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코로나 3차 대유행 속 분출하는 노동계 집단이기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는 비상 국면에서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분출이 방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노
2020-11-26 04:02
[사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 말고 추·윤 사태 정리해야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전례 없는 일로 두 사람의 갈등이 파국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엄청난 혼란과 국론
2020-11-26 04:01
[사설] 바이든 외교라인, ‘전략적 인내’ 답습할까 우려스럽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2020-11-25 04:05
[사설]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MB의 ‘4대강’과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5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섬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
2020-11-25 04:03
[사설] 공수처장 후보 또 못 내면 정치 혐오감 비등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후보 추천에 실패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된
2020-11-25 04:03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국으로 치닫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2020-11-25 04:01
[사설] 새 남북관계,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전제돼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는 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북측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비판은 하면서도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
2020-11-24 04:03
[사설] 코로나 대유행에도 집회 강행하는 민노총의 무책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또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한다. 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부
2020-11-24 04:02
[사설] 확진자 임용시험 기회 박탈… 정부는 왜 대책 못 세웠나
지난 21일 전국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 코로나로
2020-11-24 04:01
[사설] 국민 분노 키우는 부동산 발언 자제하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끼얹듯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 정부·여당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부정적인 반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듯한 모습이다. 지금 집값 폭등과
2020-11-23 04:02
[사설] 검찰국장이 지급한 현금의 성격 분명히 밝혀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일선 간부 검사 20여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4일간 진행된 ‘신임 검사 역량 평가’에 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 검사
2020-11-23 04:02
[사설] 주한미군, 北 핵·미사일 전력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이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시험발사를 하
2020-11-23 04:01
[사설] 코로나 3차 유행 공식화, 위기의식 가져야
정부가 2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할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2020-11-21 04:01
[사설] 예타도 생략… ‘가덕도 공항’ 못 박기 안 된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발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일까지도 검증위원 대부분이 ‘김해공항 유지’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
2020-11-20 04:03
[사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말고 합의 추천 더 시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필수 절차인 초대 처장 최종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 예상은 했었지만 씁쓸하다. 여야가 공공선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2020-11-20 04:02
[사설] 아파트 전세난인데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이 먹히겠나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한 19일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다. 극심한 전세 품귀로 전세 대신 중저가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값까지 뛰고 있는 와중에 나온 대책
2020-11-20 04:01
[사설] 코로나 백신 제때,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313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2차 대유행 때인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번 감염 확산세가 특히 걱정인 건 신천
2020-11-19 04:02
[사설] 또 발생한 스쿨존 참변, 지자체 의무 태만 규명하라
광주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7일 일가족 3명이 트럭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당시 30대 어머니는 네 살 난 큰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건너편 차선에서 차량
2020-11-19 04:02
[사설] 장관·총장의 감찰 충돌까지… 이런 비정상 계속 놔둘 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목불인견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쪽이 충돌을 빚다 못해 이제는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다
2020-11-19 04:01
[사설] 전국 대유행 안 되도록 1.5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일상과 방역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데다 고령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2020-11-18 04:02
[사설] 청문제도 바꾸되, 도덕성 검증 강화하고 국회 뜻 존중돼야
2000년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릇되게 살아온 공직자를 걸러내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도덕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지금은 정권을 공
2020-11-18 04:02
[사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국책 사업도 뒤집다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도 부족하다
2020-11-18 04:01
[사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16일 공식화됐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2020-11-17 04:02
[사설] ‘피해자다움’ 인정 않은 大法의 진일보한 판결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16일 판결은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재확인한 조치로 진일보한 결정이다. 대법원 3부는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접촉
2020-11-17 04:02
[사설] 점입가경 특활비 논란, 차제에 투명하게 제도 바꿔라
특수활동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에 대해 “대검에서 임의로 집행한다.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으로 확산되고
2020-11-17 04:01
[사설] 스가 총리, 한국의 잇단 관계 개선 노력에 화답할 때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웃 나라와의 갈등은 빨리 풀수록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만큼 마땅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를 각별히 언급
2020-11-16 04:04
[사설] 신용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까지 막아서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0-11-16 04:03
[사설] 또 하나의 기회 RCEP… 재도약 무대로 삼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출범이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으로써 RCEP은 출범에 필요한 각국 비준 절차만 남겨놨다. RC
2020-11-16 04:01
[사설] 이 와중에 또 대규모 집회라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에 가까워졌다. 13일 0시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1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차 유행 정점(8월 27일·441명)을 찍은 후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2020-11-14 04:05
[사설] 핵심 과제는 미루고 권고에 그친 택배노동자 대책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사별로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그 한도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하고 주간에 근무한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배송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
2020-11-13 04:01
[사설]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공격은 사법 방해 행위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여권이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원전 관련 수사가)
2020-11-13 04:01
[사설] 전태일 50주기…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노동 현장은 골고루 개선되지 못했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
2020-11-13 04:00
[사설] 코로나 백신 확보·콜드 체인 구축에 만전 기해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임상 시험 결과 약 90%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코로나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비친 듯 전 세계가 흥분하고
2020-11-12 04:03
[사설] 잇따른 한·일 만남,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일본을 방문해 1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면담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계속 대화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
2020-11-12 04:02
[사설] 검찰총장이 대권지지율 1위라는 블랙코미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로 나왔다. 정치
2020-11-12 04:01
[사설] 정치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흔들지 마라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정치 논리로 흔들고 있어 우려스럽다.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온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김해신공항
2020-11-11 04:05
[사설] 광복절 집회가 경제성장률 떨어뜨렸다는 청와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15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을 0.5% 포인트 감소시켰다.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 말했다. 3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1.9% 성장했는
2020-11-11 04:03
[사설] 검찰 특활비 법무부가 배분한다는 건 초법적 발상이다
법무부가 9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서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특활비 현장 점검이 끝난 뒤 “지금처럼 문제 제기가 계
2020-11-11 04:01
[사설] 공수처장 임명, 여권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달렸다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1차 추천이 끝났다. 시한인 9일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
2020-11-10 04:05
[사설] 법무·검찰 특활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 법무·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여
2020-11-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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