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키로 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표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며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어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을 가능케 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법규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를 과천·대전과 같은 행정도시가 아니라 울산·구미·파주 등과 같은 기업도시로 키워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9부2처2청’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종시 대안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 대신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한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의 유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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