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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보완책 마련해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시간
2019-01-23 04:05
[사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동맹 관점에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총
2019-01-23 04:03
[사설] 재정으로 만든 성장…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히 국정을 책임진 한 해 경제성적표다. 6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8~2.9%)을 밑돈다. 하지만 수치보다 내용이 더 문제다. 세금을 한껏 투입
2019-01-23 04:01
[사설] 민주당 태도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의혹도 의혹이지만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하는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와 들러리를 섰다.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손 의원)에 붙어
2019-01-22 04:00
[사설] 심상찮은 홍역 확산… 비상방역체계 강화해야
전국적으로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홍역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 홍역이 집단 감염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긴급 대응으로 현재는 소강상태다. 하지만 개별 확진자에 대한 보고가 계속돼 긴
2019-01-22 04:00
[사설] 기초연금 부담으로 재정 위기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편지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편지를 보낸 것은
2019-01-22 04:00
[사설] 사과 없는 손혜원 회견… 검찰이 의혹 낱낱이 밝혀야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차명 거래 의혹 등 계속 불거져…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려 무더기 고소도 예고해” 사과 없는 손혜원 회견… 검찰이 의혹 낱낱이 밝혀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
2019-01-21 04:00
[사설] 김정은, 2차 북·미 회담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 꺼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2월 말로 시기가 확정됐고, 양측 고위급 회담 직후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시작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많은 진전”을 언급했다. 만남 자체에 의미가 부여됐던 1차
2019-01-21 04:00
[사설] 최저임금 구조 개편 첫 회의부터 파란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18일 회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와 상의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
2019-01-21 04:00
[사설] 전문위원 파견 중단만으로 재판 청탁 막을 수 있겠나
현직 판사인 자문관 파견도 함께 중단하고, 이미 불거진 의원들 재판 청탁 의혹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국회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판사 출신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
2019-01-18 04:00
[사설] 수소경제 실험, 혁신성장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세계화는 표준을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나라가 많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한국이 최초로 상용화했던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는 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밀려 사장됐다.
2019-01-18 04:00
[사설] 복마전 일자리 자금 집행… 세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
2019-01-18 04:00
[사설]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더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질서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해 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메이 총리가 EU와 어렵게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승인
2019-01-17 04:05
[사설] 대한항공 상대로 주주권 행사 추진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6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
2019-01-17 04:03
[사설] 민주당 의원들 사적으로 특권 이용했나
서영교 의원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밝혀져야… 공사 구분 안 되는 권한 행사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두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
2019-01-17 04:01
[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부하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격월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주는 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 현대차는 저연봉 직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렇
2019-01-16 04:02
[사설] “규제… 규제…” 토로한 기업인들, 실행으로 답하라
기업인 128명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한국 경제의 당면 현실이 요약돼 있다. 지난해 수출이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반도체 편중이 어느 때보다 심했고, 전체 수출의 80%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감당했다. 고용 증
2019-01-16 04:01
[사설] 황교안 입당, 한국당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입당했다. 문재인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짐짓 야당투사다운 면모를
2019-01-16 04:00
[사설] 체육계 성범죄 근절, 이번에도 빈말 그쳐선 안돼
유도선수였던 신유용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당시 학교 유도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3월 코치를 고소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해 외롭게 버텨왔는데 쇼트트랙
2019-01-15 04:05
[사설] 재계와 대화하는 文 대통령, 문제의 답은 경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재계의 의견을 듣는다. 현 정부 최대 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하나다.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2019-01-15 04:03
[사설] 북한 비핵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북한의 시간 끌기로 미국이 대북 비핵화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선회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어떻게 미국 국
2019-01-15 04:01
[사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뒤집어쓴 한국
국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폐기물 전량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됐던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안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1200t을 13일 선
2019-01-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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