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적격성 스스로 입증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판사 출신을 낙점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2020-12-31 04:03
[사설] 신임 법무장관, ‘무리수 추미애’ 전철 밟지 말아야
지난 1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 찍어내기’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30일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신임 환경부 장관에는 민주
2020-12-31 04:01
[사설] 최악의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 행정 무능함 드러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의 방역 행정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는 또 추가돼 총 762명이다.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2020-12-30 04:01
[사설] 尹 징계 실패했다고 화풀이 법안 쏟아내는 여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된 뒤 여당 의원들이 검찰에 보복하거나 화풀이하는 성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모두 감정적인 대응이다. 자성하는 모
2020-12-30 04:01
[사설] 대통령 민생 챙기기,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성 동반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민생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고
2020-12-30 04:00
[사설] 끝내 야당 동의 얻는데 실패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명을 확정했다.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여야 대립이
2020-12-29 04:03
[사설] 산재 줄이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높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국회가 막바지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과
2020-12-29 04:02
[사설] 태아 생명권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유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0-12-29 04:01
[사설] 변창흠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말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시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
2020-12-28 04:05
[사설] 변이 바이러스 공포… 초기에 막아야 한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유전자 변형으로 전염력이 강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돼 유럽을 휩쓴 뒤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설상가상 남아프리카
2020-12-28 04:03
[사설] 인적 쇄신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탄핵 주장이라니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도 법원 결정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범여권 인사들은 여전히 법원을
2020-12-28 04:01
[사설] 거리두기 3단계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선을 넘어섰다. 1000명선에서 1100명선을 건너뛰어 바로 1200명 대에 진입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급증세가 꺾이질 않는다. 25일 0시 기
2020-12-26 04:01
[사설] 윤 총장 징계 정지시킨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에서 벗어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징계
2020-12-25 04:02
[사설]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 도 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여권 인사들의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자기 뜻과 다르면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왔기에 으레 그러려니 싶었지만, 이번에는 그
2020-12-25 04:02
[사설] 코로나 위기 속 성탄절, 낮은 곳에 임한 의미 되새겨야
코로나19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성탄절을 맞았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각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자제함에 따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신도들 간의 ‘참 반가운’ 만남의 길이 막혔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2020-12-25 04:00
[사설]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 낮다는 KDI 연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30%가량이 소비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국내 첫 본격적 연구 결과다. 정부가 14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관련 매
2020-12-24 04:05
[사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변 후보자는 바짝 엎드려 과거 망언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2020-12-24 04:03
[사설] 정경심 1심 판결,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범죄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
2020-12-24 04:01
[사설] 백신 확보에 늑장 부린 정부·여당, 변명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5부 요인과의 간담회에서 “요즘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2020-12-23 04:02
[사설] 전봉민 의혹,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끝낼 일 아니다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에게 부친이 돈을 건네려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선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
2020-12-23 04:02
[사설] 고강도 방역 대책에 피해 구제 병행해야
방역 당국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해돋이 명소 등 주요 관광지를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2020-12-23 04:01
[사설] 고위 공직자 잇단 구설, 인사검증 느슨해진 건가
최근 임명·내정된 고위 공직자들의 행적이 잇따라 물의를 빚으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에
2020-12-22 04:03
[사설] 미국과 북한의 심상찮은 압박, 정부 당국은 적극 대처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외교·안보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
2020-12-22 04:02
[사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성공은 시민의식에 달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에서 지방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21일 누적 확진자
2020-12-22 04:01
[사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안철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 봐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22년 대선에 직행하겠다며 보궐선거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서울시
2020-12-21 04:03
[사설]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 변창흠 자질 의심스럽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막말 논란에 이어 친여 인사 태양광 사업 밀어주기 및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
2020-12-21 04:02
[사설] 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3단계 격상 과감히 결단해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1097명으로 발생 이래 가장 많았다.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었다. 전날 검사 건수는 35% 줄었는데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 악화일로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환자들이 숨지는 암울한 상
2020-12-21 04:01
[사설] 원색적인 여야 ‘윤 총장’ 대리전, 자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여당 인사들 사이에선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날 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징계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
2020-12-19 04:01
[사설]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한 연말이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확진 후 사흘 동안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에 병상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
2020-12-18 04:03
[사설] ‘공룡 경찰’ 내달 출범… 권한 남용 견제 장치 마련해야
내년 1월부터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 맡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2020-12-18 04:02
[사설] 내년 3.2% 성장 목표 세웠지만 가는 길은 험난하다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1%로,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반등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3.1%
2020-12-18 04:01
[사설] 민노총 위원장 선거 잡음, 제1노총다운 공정성 갖춰야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수차례 제재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4명의 출마 후보 가운데 최저 득표를 한 후보 1명을 제외하고
2020-12-17 04:01
[사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사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예견된 시나리오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수위와 관련해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20-12-17 04:00
[사설]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행사의 전시행정 실망스럽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429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전용면적 41㎡(1
2020-12-17 04:00
[사설] 임대료 고통 분담하는 합리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임대료
2020-12-16 04:03
[사설] 보수 야당의 대국민 사과, 끝이 아니라 출발이 돼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집권 여
2020-12-16 04:02
[사설] 기독교계, 생활치료센터 제공 적절… 방역 협력은 필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돼 직전일(718명)보다 162명 많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확산세가
2020-12-16 04:01
[사설] 국회는 코로나 확산에 책임 없나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때 국회만은 예외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여야가 생산적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깎아
2020-12-15 04:03
[사설]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 전무… 혁신 여건 조성해야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이 단 1개도 없을 정도로 국내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제 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2020-12-15 04:02
[사설] 의료시스템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게 정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확진 1000명은 약 9000명의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가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라
2020-12-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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