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
미얀마에서 1일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군은 TV를 통해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
2021-02-02 04:04
[사설]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여당 후보들의 친문 원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친문 구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지, 친문 동호회장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경선에 뛰
2021-02-02 04:03
[사설] 법무·검찰, 소모적 갈등 끝내고 오직 국민 위해 거듭나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장관 취임식 직전 상견례를 가졌다. 윤 총장이 박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았다.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 첫날 일정을 취임식이 아닌 윤 총장과의 만남으로
2021-02-02 04:02
[사설] 지난 추석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번 설에도 발휘되길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
2021-02-01 04:03
[사설] 억대 연봉 절반인 KBS, 수신료 인상보다 자구노력 먼저다
KBS가 TV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 27일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수신료를 올려 재정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공영방송에 걸맞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겠
2021-02-01 04:02
[사설] 北 원전 파일의 실체적 진실, 정부가 소상히 밝혀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 파일이 여럿 있었던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
2021-02-01 04:01
[사설] 법관 탄핵, 헌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내주 초 탄핵소추안을
2021-01-30 04:03
[사설]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표, 스스로 거취 정하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1-01-29 04:03
[사설] 내달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끝 모를 어둠의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백신 접종이 드디어 가시화됐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세부 계획을 28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1월까
2021-01-29 04:02
[사설] 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지키며 안착해야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1-29 04:01
[사설] 황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여 인사 시상 남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단체다. 그런데 2019년 6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원웅 회장 취임 이후 정치 편향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추미애 법무
2021-01-28 04:03
[사설] 성추행 제삼자 고발로 고통스럽다는 장혜영 의원의 호소
최근 당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가해자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6일 이번 사건은 당대표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범죄의 전모를 밝혀 달라며 가해
2021-01-28 04:02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정교한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과 시기, 방법, 규모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대원칙이고, 재정
2021-01-28 04:01
[사설] 22년 만의 역성장… 위축된 내수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당초 성장률 전망치(-1.1%)보다는 0.1%포인트 올랐다. 또 경제 규
2021-01-27 04:05
[사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2차 가해자들 책임져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
2021-01-27 04:03
[사설] 불법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하라니,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검사가 수사 대
2021-01-27 04:01
[사설] 여당, 선거용 졸속 입법 밀어붙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
2021-01-26 04:02
[사설] 반복되는 시설발 집단감염,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제2의 신천지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고가 대전에서 발생했다.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25일 기준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의 방역지
2021-01-26 04:02
[사설] 정의당 대표가 의원 성추행… 진보의 도덕성은 어디 갔나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진보 정당의 대표가 같은 당의 30대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진보 진영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021-01-26 04:01
[사설] 유시민의 사과, 확증 편향 풍조 사라지는 계기 돼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간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해온 데 대해 지난 22일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
2021-01-25 04:03
[사설]‘이용구 폭행 영상’ 고의로 덮다니… 못 믿을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도대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강
2021-01-25 04:02
[사설] 북핵 ‘억제’ 새 전략 짜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과 관련해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새 대북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01-25 04:01
[사설] 체육계 폭력에 중형, 시대적 요청이다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닥터’ 안주현씨에게 22일 대구지법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2021-01-23 04:01
[사설] 20여년 전 ‘공업용 미싱’ 끄집어낸 후진적 막말 정치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모양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의원들의 막말과 소모성 공방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추해지고 있다. 진짜로 국민을 대표하는 1인 헌법기관인지 자질이 의심될 정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2021-01-22 04:03
[사설] 바이든 시대 개막…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 기대한다
조지프 R 바이든 2세가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21분에 걸친 그의 취임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 동맹의 부활 등이 키워드였다. 그는 “우리(미국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다. 민주
2021-01-22 04:02
[사설] 영업제한 자영업 손실보상법, 지속 가능하게 설계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한 상태라 정 총리의 지시로 자영업
2021-01-22 04:01
[사설] ‘검사 술접대 의혹’ 당사자들,왜 급히 휴대전화 버렸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공개 직후 모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그토록 결백을 주장하던 이들이 뭐가 두려
2021-01-21 04:05
[사설] 노사·소비자 비용 분담으로 택배노동자 과로 개선해야
택배연대노조가 20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택배노동자 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 책임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2021-01-21 04:03
[사설] 한·미의 새 외교안보라인… 북핵 교착 뚫는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비핵화 대화가 굴러가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통이자 북·미 접촉
2021-01-21 04:01
[사설] 미완으로 끝난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수사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201명을 조사한 끝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정부 청와
2021-01-20 04:02
[사설] 입양아 바꾸기 발언 논란, 대통령 침묵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의 대책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2021-01-20 04:02
[사설] 코로나 1년… 이제는 백신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코로나 터널은 언제야 통과할 수 있을까.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거쳐 지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2021-01-20 04:01
[사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경제 악영향 최소화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3년10개월에 걸친 이 부회장 연루 ‘국정농단 공모’ 재판에
2021-01-19 04:05
[사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북·미 대화 재개 이끌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밝힌 첫 번째 입장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장기간 교
2021-01-19 04:03
[사설] 뒤늦게 검찰·감사원과의 갈등 진화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왜 그동안 추·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2021-01-19 04:01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추미애의 억지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1-01-18 04:05
[사설] 단일화 논란과 부동산 공약에 함몰된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출마 선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
2021-01-18 04:03
[사설] 지자체 영업 허용시간, 정부 방침 따르는 게 맞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를 18일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는 매장
2021-01-18 04:01
[사설] 정치가 감사 흔들면 안 된다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여권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감사원이 조기 폐쇄 부당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공격했다. 최근 월성
2021-01-16 04:05
[사설] “대통령이 국가에 위협” 트럼프 시대의 치욕적 종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번 하원에서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임기 종료를 단 1주일 앞두고서다. 상원 탄핵 절차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2021-01-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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