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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없는 文정부에 켜진 무역전쟁 빨간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목표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없다. 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도 대외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경제를 전제한 모델이다.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문제 중 하나
2018-07-09 04:03
[사설] 북한, 가시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얻을 게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으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보다 더 진전된 성과는 없었다.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구성 등 몇 가지 실무 후속조치만 합의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담화
2018-07-09 04:01
[사설] 저출산, 이제 ‘이민’과 ‘경제’로 푸는 수밖에 없다
주거·육아·교육. 지난달 기획재정부 ‘저출산 정책수요자 좌담회’에서 미혼 남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다자녀 부모가 내놓은 출산 기피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입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2018-07-06 04:00
[사설] 기독교계가 난민 돌보는 데 앞장서야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제주까지 직항 노선을 타고 왔다. 이들에 대한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
2018-07-06 04:00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5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공개된 것이 처음인데 사용 내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섭
2018-07-06 04:00
[사설] 폼페이오는 北에 선의 아닌 단호함 보여줘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다. 일정과 검증 절차 등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을 채워나가는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방
2018-07-05 04:04
[사설] 4대강 감사결과, 대형 국책사업의 반면교사 삼아야
감사원이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3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이번 감사는 사업 결정 과정과 추진 실태는 물론 성과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4대강 감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2018-07-05 04:04
[사설] 남북교류, 정례화 넘어 상시화의 길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4일 평양에서 열렸다. 1999년 9월 평양, 12월 서울, 2003년 10월 평양에 이은 역대 네 번째 경기다. 경기 첫날 남녀 남북 혼성팀이 각 한 차례 경기를 펼쳤고, 둘째 날인 5일에는 남녀 남북
2018-07-05 04:04
[사설] 종부세 인상 불가피하지만 부작용 경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주택임대소득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종부세 강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2018-07-04 04:00
[사설] 실적 부진과 ‘폭탄 관세’에도 파업 가결한 현대차 노조
대외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다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차 노조는 2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6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합법적
2018-07-04 04:00
[사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배경엔 ‘갑질’ 그림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의 와중에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죽음의 배경이 된 납품업체 교체 과정에 ‘갑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사흘째 이어진 운항 차
2018-07-04 04:00
[사설] 중국의 집요한 반도체 굴기… 범정부 대책 세워라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들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한때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던 산업들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기술 따라잡기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2018-07-03 04:04
[사설] 김정은, 비핵화 시간끌기 안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거론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
2018-07-03 04:04
[사설] 확산되는 몰카 공포… 불법영상 유통구조 척결해야
한국 여성의 ‘몰카 공포’는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작은 구멍에 휴지가 꽂혀 있다면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을까봐 누군가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송곳과 글루건(실리콘 접착제)을 휴대하는
2018-07-03 04:04
[사설] ‘기대반 우려반’ 주 52시간 근무 시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다. 당장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과로 사회’라
2018-07-02 04:05
[사설] 靑 앞장선 일회용품 줄이기, 패러다임 변화로
청와대 회의 풍경이 달라졌다. 지난 29일 공개된 현안점검회의 사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앞에는 빨간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분홍 텀블러를 들고 와 앉았다. 회의실마다 종이컵을 없애고 커피포트만 놔뒀다고 한다. 청
2018-07-02 04:03
[사설] 6년 만에 상륙하는 태풍… 최악 상황 상정해 대비하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폭우·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제주도를 지나 3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 오후 늦게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예보했
2018-07-02 04:01
[사설] 내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성공조건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원 당선자들이 7월 1일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개시일이 마침 공휴일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반면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2018-06-30 04:00
[사설] 폼페이오 방북, 北 비핵화 속도 올리는 계기돼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다음 달 6일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방북 가능성은 높다. 방북이 현실화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06-30 04:00
[사설] 전속고발권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팽팽하게 맞서 폐지가 될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수단이 돼 왔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2018-06-30 04:00
[사설] 연합방위력 재점검 통해 한·미 동맹 우려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회담에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연합훈련 중단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게 전부였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언
2018-06-29 04:05
[사설] 독일 무너뜨린 한국 축구… 4년 후에도 감동 이어가길
1%의 지푸라기는 끝내 잡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후회 없이 뛰었다. 독일의 파상공세에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듯 11명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2대 0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난 대회 챔피언 독일을 조
2018-06-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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