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1) 명예훼손① 허위소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A씨는 1년 전부터 서판교에서 수제 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 사이에서 ‘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동일한 글이 올라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A씨는 그
2018-11-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0) 3000만원 이하 소송을 할 때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자
A씨는 1년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A씨가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2018-11-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9) 가족 간 금전거래시 유의할 점은?
A씨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한다. A씨가 유의할 점은? ​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합니다. A씨는 당연히 계약서나 차용증을 써야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의
2018-10-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8)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면?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에 채권자는 A씨의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2018-10-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7) 돈을 갚은 후에는 차용증을 꼭 받아야 한다
A씨는 사업자금을 위해 B씨에게는 차용증을 써 주고, C씨에게는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다. 2년 뒤 A씨는 돈을 모두 갚으려 하는데 A씨가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 ​돈을 갚을 때는 후련한 마음이
2018-10-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6) 남편이 부자라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을 당연히 대신 받을 수 있을까?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남편을 둔 B씨가 있다. A씨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채무(돈)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A씨는 과연 빌려준 돈을 받을
2018-10-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5)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 조심해야 한다
B는 A에게 ‘마카오로 원정도박을 가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A는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 ​친구에게
2018-10-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4) 금전거래 : 저당권, 양도담보 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자
보증인 확보와 공정증서 작성 등의 방법 이외에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설정
2018-07-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3) 금전거래 :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며 보증인을 확보하였으나 만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복잡하게 소송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재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2018-07-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2) 금전거래 :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A씨는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우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보증인을 세우면 도움이 될까. 또 보증인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보증인이 있다면,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2018-07-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1) 금전거래 : 계약서 이외에 각서를 쓰면 더 효과적인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던 A씨는, 20년전 그 친구가 1000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 A씨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친구는 각서라도 쓰겠다고 말한다. ​계약서/차용증은 당사자, 금액, 갚을 날짜,
2018-07-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0) 금전거래 : 친구가 계약서 작성을 서운해 한다면 방법은?
A씨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려 한다. A씨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친구에게 얘기하였으나, 친구는 “우리 사이에 500만원 가지고 그런 것까지 써야되냐”고 서운해 한다.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2018-07-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9) 금전거래 : 돈 빌려줄 때 서명, 날인도 신경쓰자
A씨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려 한다. 친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친구를 설득하여 ① 당사자 ② 금액 ③ 날짜 등을 정확하게 적었다. A씨는 위 사항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했다. ​금전거래를
2018-06-2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8) 금전거래 : 돈 빌려줄 때 명심할 사항은?
A씨는 ‘친한 사람과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소꿉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친구사이도 지키면서 돈도 지킬 수 있을까? R
2018-06-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7) 최소한의 상속권리 : 유류분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았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반성했고, 아버지는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고는 다음날 돌아가셨다. A씨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2018-05-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6) 불효자식도 상속이 되나요?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다. 이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빚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을 돌고 있다. 어느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A씨는 혹시 오빠가 돈 때문에 상속을 목적으로
2018-05-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5)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면?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자, 역시나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이 시동생에게도
2018-04-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4) 도박중독자인 시동생도 상속을 받나요?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 전부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자신과 아들의 상속분이 궁금했다. ​ A
2018-04-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3) 상속과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물려받을 예정이라 행복하다. A씨는 그 기쁨에 요즘들어 씀씀이가 헤퍼졌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속세다. ​ A씨가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속재
2018-04-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2) 유언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효력 있다
A씨는 아버지를 20년째 모시고 있다. 그리고 B씨는 매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그런데 20년 전 집나간 오빠인 C씨가 최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는 C씨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상속비율을
2018-04-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1)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처분 막을 수 있나?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최신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런데 B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 A씨는 화가나서 스포츠카를 처분하여했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결사적으로 차를 지키고자 한다. 일단 스포츠카의 명의는 A씨
2018-04-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0)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
A씨는 외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A씨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A씨처럼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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