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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책임을
민주노총이 올해도 투쟁을 통해 노동계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새해 벽두부터 제도 개선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도 다시 벌이겠고 별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
2019-01-03 04:00
[사설] 의료진 보호할 ‘임세원법’ 서둘러 제정해야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유가족들
2019-01-03 04:00
[사설] 내용 없는 정치공세… 여전히 남아있는 사찰 의혹
역시 예상대로였다. 10시간 넘게 끈 지루한 질문과 답변은 별 내용 없는 공방으로만 끝났다. 2018년 마지막 날의 국회 운영위는 지난 한 해 국회의 모습을 하루로 축약해 보여준 장면이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는 이런저런 의혹
2019-01-02 04:05
[사설] 최저임금 갈등,인상 속도 조절·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늘어 좋겠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
2019-01-02 04:03
[사설] 김정은과 트럼프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새로운 길’ 말했지만 대화에 더 무게 둔 신년사… 평화 여정의 새로운 계기 되도록 정부도 중재외교 시동 걸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 미국을 향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완전한 비핵화가 자신의 확고한
2019-01-02 04:01
[사설] 실용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경제·안보 난국 넘어서자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 주는 중압감을 부인하기 힘들다. 나라 안과 밖에서 몰려오는 비구름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최대 도전은 경제와 민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2019-01-01 04:00
[사설] 靑의 인사 개입·국채 발행 압박 의혹은 또 뭔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신재민씨가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고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재직 당시 공용 컴퓨터에서 ‘KT&G 관
2019-01-01 04:00
[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정부안을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밝힌 것으로 정부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
2018-12-31 04:05
[사설] 일도 안하고 놀러간 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둡시다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 놀다가 비난 여론에 놀라서 허둥댔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 빈손 국회만 보여주던 이들이 떠났고 심지어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떠났다. 국회
2018-12-31 04:03
[사설] 조국 출석하는 운영위 태산명동서일필은 되지 말아야
세밑 정국 최대 현안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문재인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이다. 이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운영위가 이목을 끄는 까닭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는
2018-12-31 04:01
[사설] 점점 커지는 靑 특감반 사찰 의혹, 검찰 수사를 주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 청와대에 보고 검찰, 눈치보지 말고 불법 사찰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해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폭로한 문건에는 8
2018-12-28 04:00
[사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배수진 치고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우리는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2018-12-28 04:00
[사설] 양날의 칼 병영문화 혁신 방향
내년부터 병사들의 병영생활이 확 달라진다.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위수지역 개념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사실상 내무반에 갇혀 지내던 병사
2018-12-28 04:00
[사설] 靑 압수수색한 검찰… 특감반 사태 규명에 박차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없었던 일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
2018-12-27 04:05
[사설] ‘한국당+한유총’ 철벽에 가로막힌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게 하려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바른미
2018-12-27 04:03
[사설]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강조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도록 헌법(제93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대통령이 이 회의 의장을 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
2018-12-27 04:01
[사설] 제주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와 달랐던 대응
성탄절 전날 제주도 근해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4년 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승객과 선원 199명을 태우고 가던 선박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들어찼다. 굉음과 함께 갑자기 배가 멈춰 섰다. 기상이 나빠 평소와 다른
2018-12-26 04:03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와 차량이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
2018-12-26 04:01
[사설]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트럼프 불확실성’
연준 중립성 훼손 세계 증시 폭락 초래… 자의적 결정 막을 ‘안전핀’도 사라져 동맹도 희생양 안 된다는 보장없어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와 25일 일본 도쿄 증시의 폭락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난 세계 경기에 대한 시장
2018-12-26 04:00
[사설] 차량 결함 은폐·늑장 리콜 BMW 비싼 대가 치러야
독일 수입차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해 온 민관 합동조사단이 2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냉각기)에 균열이 생겨 흘러나온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엉겨
2018-12-25 04:02
[사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위해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성탄절이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여느 해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눈도 내리지 않고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날씨인데다 거리에는 캐럴마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2018-12-25 04:01
[사설] 기업 부담 여전한 미봉책… 최저임금 더 미궁에 빠졌다
참 아슬아슬하다. 이번 정부 들어 내년까지 2년 새 29%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시급이 실제로는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6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최근에야 드러났다. 그 핵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1960~70년대 개발시대 노동
2018-12-2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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