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9)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되나?
A씨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일단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단순히 신고만 했을 뿐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다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결혼식을 올
2018-03-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8)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신고를 혼자서 하려고 마음먹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
2018-03-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7) 혼인신고를 왜 안하는 거지?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몇 번 말은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A씨는 B씨가 왜 그러는 지 궁금했다. 혼인신고는 결혼의 완성에 해당합니
2018-03-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6) 혹시 말로만 듣던 돌싱 아니야?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B씨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고 B씨와 함께 간 결혼준비업체에서도 B씨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갑자기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들었다. &#
2018-02-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5) 주40시간 근로는 남의 일인가?
A씨는 최근 4명이던 직원이 1명 줄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 A씨는 주 40시간 근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주 40시간 근로제의 실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2018-02-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4)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닌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은?
A씨는 최근 직원이 3명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회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 48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의 사업장은 5인 이상
2018-02-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3)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들
A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최초 계약 했던 연봉을 13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달에는 1/13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퇴직금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R
2018-01-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2) 해고는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A씨는 업무 상 몇 차례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근로자
2018-01-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1) 월차와 연차를 현명하게 챙기자
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회사를 하루 쉬려고 한다. 월차와 연차.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했다.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2018-01-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던 A씨는 2018. 1. 2.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A씨는 출근 첫날 첫 번째 할 일이 인사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사항을 확
2018-01-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9)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자마자 취소했는데 위약금으로 20%를 내라고 한다면?
A씨는 B씨와의 100일 기념으로 뮤지컬을 보러가기로 했다. A씨는 1인당 30만원에 이르는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B씨의 이별통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티켓애매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3일 전이라는 이
2017-12-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8) 하수도에 빠져서 다쳤다면?
A씨는 퇴근 길에 맨홀 뚜껑이 없는 하수도에 빠져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가
2017-12-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7)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면?
A씨는 출근 중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 A씨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관리소장은 오히려 A씨가 부주의하여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차를 타고 관리사무소에
2017-12-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6) 스키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A씨는 스키 마니아다. 겨울이 오자 시즌권을 끊은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B씨와 함께 스키장에 갔다. A씨는 스키 실력을 뽐내기 위해 B씨를 상급자 코스로 끌고 올라갔고, B씨는 슬로프를 내려오다 조작 미숙으로 미끄러졌고 안전망
2017-11-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5) 스키를 타던 중 갑자기 턴을 하는 스키어에 부딪혔다면?
스키 마니아인 A씨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다 갑자기 턴을 하는 B씨에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새로 산 100만원대의 스키와 팀복이 손상되어 A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A씨는 갑자기 턴을 한 스키어
2017-11-2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4) 피부과, 성형외과로부터 환불을 받아보자
A씨는 피부 리프팅과 성형수술을 받기위해 저축을 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피부과 치료와 성형외과 수술이 동일한 날짜에 예약되었다. A씨는 당일에서야 예약이 중복된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덜 급한 피부과 치료를 당일 취소하였다.
2017-11-1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3) 고장이 났는데 왜 환불을 안해줍니까!
A씨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고가의 진공관 오디오를 구입했다. 그런데 산지 1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 A씨는 수리를 맡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디오는 다시 고장이 났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A씨의 요구
2017-11-06 10:01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2) 앞집 공사로 벽이 갈라졌다면?
A씨네 앞집에 B씨는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10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특별한 조치 없이 토지 굴착 공사를 했고, 이로 인해 A씨집에 균열이 생겼다. ​​멀쩡한 집에 갑자기 균열이 생기
2017-10-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1)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A씨는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A씨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음료수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4만 8000원을 돌려줬다. A씨는 운이 좋은 하루라 생각했다. A씨는 길에서 지갑을 주워 음료수를
2017-10-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0)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면 죄가 되나?
A씨는 B씨에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 운영하는 대형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1000만원짜리 최신형 OLED TV를 팔아 1000만원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경제 불황
2017-10-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9)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방법
A씨는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나, 재무팀장이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원의 불법투자를 받아 횡령하였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황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엮
2017-09-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8)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대응
A씨는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혐의 없음이라고만 적힌 불기소결정문과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추가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 돈을 갚지 않는
2017-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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