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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망가진 뒤 궤도 수정 나선 문 대통령
내년 정책방향의 핵심어는 경제활력, 구체적 성과가 국민의 신뢰 회복 관건… 노조 과도한 요구에 물러서지 말아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이와 관련한 대
2018-12-18 04:04
[사설] 청와대 첩보 보고서 논란 의문투성이다
청와대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되돌려줬다는 것부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2018-12-18 04:02
[사설] 경제 어렵지만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자
기부 현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고스란히 전가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돕기 운동에 십시일반 참여하길 올해 기부 현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소득 감소, 소득불균형 심화, 자영업자 줄폐업, 실업
2018-12-17 04:00
[사설] 한국당, 이런 물갈이로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1명의 물갈이 대상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의 새로운 모습과 각오를 보여주려는 몸부림이다. 물갈이 대상은 소속 의원 112명의 1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숫자상으로는 폭이 크다고 할
2018-12-17 04:00
[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큰 틀 합의를 주목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다. 주말인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
2018-12-17 04:00
[사설] 불법·폭력에 엄정 대처하는 기준 마련해야
경찰이 물리력 행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 당시 폭행당한 임원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협박성 폭언을 들었
2018-12-14 04:03
[사설] 셀프 개혁 한계 여실히 드러낸 김 대법원장 개정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
2018-12-14 04:01
[사설] 더 이상 일하다 목숨 잃게 하지 말라
위험한 작업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 위해 안전 규정 무시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안 처리 시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24세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
2018-12-14 04:00
[사설]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번엔 말로 안 끝나게
여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본격 논의… ‘법안이 청와대 가면 노동계 입김 가득해져’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8-12-13 04:00
[사설] 임시국회 열어 시급한 현안들 매듭지으라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감됐지만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 국민적 관심사인 유치원 개혁 법안 처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표류하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8-12-13 04:00
[사설]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바람직하다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목사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의약품 11만1182달러, 밀가루 1000t(42만 달러어치)을 북한 취약계
2018-12-13 04:00
[사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없도록 최선 다해야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10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 3월부터 9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지만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간 증가율
2018-12-12 04:05
[사설] 보완책 마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서두르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계도기간 6개월이 이달로 끝난다. 하지만 경영계가 제도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사회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
2018-12-12 04:03
[사설] 좌초한 마크롱 개혁… 현실과 괴리된 정책의 최후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에 접목되지 않으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정책 성공의 길은 유연해지는 것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시위 시작 20여일 만에 내놓은 담화는
2018-12-12 04:01
[사설]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동연
10일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대통령의 생각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주류 경제정책의 ‘실험’에 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부총리가 됐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2018-12-11 04:05
[사설] 안전한 철도 만들려면 낙하산 관행부터 근절하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뀐 2005년 이후 8명이 코레일 사장직을 맡았다. 그중 철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철도청 출신인 신광순 초대 사장과 철도대학 총장을 지낸 최연혜 6대 사장 두 명뿐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전
2018-12-11 04:03
[사설] 국회는 부끄럽지도 않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이고 밀실 심사·거래, 예산 나눠먹기 등 지탄받아온 과거 행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이 낭
2018-12-11 04:01
[사설] 강하고 담대하게 정론과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일보는 30년 전 오늘 태어났다. 1988년은 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웠던 해였고 그 전해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사통치 체제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시기였다. 역사의 전환기에 기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간한 종합일간지
2018-12-10 04:00
[사설] 私設 위탁모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충격적이다.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는 생후 15개월 여자아이가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거의 굶겼고 발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아
2018-12-07 04:00
[사설] 김정은 답방, 차분하게 진솔하게
역사적 의미·비핵화 목표 잠시 잊고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체제의 원동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좋은 기회 삼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올지 아직 확실치 않다. 약속은 연내 답방이었는데 북·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며
2018-12-07 04:00
[사설] 책임경영 외면한 총수일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스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
2018-12-07 04:00
[사설] 끝까지 ‘광주형 일자리’ 어깃장 놓은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노동계의 반발로 또 다시 진통을 겪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한국노총이 반대하면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
2018-12-0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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