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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검증] 평가 엇갈리는 남북 해상 합의, 실질 이익은 우리가 크다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권은 성급한 무장해제라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여권과 진보진영은 전쟁의 공포를 제거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2018-09-21 04:01
[단독] 유은혜 지역구 사무실 202호의 진실, 특혜 내지 편의제공 정황
유은혜(56·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적법하게 입찰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2018-09-09 18:23
[팩트 체크] t당 가격 훨씬 싼데… 남동발전은 북한산 정말 몰랐나
10개월에 걸친 관세청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 조치, 최종 소비 기업과 시중은행 ‘면죄부’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짚어
2018-08-13 04:01
[팩트 검증]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 원전사업 수주 난항?
도시바가 한국전력에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젠은 영국이 약 150억 파운드(약 22조원)를 투입해 무어사이드에 원전 3기를 짓
2018-08-01 18:37
[팩트 검증] 北대표단장 방남, 최룡해 ‘OK’ 최휘 ‘제재 위반’
남북 ‘평창 교류’ 제재는 어디까지… 김영남·김여정 방남 지장없어 체류비 ‘현금 지급’은 안돼 현물·서비스 구입해 제공 가능 선박 이용한 왕래는 모두 불가 금강산공연·마식령훈련 무관 우리 국적기로 北 이동도 가
2018-01-24 05:04
[팩트 검증] 국민·바른 7개월치 논평… 정체성 비슷, 경제·대북은 결이 달랐다
논평 73건 중 81%는 유사 양당 ‘햇볕정책’ 토론회서 “계승해야” “실패한 정책” 올 예산 편성 시각도 달라 김정은 신년사 논평 ‘극단’ 화학적 결합 이뤄낼지 주목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018-01-20 05:05
[팩트검증] 법인세 올린 韓, 선진국과 역전?… 실효세율 비교하면 ‘No’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에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의 큰 갈래는 두 가지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와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
2017-12-06 05:05
[팩트 검증] 10시15분 ‘세월호 구조’ 전화 지시?… 확인할 길이 없다
휴대전화는 초기화돼 ‘깡통’ 靑 전산망에도 기록 없어 캐비닛 문건서도 발견 안돼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15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탑승자 전원 구조’ 지시 여부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
2017-10-27 05:02
[팩트검증] 최저임금 먼저 올린 美·中 선례 보니… 효과·부작용 공존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던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 전환’ 효과와 함께 전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빚어졌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의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고용
2017-07-12 05:03
[팩트검증]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인상 직격탄 맞는 80%가 영세업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마감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번에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2.4%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사용자 측은 평행선만 긋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도 충족하지
2017-07-12 05:01
[팩트 검증] 脫원전 전기료 얼마나 올라갈까?… 계산 방식·기준 따라 제각각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2017-07-11 05:02
[팩트 검증] 脫원전 때 전기요금 오른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2017-07-11 05:00
[팩트 검증] ‘사용근육’ 달라 종목 전향 땐 불리… 사실일까?
이탈리아의 전직 축구선수 파올로 말디니는 지난달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챌린저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나 42분 만에 완패했다.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덴버 브롱코스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팀 티보는 지난해부터 뉴욕 메츠
2017-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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