법 취지 살아나도록 철저한 준비를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2018-08-10 04:05
[사설] 5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 경제에서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
2018-08-10 04:03
[사설] 국회, 특권 집착하면 신뢰 회복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면서도 불신의 빌미가 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에는 미온적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올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2018-08-10 04:01
[사설] 생활 SOC 투자 범위 더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
2018-08-09 04:05
[사설] 정부, 기업들 투자에 규제혁신으로 호응하라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신규 투자액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7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
2018-08-09 04:03
[사설] 선거제도 개혁 빠를수록 좋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5일 선출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화두로 던지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
2018-08-09 04:01
[사설] 세무조사 녹음, 악용 우려 많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이 포함돼 있다. 납세자와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갑질’을 막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018-08-08 04:05
[사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예외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미세 조정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 중 핵심어가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간단히 말해 신기술 투자와 벤처·창업 등을 통해 경제성장
2018-08-08 04:03
[사설]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하라
정부와 여당이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 가계의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
2018-08-08 04:01
[사설]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압박, 도가 지나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2018-08-07 04:00
[사설]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 투자 요청하는 게 나쁜 일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남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상생협력, 지배구조 개
2018-08-07 04:00
[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숨김없이 밝혀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당초 2척의 외국 국적 선박에서 정부의 조사 대상만도 5척으로 늘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2018-08-07 04:00
[사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정부 역할 더 커졌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100일이 넘었다.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는 확연히 개선됐다. 대화
2018-08-06 04:00
[사설] 집단소송·징벌배상 없는 한국 소비자의 설움
결국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또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BMW 사태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의 오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황당한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0건 이상 발생
2018-08-06 04:00
[사설] 영세 사업자들 범법자 만들어선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영계가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 없다며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해 지난 3일 관보에 실었다. 경영계는 즉각
2018-08-06 04:00
[사설] 기무사 개혁에는 문민통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발표됐다. 기무사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무사의 존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며,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없애겠다는
2018-08-03 04:04
[사설] 주류 교체 시작된 사법부, 추락한 권위 회복하려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 권위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할 말은 아니었다.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는
2018-08-03 04:04
[사설] 경기 한파 속 치솟는 ‘폭염 물가’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채소 고기 과일류 등 가계가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 가격인 ‘밥상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배추와 무, 수박의 도매가격은 평년에
2018-08-03 04:04
[사설] 남북 정상회담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다. 8월 말이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올가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했던 만큼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다만 올해 세 번째가 될
2018-08-02 04:04
[사설] 김경수-드루킹 커넥션 규명이 특검의 존재 이유다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주춤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 통보도
2018-08-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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