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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레이더 조준’ 호들갑 떨 일 아니다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레이더를 기동한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사흘 연속 거친 불만과 함께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 한·일 관계까지 해치는 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찾기 위
2018-12-24 04:05
[사설] 유치원법·위험외주화방지법 회기 내 처리하라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후 12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다시 소집한 이유는 주요 민생법안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및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쟁으로 허송하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키는 바람에
2018-12-24 04:03
[사설] 일상화된 갑질 폭로… 새해를 직장문화 혁신 원년으로
1년 내내 끊이지 않은 갑질 사건, 후진적 직장문화의 민낯… 국회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연내 통과시켜야 지난해 11월 직장갑질119라는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업주나 상사에게 당하는 부당행위를 수집해 세상
2018-12-24 04:01
[사설] 카풀 허용하고, 택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전국 택시기사들이 총파업을 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세 번째 파업이었다.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도 벌였다. 같은 날 카풀업계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카카오는 시범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이
2018-12-21 04:05
[사설] 청와대 어설픈 해명이 의혹 더 키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과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담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한 데
2018-12-21 04:03
[사설] 자영업 대책,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꼴 돼선 안 돼
정부가 20일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강화, 자영업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망라돼 있다. 과거 단기·일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소
2018-12-21 04:01
[사설] 스페인 전기차 생산시설의 부산 이전 낭보 계속돼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 동신모텍이 18일 부산시청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부산 이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2018-12-20 04:02
[사설] “향후 성장동력 어디서 찾나”… 한은 총재의 걱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
2018-12-20 04:01
[사설] 일산화탄소에 당한 아이들… 연탄아궁이 수준 안전의식
1만5000원이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고3 학생 10명이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원인은 가스보일러로 추정되고 있다. 보일러 몸체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2018-12-20 04:00
[사설]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 수준
2018-12-19 04:05
[사설] 세계적 선수도 ‘죽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맞았다니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17일 법정 증언은 충격이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피해자로 나온 심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2018-12-19 04:03
[사설] 北, 유엔 대북 인권결의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라
유엔은 18일(한국시간)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례행사다.
2018-12-19 04:01
[사설] 무책임 넘어 몰염치한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이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망이다. 정부는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14일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단일안을 제시
2018-12-18 04:05
[사설] 경제 망가진 뒤 궤도 수정 나선 문 대통령
내년 정책방향의 핵심어는 경제활력, 구체적 성과가 국민의 신뢰 회복 관건… 노조 과도한 요구에 물러서지 말아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이와 관련한 대
2018-12-18 04:04
[사설] 청와대 첩보 보고서 논란 의문투성이다
청와대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되돌려줬다는 것부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2018-12-18 04:02
[사설] 경제 어렵지만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자
기부 현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고스란히 전가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돕기 운동에 십시일반 참여하길 올해 기부 현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소득 감소, 소득불균형 심화, 자영업자 줄폐업, 실업
2018-12-17 04:00
[사설] 한국당, 이런 물갈이로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1명의 물갈이 대상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의 새로운 모습과 각오를 보여주려는 몸부림이다. 물갈이 대상은 소속 의원 112명의 1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숫자상으로는 폭이 크다고 할
2018-12-17 04:00
[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큰 틀 합의를 주목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다. 주말인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
2018-12-17 04:00
[사설] 불법·폭력에 엄정 대처하는 기준 마련해야
경찰이 물리력 행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 당시 폭행당한 임원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협박성 폭언을 들었
2018-12-14 04:03
[사설] 셀프 개혁 한계 여실히 드러낸 김 대법원장 개정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
2018-12-14 04:01
[사설] 더 이상 일하다 목숨 잃게 하지 말라
위험한 작업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 위해 안전 규정 무시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안 처리 시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24세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
2018-12-14 04:00
[사설]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번엔 말로 안 끝나게
여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본격 논의… ‘법안이 청와대 가면 노동계 입김 가득해져’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8-12-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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