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럼-이근식] 4大江 환경영향평가 유감 기사의 사진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중의 영산강과 금강 사업 착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이 사업이 과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형 토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조사를 지난 11개월 동안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과거자료 편집

일례로 지난 11월 초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1권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자. 이 보고서는 금년 6월 24일에 용역이 체결되어 7월말에 제출되었다. 조사와 작성에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린 초고속 보고서다. 이렇게 초단기로 하다 보니 조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 생태계 현장 조사는 7월 중순에 모두 3일이나 4일 만에 끝났다(남한강 조사에서는 아예 현장 조사가 없었다).

그 결과 조류 중에서는 황조롱이 하나만 현장에서 관찰되었고 나머지 새들은 모두 문헌조사로 때웠다. 황조롱이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보고서는 “주변에 맹금류의 사냥터인 넓은 농경지 및 개활지가 존재하므로 이곳으로 이동하여 서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딴 데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수질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부분을 보면 모의실험에 사용한 기초자료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계절이 달라서 최소 1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생태계 조사를 단 사흘로 때우고, 실험에 사용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대부분 과거 자료를 편집하여 작성하고, 법절차도 무시한 이 보고서의 용역금액이 23억원이다. 나라면 1억원만 받고도 하였을 이런 조사로 23억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법규정도 지키지 않고 혈세도 엄청 낭비한 이런 용역 발주가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낙동강에 대한 보고서만이 아니다. 남한강, 금강, 영산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도 모두 똑같이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대한하천학회의 평가이다. 이 학회는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해결, 수질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결론 맺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을 보고 4대강 사업이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나. 이 사업을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는 많은 전문학자들의 주장이 어찌 정치논리란 말인가.

먼저 국민 동의 얻어야

우리는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후진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집 하나로 4대강사업이 불법, 위법, 편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막가파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다. 직접선거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3권 분립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속으로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라는 전임자가 박은 대못을 뽑느라고 고생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은 4대강사업이라는 더 큰 왕대못을 박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대통령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인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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