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럼-유영옥] 걱정되는 한·미FTA 기사의 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출국했다. 지난 6월 워싱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에 답례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국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뒤 일본과 중국을 순방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7개월에 두 국가의 정상이 세 번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기후변화 정상회의 협력, G20 정상회의 협력, 그리고 한미 동맹비전 이행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핵문제였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별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다.

북핵 해법에는 이견 없어

더욱이 지난 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은 중국의 대북 경제봉쇄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했다. 어떻게든 관련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2010년에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열리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정책 조율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긴'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빈틈없는 한미 공조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그랜드 바긴' 구상은 그 원칙을 보면 어차피 미국의 기본 입장과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또 구체적 실천 단계에서는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였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동 조약의 비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정문에 대한 서명까지 마쳤지만 이후 2년 4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내년 봄까지 진척이 없다면 한미 FTA는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라는 암초를 만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견고한 우호관계를 확인했지만 한미 FTA 발효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남게 됐다.

현재 한미 동맹에 대한 양국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하와이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주한8군 사령부를 계속 주둔토록 해 전작권 이양에 대한 불안을 덜어 주었고 우리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뚜렷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국 전략동맹 구체화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세계경제 등 각종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 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성격이다.

북한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해 NLL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냉전적 분위기를 전세계 앞에서 시위하며 방해 공작을 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태들은 한미 우호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관계의 발전을 다짐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의 원칙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합의를 단순히 원론적 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합의는 한미 양국 간 신뢰 증진이라는 소중한 자본이 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사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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