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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는 정부가 치고, 후유증은 세금으로 막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보는 심정은 이중적이다. 존폐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란을 초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성 없이 후유
2018-08-23 04:01
[사설] 전속고발권 폐지 바람직하나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이 대폭
2018-08-22 04:04
[사설] ‘김&장 팀워크’ 주문 앞서 리더십 혼선 정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팀 내 불협화음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
2018-08-22 04:04
[사설]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완성되는 9월이기를
주춤하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또다시 가쁘게 돌아갈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
2018-08-22 04:04
[사설] 교육부 대입 개편안 거부하겠다는 포스텍 총장의 고언
헌법 31조 4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동안 교육부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 재정을 무기
2018-08-21 04:00
[사설]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의 시간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났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양측 당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간헐적인 상봉 행사를 기다리고 그 기회를 얻으려 20년 가까이 애태운 이들은 많이 늙어 있었다. 남측 상봉
2018-08-21 04:00
[사설] 공정위 쇄신 이번에도 빈말이어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재취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
2018-08-21 04:00
[사설] 고용 참사 타개에 재정확대는 단기처방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결과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자 긴급 회동한 것이다. 우리 고용 사정은 대참사
2018-08-20 04:00
[사설] 한풀 꺾인 폭염… 내년 여름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은 선선함이 느껴진다. 이번 주를 고비로 날씨는 완연히 달라질 듯하다. 마침내 더위가 물러가더라도 우리는 올여름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계절 변화는 문제의 해결이
2018-08-20 04:00
[사설] 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로 공적 노력 다하라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주요 노동·복지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최저임금
2018-08-20 04:00
[사설] 터키 리라화 폭락… 신흥국 위기 시작 아닌가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수그러드는 듯했던 신흥국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리라화는 연초 대비 40%나 급락했다. 터키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2018-08-17 04:00
[사설] 청와대 회동서 엿본 협치 가능성 이번엔 살려가기를
8월 국회가 개막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은 크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다. 셋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둘은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었다.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 민생 관련 법안을
2018-08-17 04:00
[사설] 김경수 영장,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법이 애초 김 지사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은
2018-08-17 04:00
[사설] 정부, 체감실업률 낮추기에 선제적 노력 기울여야
최근 경기 둔화 징후와 함께 고용 감소세도 이어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
2018-08-16 04:00
[사설]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망라된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다. 동북아 6개국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의미한다. 올해
2018-08-16 04:00
[사설] ‘쌍둥이 전교 1등’ 논란… 한국 교육의 비참한 현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 고교에서 불거진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논란은 특별장학과 현장조사로도 해소되지 않아 10명 넘는 감사팀을 투입하게 됐다. 어느 대목도 교육적일 수 없는 이 사건은 한국 교육의
2018-08-16 04:00
[사설] 건국절 논쟁, 국론 분열만 부채질할 뿐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건국절 논란이 재연됐다. 건국 시점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 1919년 4월 13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볼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정권의 성향과 편의에 따라 건국의
2018-08-15 04:00
[사설] 안희정 무죄가 미투 운동 부정이 되어선 안 돼
전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상습적 강제추행 등 안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
2018-08-15 04:00
[사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규제혁신 차원에서 봐야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관
2018-08-15 04:00
[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선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다. 만남은 역사적이었지만 뒤따라야 할 행동은 지지부진하다. 추가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핵과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한
2018-08-14 04:04
[사설] 정부의 안이함이 BMW의 오만함 부추겼다
12일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또 불에 탔다. 올해 들어 38번째다. 이 중 26%인 10건이 리콜과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8월에 일어났다. 이달에는 거의 날마다 BMW 한 대씩이 불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에서
2018-08-14 04:04
[사설] 부산 도심, 경주, 안동까지 소멸 위험에 처했다니
지난해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전체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에 그침에 따라 전체인구 감소가 2028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심각한
2018-08-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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