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르는 어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식장의 수산질병을 불법 진료한 무면허 '물고기 의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면허 없이 양식넙치 등을 진료한 혐의(기르는 어업 육성법 위반)로 K(48.제주시)씨 등 도내 4개 수산질병관리업체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시 S실업 직원인 K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없이 도내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넙치 샘플을 채취, 분석하고 백신을 놓는 등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동식물의 질병을 진료하고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으로, 현행 기르는 어업 육성법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산질병관리업체들은 1명의 관리사만으로는 거래처를 방문진료하고 의약품을 팔기가 어렵자 면허가 없는 직원을 대신 보내 수산질병을 진료해 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면허 소지자 222명(제주지역 17명)이 전국 3천500여 양식어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체 양식장 숫자와 규모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조차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탓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해경 박석영 수사과장은 "지난 6월 말 제주시 모 양식업체에서 백신을 접종한 넙치 18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무면허 수산질병관리사를 적발하게 됐다"며 "일 년에 한번 치러지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에서 30∼40명의 관리사만 배출돼 불법 진료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은 일부 양식어가에서 경구 및 약욕(藥浴)제로 시판되는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주사제로 사용하는 등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약품을 오남용하고, 제주도로부터 백신 접종용 보조금을 불법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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