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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제3의 박보영 나올 인사 관행 만들어야
올해 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골판사의 길을 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산하 여수시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겠다고 신청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판사 한 명이 근무하며 소액심
2018-07-19 04:05
[사설] 통학버스 갇힘 사고 또 발생… 어른들 의식이 문제다
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세 살)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것이 일명 ‘세림이법’이다.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확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
2018-07-19 04:03
[사설] ‘정책 실패’ 반성 없으면 또 재정 퍼붓기로 끝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담긴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가 출범 이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과 올해 일자리
2018-07-19 04:01
[사설]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해체 각오로 혁신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던 인물을 구원 등판시킨 것은 지방선거 참패
2018-07-18 04:05
[사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는 우리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회법 제41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의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됐다. 위원
2018-07-18 04:03
[사설] 정치권이 지핀 개헌 불씨 또 꺼트려선 안 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꺼진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린 동시에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재확인해서다. 개헌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2018-07-18 04:00
[사설] 때 이른 폭염, 취약계층 위한 종합 대책 절실하다
때 이른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부산·대구·광주 등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발효한 폭염경보를 16일에는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8-07-17 04:00
[사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정책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반발
2018-07-17 04:00
[사설] 여종업원 집단탈북 진상 조사로 논란 매듭지어야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배인이던 허강일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협력자
2018-07-17 04:00
[사설] 또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정책 전환 기회 놓쳤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올해 16.4%보다 5.5% 포인트 줄었다며 ‘속도조절을 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여권에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18-07-16 04:04
[사설]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실업난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을 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물론 실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률만 해도 2012년 9.0%, 2013년 9.3%, 2014년 10.
2018-07-16 04:04
[사설] 판매 급증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더 서둘러야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해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년간 팔린 것과 맞먹는다. 하반기에 새 모델이 여럿 출시되면 연간 2만대를 웃돌 수도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2014년 처음 1000대를 넘어섰다.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했
2018-07-16 04:04
[사설] 극단적 페미니즘은 공감 얻을 수 없다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제3차 ‘혜화역 시위’도 그런 연장선상이었다. 당시 참가자(주최 측 추산 6만여명)들은 불법촬영(몰카) 수사가 편파
2018-07-13 04:04
[사설] 고의 공시 누락 삼성바이오… 금감원 신뢰도 추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공시누락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정부 때 결정을 뒤집고 이번 정부 들어 특별감리에 들어간 후 1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증선
2018-07-13 04:04
[사설] 폭넓은 개각으로 내각 분위기 쇄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본격적인 개각 구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경제팀을 교체한 뒤 순차적으로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국회 원구성 지연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어 개각 시
2018-07-13 04:04
[사설] 벼락치기로 대입제도 개편해서야 되겠는가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수시와
2018-07-12 04:05
[사설] 구조적 고용 침체 징후 강한데 인구가 원인이라니
또 고용쇼크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에 그쳐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문 것은 글
2018-07-12 04:03
[사설] 유연한 보수의 출현을 바라며
자유한국당이 11일 대통령 2명을 배출한 여의도 당사의 현판을 내렸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꾸려 조촐한 영등포 당사로 이전했다. 한국 정치의 무대인 여의도에서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같은 날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다. 돌
2018-07-12 04:01
[사설] 일회용품 퇴출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비닐 백,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편의점의 호응도 있어 일단 긍정적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5월 등 24개 프랜차이즈 업체
2018-07-11 04:03
[사설] 中,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북한 비핵화 악용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배후론을 또 꺼냈다. 즉각적인 반응을 표했던 예전과 달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회담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작심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2018-07-11 04:02
[사설] ‘해체’ 비난 들어도 싼 기무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 수사를 지시했다. 인도 국빈방문 와중에 지시를 내린 건 지난정권에서의 기무사의 불법과 일탈이 귀국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07-11 04:01
[사설] 발암물질 고혈압약 혼란 최소화하려면
604만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중국의 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만든 고혈압 치료제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
2018-07-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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