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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전망 또 낮출 판… 정부, 경제 실상 직시해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성장 속도가 올
2018-09-05 04:00
[사설] 느닷없이 최저임금위 탓한 장하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것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안하고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한
2018-09-05 04:00
[사설] J노믹스 설계자들의 잇따른 소득주도성장 비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주역
2018-09-04 04:04
[사설]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마침 병무청도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018-09-04 04:04
[사설] 투기 수요 차단하되 서민주거안정 취지는 살려가야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
2018-09-04 04:04
[사설] 적폐청산보다 민생문제 해결 위한 협치에 더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 지속을 언급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2018-09-03 04:04
[사설] ‘올드보이’들의 귀환, 우려하는 국민 마음 헤아려야
바른미래당이 2일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손 대표는 4선 의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민선 경기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바
2018-09-03 04:04
[사설] 북·미 중재 시도할 2차 대북 특사, 관건은 균형이다
2차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에 간다.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있는 9월은 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됐다. 그 출발점으로 삼으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특사단은 긴박한 9월 외교의 첫 단추를 꿰는
2018-09-03 04:04
[사설] 정례화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거는 기대 크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과제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30일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핵심 의
2018-08-31 04:05
[사설] 전세자금 대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2018-08-31 04:03
[사설] 2기 내각, 성과로 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그동안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들을 교체한 데 의미가 있다.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 잘하는 2기 내각이어야 한다. 여성 장관이 몇 명인지
2018-08-31 04:01
[사설]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경제정책 실패의 상징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된 소상공인들이 29일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인 것은 정부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
2018-08-30 04:00
[사설] 공공기관 혁신하려면 대통령·정부부터 변해야
정부가 29일 개최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
2018-08-30 04:00
[사설] 뒷걸음치는 비핵화 제어할 상황관리 절실하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갈수록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취소 이유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자극적 편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급기
2018-08-30 04:00
[사설] 23조 일자리 예산, 실효성 담보할 혁신이 안 보인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슈퍼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늘린 분야는 일자리 예산이다. 22%나 증액해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영세
2018-08-29 04:00
[사설] 여론과 동떨어진 청와대 참모들 인식
청와대가 28일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내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2018-08-29 04:00
[사설] 너무 빠른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답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18-08-29 04:00
[사설] “집값 불안은 투기세력 탓”이란 진단부터 돌아봐야
집값이 다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냈다.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거래절벽을 부른 초강경 정책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집값은 비수기 여름철
2018-08-28 04:04
[사설]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두 달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인 김동원씨(드루킹)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컴퓨
2018-08-28 04:04
[사설]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원하나
정부가 황수경 통계청장을 해임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 교체 시점으로 보나 두 사람의 면면으로 보나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2년 임기의 황 청장이
2018-08-28 04:04
[사설] 우려스러운 장하성 실장의 자기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정책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2018-08-27 04:04
[사설] 김정은, 핵 시설 신고로 북·미 협상 물꼬 터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이 전격 취소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트위
2018-08-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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