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1)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A씨는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A씨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음료수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4만 8000원을 돌려줬다. A씨는 운이 좋은 하루라 생각했다. A씨는 길에서 지갑을 주워 음료수를
2017-10-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0)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면 죄가 되나?
A씨는 B씨에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 운영하는 대형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1000만원짜리 최신형 OLED TV를 팔아 1000만원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경제 불황
2017-10-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9)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방법
A씨는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나, 재무팀장이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원의 불법투자를 받아 횡령하였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황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엮
2017-09-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8)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대응
A씨는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혐의 없음이라고만 적힌 불기소결정문과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추가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 돈을 갚지 않는
2017-09-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7) 불기소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대응이 가능
A씨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B씨를 고소했다. 3개월 후 A씨는 ‘죄가 안됨’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게 죄가 아니면 대체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울화가 치밀었다. 검찰 등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2017-09-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6) 고소를 했는데 절차 진행이 안된다면?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B씨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서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
2017-09-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5)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A씨는 퇴직금 1억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A씨가 투자사기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점은? 흔히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잃은 투자자들은 ‘사기 당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것
2017-08-2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4)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
A씨는 1년 전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연 12%의 이자 지급 등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이자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2017-08-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3)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낮에는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저녁에는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있다. A씨 부부처럼 위층의 소음
2017-08-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2)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A씨는 며칠 전 인터넷 쇼핑을 했고 택배 기사로부터 아파트 1층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A씨는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실이 경비원 입회하에 경비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살펴보니
2017-07-24 13:25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1) 동업계약서는 이렇게 쓰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결국 B씨와 치킨집 동업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 동업계약서는 아무리 자세하고 세세하게 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2017-07-17 11: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0) 직원이 퇴직 후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A씨는 야심찬 신메뉴를 개발하여 매출이 10배가 증가하는 ‘대박’을 쳤다. 그런데 종업원이었던 B씨가 갑자기 그만두더니 옆 동네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냈고, A씨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상표를 침해하
2017-07-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9)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고려한다면?
A씨는 연말에 퇴직한 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관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2017-07-0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7) 모두 말리는 동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최근 직장을 그만둔 A씨는 평소 사업구상을 함께 하던 B씨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동업을 말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동업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동업은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먼
2017-06-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6) 임대한 상가가 강제로 경매가 된다면!
A씨는 카페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은 한달 뒤에 경료하였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상가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사업자등록을 미루던 시점에 금융기
2017-06-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5)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음식점의 주방 시설과 숯불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상가 계약이 끝난 후 A씨의 상황처럼 원상
2017-05-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4)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A씨는 카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 값비싼 테이블과 의자 등에 얼룩이 생겼다. A씨는 위층에서 노래방을 하는 B씨에게 테이블 교체 비용 등을 요구했으나 B씨는 수리는 임대인 책임이니 집주인
2017-05-25 10:01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3) 전셋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A씨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이 비가 새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아 도둑이 침입할까봐 걱정도 된다. A씨는 집을 수리하고 방범창을 단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해서
2017-05-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 장사가 안되는데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늘 7월부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권의 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는 만큼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
2017-05-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 상가 임대차 시 확정일자(등기)와 사업자등록 반드시 필요
A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 A씨가 계약 후 조심할 사항은 무엇일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 수천만원 수
2017-04-2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 월세 기간 중 이사갈 때 손해보지 않는 법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남았지만,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한다. A씨는 남은 기간 동안의 오피스텔 월세를 내야 되는지, 혹 이사를 가게되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는 지 궁금하다.
2017-04-17 09: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 1년 뒤 이사 가야 할 때 계약서 쓰는 법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회사에서 1년 후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1년 뒤 자신이 인사이동 대상이라면 계약을 종료하고,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 A씨는 어떻게 계약
2017-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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