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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7) 최소한의 상속권리 : 유류분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았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반성했고, 아버지는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고는 다음날 돌아가셨다. A씨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2018-05-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6) 불효자식도 상속이 되나요?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다. 이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빚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을 돌고 있다. 어느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A씨는 혹시 오빠가 돈 때문에 상속을 목적으로
2018-05-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5)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면?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자, 역시나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이 시동생에게도
2018-04-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4) 도박중독자인 시동생도 상속을 받나요?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 전부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자신과 아들의 상속분이 궁금했다. ​ A
2018-04-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3) 상속과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물려받을 예정이라 행복하다. A씨는 그 기쁨에 요즘들어 씀씀이가 헤퍼졌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속세다. ​ A씨가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속재
2018-04-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2) 유언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효력 있다
A씨는 아버지를 20년째 모시고 있다. 그리고 B씨는 매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그런데 20년 전 집나간 오빠인 C씨가 최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는 C씨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상속비율을
2018-04-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1)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처분 막을 수 있나?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최신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런데 B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 A씨는 화가나서 스포츠카를 처분하여했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결사적으로 차를 지키고자 한다. 일단 스포츠카의 명의는 A씨
2018-04-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0)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
A씨는 외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A씨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A씨처럼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
2018-03-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9)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되나?
A씨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일단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단순히 신고만 했을 뿐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다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결혼식을 올
2018-03-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8)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신고를 혼자서 하려고 마음먹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
2018-03-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7) 혼인신고를 왜 안하는 거지?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몇 번 말은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A씨는 B씨가 왜 그러는 지 궁금했다. 혼인신고는 결혼의 완성에 해당합니
2018-03-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6) 혹시 말로만 듣던 돌싱 아니야?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B씨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고 B씨와 함께 간 결혼준비업체에서도 B씨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갑자기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들었다. &#
2018-02-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5) 주40시간 근로는 남의 일인가?
A씨는 최근 4명이던 직원이 1명 줄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 A씨는 주 40시간 근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주 40시간 근로제의 실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2018-02-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4)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닌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은?
A씨는 최근 직원이 3명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회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 48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의 사업장은 5인 이상
2018-02-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3)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들
A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최초 계약 했던 연봉을 13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달에는 1/13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퇴직금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R
2018-01-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2) 해고는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A씨는 업무 상 몇 차례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근로자
2018-01-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1) 월차와 연차를 현명하게 챙기자
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회사를 하루 쉬려고 한다. 월차와 연차.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했다.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2018-01-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던 A씨는 2018. 1. 2.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A씨는 출근 첫날 첫 번째 할 일이 인사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사항을 확
2018-01-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9)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자마자 취소했는데 위약금으로 20%를 내라고 한다면?
A씨는 B씨와의 100일 기념으로 뮤지컬을 보러가기로 했다. A씨는 1인당 30만원에 이르는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B씨의 이별통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티켓애매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3일 전이라는 이
2017-12-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8) 하수도에 빠져서 다쳤다면?
A씨는 퇴근 길에 맨홀 뚜껑이 없는 하수도에 빠져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가
2017-12-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7)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면?
A씨는 출근 중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 A씨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관리소장은 오히려 A씨가 부주의하여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차를 타고 관리사무소에
2017-12-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6) 스키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A씨는 스키 마니아다. 겨울이 오자 시즌권을 끊은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B씨와 함께 스키장에 갔다. A씨는 스키 실력을 뽐내기 위해 B씨를 상급자 코스로 끌고 올라갔고, B씨는 슬로프를 내려오다 조작 미숙으로 미끄러졌고 안전망
2017-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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