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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폭력 방지대책 차질 없이 시행해야
정부가 27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2018-11-28 04:00
[사설] 내년엔 수출도 못 믿는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수출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2019년 산업·경제 전망’의 요지는 내년엔 수출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8-11-27 04:00
[사설] 북한이 응답할 차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
2018-11-27 04:00
[사설] 대만 집권당의 참패… 민심 두려워하라는 교훈 얻어야
24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참패로 끝났다.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불과 3년도 안 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웃나라의 선거지만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시켜줬다는 점
2018-11-27 04:00
[사설] ‘권양숙입니다’ 한마디에 4억여원 뜯긴 윤 전 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보이스 피싱에 속아 4억여원을 사기 당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거금을 보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을 권
2018-11-26 04:02
[사설] 청와대, 기강 해이 수수방관 말고 대책 마련해야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음주폭행,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의혹,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까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경
2018-11-26 04:01
[사설] 통신구 화재에 무너진 스마트 사회
불이 제법 컸지만 그 자체로 재난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건물 300㎡를 태워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80억원 정도였다. 평범한 화재가 최악의 통신대란으로 번진 까닭은 전화선과 광케
2018-11-26 04:00
[사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42%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52.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기존 최저치 53.1%(9월 2주차)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평양
2018-11-23 04:03
[사설] 더 악화된 소득 양극화… 정책 전면 재점검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1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5분위의 평균소득
2018-11-23 04:02
[사설] 경사노위, 양보·타협·상생의 장이 되기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 정책을 비롯해 갈등이 내포된 경제·사회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가는 기구다. 1998년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 만
2018-11-23 04:00
[사설] 누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말하게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선과 자동차업이 호전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의 경우 올해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시장
2018-11-22 04:00
[사설] 총파업 민주노총, 고용세습 사과부터 하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울산 중견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요구는 아주 노골적이었다. 지난 2월 연봉 4000만∼6000만원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앞두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2018-11-22 04:00
[사설] 한·미 다른 소리 내선 안 된다는 폼페이오
이번 주 초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워킹그룹을 설치할 정도로 양국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2018-11-22 04:00
[사설] 눈앞 이익에 대선·총선 공약 뒤집은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2·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 자신도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
2018-11-21 04:02
[사설] 탄력근로 기간 3개월 확대가 반민생·반노동인가
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와 진보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단체까지 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
2018-11-21 04:01
[사설] 생활적폐 청산하려면 정부·여당부터 기득권 버려야
정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 등 30여명이 참석해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
2018-11-21 04:00
[한마당-전정희] 이제야 훈장 받은 아버지
부산에 살고 있는 박의영 은퇴목사(전 경성대 교목)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나라로부터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박문희(1901∼1950)는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30년대
2018-11-21 04:00
[사설] 좌파 단체들의 ‘김정은 추앙’ 도를 넘었다
좌파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떠받드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김 위원장이 위대한 영도자라도 되는 양 추앙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평양 한복판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
2018-11-20 04:05
[사설] 총리가 민주노총에 당부만 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합원 20만명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 등 물리력을 과시하겠다는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정부와 정치권의 노
2018-11-20 04:03
[사설] 법관 대표들의 탄핵 요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이 탄핵소추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18-11-20 04:01
[사설] 혁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중요한 건 말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국가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를 열어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 비전의 정식 명칭은
2018-11-19 04:05
[사설] 노동계 기득권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 개혁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16일 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면담을 요청한 3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한 발언은 최근 벌여온 점거농성의 연장선에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사 4곳, 김천
2018-11-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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