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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종 칼럼] 헌재,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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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이 있었다. 또 일단 답안지를 냈으나 채점해보니 불합격이어서 답안지를 다시 써내 합격점을 받았다. 이건 모두 부정행위다. 그렇다고 시험이 무효라고 할 순 없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받은 느낌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통과 때 대리투표가 있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미디어법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었다. 헌재는 절대다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민주당이 주장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역시 절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그건 아니라고 기각했다.

헷갈리게 만든 두 개의 결정

가결 과정에 위법이 있었으나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재판관들의 논리는 위법 사실이 가결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거나, 무효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헌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글머리의 비유에 대입하자면 대리시험이나 답안지 재작성이 시험을 무효로 할 만큼 큰 부정이 아니라거나, 시험의 유·무효는 학교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재판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셈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대목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시험 결과는 인정해야 하고, 법안의 가결 과정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한번 가결되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국회의장이 표결 절차를 위배해 가결을 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표결 절차를 위배해 가결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 알 바 아니고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공을 국회에 다시 넘기고 발을 빼버렸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찌할지는 불문가지다. 알아서 하라는데,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미디어법 가결은 잘못된 것이니 무효로 하자고 할리는 만무하다. “표결 절차를 위배해 가결을 선포해서는 안된다”는 헌재의 설명은 무의미한 소리가 됐다.

처음 가결 무효 청구가 있었을 때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적잖았다. 최종 결과는 예상대로 됐지만 헌재가 무효 청구 기각에 앞서 가결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혼란과 논란을 가져오게 했다. 물론 민주당이 절차의 위법과 미디어법 가결 무효의 두 단계로 나눠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차라리 미디어법 가결 무효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선 미디어법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바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더라면 사람들이 덜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결정했을까만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데도 결과는 유효하다는 게 영 찜찜해서 해본 소리다.

여야 공동으로 위법 치유해야

물론 미디어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가결 과정의 위법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당이 의결 절차를 물리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가 없었더라면 법안은 물의 없이 가결됐을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과 헌재를 비난만 할 처지가 못 된다.

이처럼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어도 위법을 한 건 한나라당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이미 집행에 들어간 미디어법을 무효화까진 할 수 없더라도 헌재가 지적한 위법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도 이에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법도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위법도 통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전무이사 wjba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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